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1.09 06:5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요, 입을 옷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갑오농민전쟁의 그 혼불이, 상해임시정부의 4.19의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왜놈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대한민국입니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다 잡혀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 낸 나라입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에게 국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전시군사작전군을 미군에게 맡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교육이 마피아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매판자본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고, 농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뉘땅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나라의 주인이 개, 돼지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뉘 나라인데 헌법이 유린당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다면 그게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이 영문도 모르고 수장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남의 일처럼 모르쇠를 일관하고, 농민이 대통령의 공약인 쌀값을 받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가면 물대포로 죽이는 살인정권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겨 놓겠습니까? 일제강점기시대 짐승 같은 왜놈들의 성놀이게 감이 됐던 정신대 할머니들을 돈 10억으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4.19 혁명으로 부정된 5.16을 정당화하고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민족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일찍이 우리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당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왜놈들에게 작위를 받고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를 잡아 왜놈들에게 넘기던 자들의 후예들이 나리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시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자들, 민족이 하나되기 위한 통일로 가는 길, 6.15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통일을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 의료, 가스, 전기, , 철도 등 공공부문 마저 민영화해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기는 정부를,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교육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역사를 왜곡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생존권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이유는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라고 권리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가 군주가 되라고, 최순실의 아바타가 되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닙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악덕재벌과 손잡고 노동자를 못살게 굴고 권력을 사유화 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의 지지율이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잘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기름장어처럼 자신의 죄를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꼴을 주권자들은 언제 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이런 박근혜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봉기의 혼불, 상해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불의에 항거한 4.19의 정의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중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길거리로 뒤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어머니들이, 대학생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박근혜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연구하던 교수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인들이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시녀가 됐는데,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됐는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지도자라고 믿고 나라를 맡겨놓겠습니까? 세월호의 책임을 유병언에게 뒤집어씌우던 그 수법으로 또다시 최순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개각을 하겠다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박근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권력이 눈이 어두워 입법권을 포기한 새누리당,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학자, 정치 검찰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권력의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들을 처벌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나라. 민족혼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땅의 노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모든 주권자들이 떨쳐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주권을 팔아 배를 채우겠다는 이 땅의 온갖 허접쓰레기들, 사악한 잡귀들은 물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러가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머나..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네요. 이런 소식을 글로 전해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2016.11.0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는 멋진 대통령을 둘 수 없는 걸까요?
    대통령만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바라서는 안 되는 걸까요? ㅠㅠ

    2016.11.09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ㅡ.ㅡ;;

    2016.11.09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교과서 수정권에 대한 내용 공감하고 갑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1.26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 수정의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뜯어고치려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2013.01.26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주호가 교과서를 마음대로 했다면 너무끔찍합니다.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2013.01.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과서 수정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알찬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신시대 망령의 부활...
    모두 다 걱정되지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 장관에게 그런 권위를 주려는 이유가 꼭 그것같거든요.

    2013.01.26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박근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2013.01.26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추악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모잘라,
    과거도 뜯어고치려 하는군요.
    개탄스럽습니다.

    선생님,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씁쓸한 일이네요.
    글을 읽으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박 당선자의 아버지에게 치우친 그릇된 역사관입니다.
    하여 과연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
    다시 추워 졌으니 감기 조심 하시구요.
    뜻깊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린이들의 인생의 지침이 될수도 있는
    말그대로 교과서가 올바른 과정으로 수정되길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참교육선생님^^

    2013.01.26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글 덕분에 잘 알아 갈께요..
    멋진 오늘이 되셔요!!

    2013.01.26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제발 누구 어느 특정인의 입맛대로가 아닌 공정한 교과서로 거듭나기를바래요.
    한 달여 남은 임기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지는 않는지?....참 걱정이 되네요.

    2013.01.26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알아 갑니다 ~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2013.01.26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과서 수정의 모든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건
    옳은 일 아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 권력자는 권력을 쥐고서도
    100% 권력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 많아 더욱 걱정스러워요.

    2013.01.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더욱

    2013.02.19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개 또는 삭제된

    2013.02.2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