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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4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21)
정치/민영화2020. 5. 4. 06:12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부려 가격이 올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되면 교육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가 된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사교육천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공립보다 사립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요자 중심에 현혹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에조차 유해한 첨가물을 집어넣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적을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수요자)을 자본의 시각을 갖도록 가치관을 갖도록 마취시킨다. 교육이나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면 자본의 천국이 된다. 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월드 선발대회로 돈벌이를 하고, 넷미인을 만들고 끊임없이 유행을 창출해 이윤을 극대화하는게 자본이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공포의 전염병은 정복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가 아닌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렸다.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당장 환자 돌볼 인력이 없는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니 ‘기기‧설비 중심의 원격의료’로 무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재난을 틈타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영리추구이며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다.

우리는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고 해외환자유치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확보가 먼저다. 그런데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나왔지만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겨우 2곳 설계비를 책정했을 뿐이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의료 정책이나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면서 이 상황에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의 소원 수리에 나설 때인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들까지 선행학습을 하는 ‘4당 3락’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병원노동자들은 부대사업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판촉사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초기암은 암이 아니고 말기암만 암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 극대화로 결국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악화돼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체인 병원화, 독과점화’가 추진되고 지역병원, 민간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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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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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사속 차려서는 안되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5.0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리 자회사 설립을 제한해야 합니다.

    2020.05.0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ㅠㅠ 사람 장사는 그만 ~~~
    좋은 글, 공감/구독하고 갑니다

    2020.05.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병원 설립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리병원 보다는! 잘보고 갑니다!

    2020.05.04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영리병원 허용하면 삼성처럼 기업합병에 또 합병...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병원은 설 곳이 없어지고요 마치 3류대학의 교수들이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영업사원이 되고요...ㅠ

      2020.05.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전에 관련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5.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끔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댓글에 선생님께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격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지만 아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다 어른 들이 잘못한 결과를 죄없는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2020.05.04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영리병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식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합니다.

    2020.05.0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식코 예를 들엇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못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20.05.04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니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같이 겉으로 좋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비정규직을 무한 양산하여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듯이, 의료민영화도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조하는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하고 알려내어서 지켜내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도드라졌는데요. 건강보험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5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국도 조만간 의료 민영화가 될 것 같네요. 지금 흐름을 보니 대충 그런데요.

    2020.05.04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Deborah님께서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도나 교육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도 실감을 못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5.05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 미국의 의료는 개인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의료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있고 실제로 의료보험 없이 병원가면 300불이 넘게 나와요. 국가에서 받는 빈민층을 위한 무료 보험이 있기는 하는데 혜택 받는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안되요. 결론적으로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가기도 힘들어요. ㅠㅠ 미국 사시는 분들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안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죠.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더 힘든 경우도 많이 봤고요.

      2020.05.0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20.05.0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료보험제를 보면 정이 떨어져요. 제발 미국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5.07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영화의 폐단으로 망가진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5.11 09:2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