반응형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1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오늘 발표될 정부의 에는 ‘35층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 의무를 부여하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대책에 따르면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가 7월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전세 소멸론’과 ‘월세 정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201.. 2020.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