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1.21 05:17


요즈음 언론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보도를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은 왜 저럴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저렇게 동물적인 본능을 숨기고 사는 것일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군부대, 학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 : dongA.com>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미투라는 형식을 거쳐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이중 3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해 왔는지는 짐작하고 남을만 하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만 해도 가정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 몰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이 없을 정도다.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자살이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잠해지기 일쑤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학교폭력이 그렇고 성적이 나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도 하나같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이런 문제가 정말 개인의 인내심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질부족으로만 나타난 결과일까? 개인만의 책임일까? 성추행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자세를 보면 하나같이 남성,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똑같은 여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회규범을 어기지 않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처럼 그런 범법자들만 처벌하고 나면 성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범법자 몇 명만 처벌하고 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저런 범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의 잘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탓도 크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의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미투로 드러나 성추행,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오늘 날, 디지털신문이나 공중파나 지상파 광고를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 아무리 광고로 먹고살고, 돈이 아무리 좋기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말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쩌고 하지만 그런 광고일수록 청소년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학교나 언론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의 상품화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가지 와 있는가? 유럽의 교육선진국과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성추행이니 성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아날로그 성교육에서 한발 짝도 더 나나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표준화, 규격화시키고 아름다움을 경쟁시켜 성을 충동질 하고.... 사이버 언론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낯 뜨거운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하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방의 주인공이 된 드라마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소설이며 영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벗기고 더 충동적인, 더 자극적인 언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 성범죄자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성범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되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범죄 없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책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이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추악한 상업주의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 교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해 뿌리 뽑지 못한다. 이제 범법자의 엄벌과 함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피해를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발자자 피해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는 제 2, 제 3의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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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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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3.30 06:5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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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 4월 20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중학생 5명, 13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인 2011년 9월 22명의 고등학생이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 한 사거이며 2004년 1월 중순에부터 11월 하순까지 41명의 남학생들이 여중생 자매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윤간 성폭행한 협의로 혐의로 41명의 남학생이 구속됐던 일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체널 A>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성폭행을 비롯한 청소년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일탈문제로 낙인찍는다. 어떤 이는 더 강력한 처벌을, 어떤이는 경창의 무능을, 어떤이는 더 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반인권적, 반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성이 상품화된 사회다.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 여성상위시대를 말하고 혹은 여존 남비 어쩌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높다거나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섹시'한 여성이 유리한 사회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증이나 하듯이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접받는게 아니라 외모에 따라 차별받는다. 여성들이 보다 더 색시하게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옷을 보면 그렇다. '렛미인'같은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성형수술이 당연한 사회로 바뀌었다. 여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성형을 하는 모습은 이제 이야기거리도 아니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인격이 아니라 생김새로 인간을 자별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사악한 자본주의의 맨얼굴이요 자본이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사회다. 키나 피부, 그리고 외모나 생김새로 차별받는 사회는 왜곡된 인간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고쳐야할 가치관이지만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은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식조차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인권사각지대다.


사랑도 배워야 알듯이 인권이나 성의식도 배워야 한다. 사회가 온통 외모지상주의인데 개인에게만 초연하라고 할 수 없듯이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열고 키보드에 단어 몇자만 두들기면 온간 음란물이 쏱아지는데 청소년들에게 눈을 감으라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스포츠를 통해 승화시키지 못하고 PC방을 드나들고 스마트폰을 통해 배우는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을 덮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폭력이나 청소년범죄와 같은 일탈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청소년문제나 성차별문제는 처벌이나 법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본의 마름이 된 찌라시 언론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아니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성교육 또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수준의 성교육, 인권교육으로 어떻게 성을 부추기는 풍토를 막을 것인가? 용케도 법망에 잡히지 않는 범범자가 요행이 되는 세상은 폭탄을 숨기고 사는 것이나 진배없다. 나는... 우리가족만 피해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나 돈벌이에 부하뇌동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저질인간이다. 언젠가는 내가... 혹은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구경꾼이 되는게 옳은 일인가? 단언컨데 언론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청소년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2001.09.03 08:21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공개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찰청공식블로그>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고시생 강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고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 이상 무죄”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법원이 성인 중심의 보수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현직 검사조차 “판단력이 약해 작은 호의에도 넘어가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엄격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인권의 침해나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범죄자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적용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윤리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도덕은 어른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미지 출처 :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TV문화가 그렇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인터넷문화가 그렇다.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나 가해자의 무죄판결 시비로는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다. 성을 상품화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상업주의 문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청소년 보호란 한낱 구호로 그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03일 (바로가기▶) '청소년의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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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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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10 06:30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에서>

 

뒤풀이 자리는 어디를 가나 즐겁다. 초청강연이나 딱딱한 회의를 마치면 찾는 자리. 형식이나 격식이 없기도 하지만 인간적이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주나 막걸리도 한잔 씩 들어가면 맘속에 있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허심탄회하게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엊그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이지만 올해 2년째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는 권익위원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권익위원 칼럼을 쓸 소재를 얻을 수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리다.

 

뒷풀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정치나 경제 등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엊그제는 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열두시가 훌쩍 지난 시간까지 열띤 얘기들이 오갔으니 간 큰 남자들은 그 정도는 능력이 되는가 보다.

 

노인의 성범죄가 화두다. 진해와 김해 등 학교지킴이가 아동 성폭행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심각성을 얘기하다 ‘노인의 성’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는 내가 70세이 다됐으니 노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노인의 성폭행 범죄는 1996년 100건에서 2006년 423건으로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성폭행 사건 중 노인 범죄 비율도 96년 1.3%에서 4.1%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왜 문제가 될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정리해 보자.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노인이 되면 성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는 대부분 50대들이었으니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성욕에 대한 문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숙명이다. 정상적인 요구처리가 가능하다면 축복이지만 그 통로가 차단되면 고통이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욕구 처리문제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가를 사춘기를 겪어 본 사람은 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늙는다고 성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나이에 따라 성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차이다. 식욕이나 수욕이 나이가 든다고 줄어들지 않듯이 성욕도 마찬가지다. 육체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에 대한 욕구는 나이나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 자제력, 억제능력이 있을 텐데 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가?

 

성욕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욕구가 해소될 때는 이성이나 자제력, 도덕과 윤리가 통하지만 그런 게 지배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본능만 남는다. 노인들 중에는 그런 욕구해소의 기회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폐경기가 된 아내와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 범죄라는 형식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노인의 성범죄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노인 성범죄는 물론 개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이 상품화 된 사회에서는 성을 충동질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범죄를 충동질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드라마가 음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든지 영화나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범람해 성을 충동질하는 환경도 범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노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공창제를 허용한다면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성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하긴 지금도 성을 사거나 파는 사람에게 다같이 범법자로 보고 처벌을 하지만 공공연하게 사창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공창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사회단체에서 미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자녀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성이 상품화되는 문화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도하고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성교육을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남녀를 표현할 때 남자에게 '계집애' 같다고 하면 모욕적인 언사가 되고 여자에게 '치마를 둘렀으니 여자지, 남자못지 않다'고 하면 칭찬이 된다. 보통 '남자답다'는 표현은 진취적이고 이성적인 남녀를 가리키고 '여자답다'고 하면 다소곳하고 소심하다는 뜻으로 통한다.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존여비의 풍속은 민주주의를 사는 시민의 의식 깊숙히 까지 남아 있다.

오늘은 종교의 여성관에 대하여 살펴 보자.

인류 역사를 50만년으로 본다면 49만 5천년 이상은 모계중심사회였으나 정착하여 농경생활이 시작되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이후는 부계중심사회로 바뀐다.

종교는 계급사회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공포나 경외에서 출발하지만 계급이 발생한 후에는 체제유지이데올로기로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의 여성관>

기독교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성이 탄생한다. 
기독교의 남녀 불평등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에베소서) 에서는 보는 바와 같다.
생리나 출산 때 출혈을 부정하다고 보고 부정한 죄가 벗겨질 때까지 근신해야 한다고 했다.(레위기) 

여성은 이브의 타락에서 악의 생겨난 근원으로 생각하고 인간사회의 불행과 비참함은 여자의 범죄 댓가라고 보고 있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의 해산 고통은 남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한 죄의 댓가라 보고 오늘날 에덴 동산에서 쫒겨나 인간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것도 여성의 원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남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자는 '잘못 태어난 열등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성적 능력이 열등하고 도덕적으로 의지와 자기 절제능력이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했다.

<불교의 여성관>

불교에서도 남자승려인 비구의 계율은 250가지만 지키면 되지만 여승인 비구는 업장이 두텁다 하여 348가지 계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남자는 부처가 될 수 있으나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보살에 머물러야 한다.

                                                       <사진 : 업장소멸의식-출처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비구니는 반달마다 비구에게 가서 설법을 들어야 한다. 
                                                       
일 가까운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안거를 하지 못한다....에서 보듯 불교의 남녀 차별은 기독교에 못지 않다.   

<유교의 여성관>

가장 남녀불평등을 강조한 종교는 유교이다. 삼강오륜에서 부부유별은 물론 축접제, 전족,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결을 강조하고, 혼례식도 올리지 않은채 죽은 정혼자를 위해 수절을 강요하고 있다.

죽은 남편따라 죽는 것이 열녀가 되어 여성의 갈 길이라 가르치고 재가금지는 물론 칠출(칠거지악)을 강조한 것도 유교문화의 잔재이다. 여성이 가족의 공유물로서 출산이나 노동력의 제공자인 하급노예 시대가 바로 종교가 기여한 공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슬람교의 여성관>

이슬람교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를 돕고 사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럿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는 코란 경전의 근본 교리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권 나라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처럼 간주되고 있다. 심지어 여자는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나다닐 수도 없고 친척 남자의 동행이 없이는 혼자서 산보조차 할 수 없다.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자는 아버지나 오빠 등 가족 성원이 죽이더라도 소위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라는 이슬람교 법(Sharia)과 교직자들(Mullah)의 가르침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

<여성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밖의 종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른 게 없다. 더욱 불행한 일은 여성 자신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이면서 오히려 운명적으로 수용하면서 여성이 더욱 남자편이 되어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운명적으로 살아 온 것이다. 여성은 육체적인 힘이 남성보다 약하니까 열등하게 태어났다거나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남자중심의 도덕이나 가치체계가 종교를통하여 더욱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체계화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은 남여 불평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구조 아래서는 유능한 남성은 화폐가치로 평가되고 경제적인 소득의 고하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어늘날은 어떤가? 남녀평등이 헌법에 보장된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누릴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인간으로서보다 성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계급구조는 능력(돈, 미모, 귀속지위...)이라고 포장된 불평등이 남여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본질적인 기능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너머 역사적으로 체제이데올로기의 수호자의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이 남성의 미완성품이 아닌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존재가치를 인정할 때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여성 해방과 함께 인간 해방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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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해방운동을 남자가 해야 하는 이유 -


‘성이 상품화되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피해자가 될까?


여성이 피해자라고...? 그렇다면 남성은 단순히 가해자일 뿐일까?
성이 상품화되면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이 피해자지만 남성도 피해자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 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사회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여성이 일차 피해자라면 남성은 2차 피해자다. 여성이 1차 피해자가 되는 이면에는 남성이 2차 피해자가 되는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고급상품이나 양질의 상품은 비싸다.

여자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질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급상품인 여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굴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고급상품을, 능력 없고 가난한 남자는 저질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목이 짧지 않은가?, 유방의 크기, 위치, 선은 적당한가?, 팔의 선과 탄력성은 어떤가?,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양 어깨가 넓고 어깨선이 부드러운가? 등선이 곧은가?, 허리의 선과 사이즈는?, 배가 나오지 않았는가?, 히프의 사이즈와 선 모양은?,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나?,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여기의 모든 사진들은 네이버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이럴 수가? 미스코리아를 선발하는 기준의 일부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포해 온 노예를 노예시장에 내놓고 고르던 미국의 노예시장과 흡사하지 않은가? 우시장에서 소를 고르는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남자가 고급상품, 양질의 상품을 구매하는가? 당연히 돈 많은 남자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돈이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방식은 어떨까? 고급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보다 외모에 온갖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 비싼 옷을 사 입어야 하고 고급 화장품을 구매해야한다. 성형수술을 위해 애써 번 돈을 수술비로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돈 많은 구매자에게 팔린다. 인격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차등 화하는 사회에서 부부싸움이 잦고 이혼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고급상품이 되기 위해 몸이나 양심까지 팔겠다는 여성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성은 어떤가? 고급 상품(아내)을 구매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끝없는 경쟁에 매몰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좀 더 외연을 확대해 보자.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여자가 고급상품인가? 고급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얼짱이 되어야 하고 몸짱이 되어야 한다. 고급 옷을 입어야 하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허례와 허식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

고급상품이 된 여자는 누가 구매하는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능력 있는 남자다. 능력 있는 남자와 양질의 상품인 여자가 만나면 2세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가? 능력 없는 남자와 하급상품인 여자와 만나 태어난 2세는 어떤 아이일까? 신라의 골품제와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골품제도란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직진출·혼인·복색(服色)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신분제다.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신라시대 ‘관직진출·혼인·복색(服色)’이 다른 신라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신라시대는 폐쇄적이고 오늘날의 사회는 열려 있다고? 과연 그럴까?

여성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고급 상품을 구매해 생김새는 물론 지능조차 대물림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의미가 있을까? 서울민국이 되고 지역까지 서열화되는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못 배우고 못난 사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대물림이 계속될 것이고 그걸 바꿀 재주가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청바지에 남자같이 머리를 기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함께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운동이다. 이혼이나 친권문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민법개정운동까지 전개해 성취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만 향상되면 남녀평등이 실현되는가?

성차별이 일상화되고 성이 상품화된 사회는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당연히 남녀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물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막가파식 경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돈 많고 머리 좋고 잘생긴 남자와 머리 좋고 잘생긴 여자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민주사회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남녀평등을 말한다. 그것은 이러한 현실을 담지 못한 말의 성찬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노예시대 노예들이 자신이 노예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현실은 어떤가?

<노동자들, 농민들, 계층상승을 포기한 민초들>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고급상품이 된 여자가 이런 남자들에게 돌아올 리가 없다. 저질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2,3세대로 내려갈수록 고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과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성의 상품화가 바뀌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도 평등사회도 없다. 성골, 진골, 6두품이 존재하던 계급사회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성이 상품화되고 계급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는 현대판 골품제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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