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4. 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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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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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자동차 가보니까 클 났습니다. 정규직들은 매일 돈 더 달라고 데모하지요. 직원 주차장에는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 천지이지요. 실제 우리나라 차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높아져서 질 좋은 외제차 가격에 육박합니다. 휴일 하루 잔업하면 일당이 신입사원 기준 38만원이었습니다.

    2015.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50년은 그래도 짧네요.
    박근혜와 재벌회장들이 비정규직으로 한 달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2015.04.2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익빈 부익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섞어 어우러야 하는데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놉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5.04.2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니 정말 큰일입니다.
    1%의 소수가 99%의 다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형국이니,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2015.04.22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540년이란 수치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양극화의 극단을 비치는 꼴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치권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에 발 밧고 나서야 할 텐테, 그저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려드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2015.04.22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의 멘트는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 경향닷컴이 이것을 상요했나요?
    크크크.. 경향과 저의 합작품이네요.

    2015.04.22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보험료는 아무리 재벌이어도 등급의 한계치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월급 프로테이지가 아니지만,
    돈 버는 데는 한계치가 없어요.

    민주주의 열매가 자본주의가 되어 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2015.04.22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이미지 : 한겨레신문)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홍준표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홍지사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 6425000만원으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려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서민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발표한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하겠단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민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홍지사가 언제부터 좌파교육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경상남교육청이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했을까? 그는 왜 경남교육감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까? 무상급식이란 홍지사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이다.(학교급식법 제1, 3)

 

무상급식 예기만 나오면 새누리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언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뜨서 새누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 중앙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거 유불리 떠나 재정능력 고려한 것"이라며 홍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하면, 문화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서민자녀 교육비 50만원 지원’,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할애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지사의 서민교육지원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이미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5~6만원), 컴퓨터 교체비(150만원 전액지원), 수학여행비(12만원), 교복비(20만원정도) 방과후 학교 경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홍지사가 월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준표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어릴적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는 혹시 자신이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경남교육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홍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편식과 식품첨가물로 위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리게 하기 위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주의료원을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지원까지 막아놓고 그 입으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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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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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급식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보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3.1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별은 차별을 낳고, 낙인 찍기가 됩니다. 교육정신과 반대 방향이지요.

    2015.03.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이구! 로빈훗 나셧네.

    2015.03.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키호테를 넘어 연산군 같은 사람입니다

    2015.03.13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저도 홍준표 지사 얘기 썼는데요,
    저 노무 인간은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꾼입니다.
    갈수록 독재의 추억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경남도민들...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2015.03.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궤변으로 자신의 논리를 밀어부치는 최악의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신을 차릴런지....

    2015.03.13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03.13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고만 인식하는 지도자가 있다니
    이런 교육, 이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5.03.13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을이두 경남사람이지만..
    저는 절대 안찍었심더...........ㅜ,ㅜ

    2015.03.14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 1. 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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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녕 이번 정부는
    답이 없는 것일까요?

    잘 읽고 갑니다.~

    2015.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기업들은 지금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올려야 됩니다

    2015.01.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그네는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세는 서민증세입니다. 이제 법인세와 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2015.01.29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 기득권 보호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정권인 걸요. 더 이상 무얼 바랄까 싶군요 ㅠㅠ

    2015.01.29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법인세 인상과 불로소득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인식시킬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2015.01.29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서민만 더 어려워지는 요즘...
    진정...모르는지...아니면...모른척하는 건지...ㅜ.ㅜ

    2015.01.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 11. 07:02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란 공정한 사회일까요?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가 보장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부모의 후광, 재산과 교육 그리고 부모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맨손인 사람과 벌이는 경쟁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란 급수제한이 없는 권투선수들이 링 위에서 붙는 경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자본주의 사회란 체제의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본은 산업자본주의에서 만족하지 않고 금융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기... 그래서 그런 경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요. 특히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사유가 아닌 공유를 주장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런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쏘련이나 중공이 망한 이유나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인감의 욕망과 자본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니 공산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아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국가보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고 있는 게지요.

 

민초들이 깨어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물과 공기, 토지나 사회간접은 개인의 소유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체제를 도입,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유럽사회는 교육이나 의료를 민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게지요.

 

공유와 사유...!

자연은 인간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되는 회복불가능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이해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서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3년 연속 꼴찌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 정도 앞서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3개 학년만 앞서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다43락이라는 말이 학부모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가난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자선을 베푸는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양반사회나 골품제 사회 같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혜택의 기준이나 대상을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야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민초들이 깨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약자들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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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 하하. 돈과 부의 악마 맘몬이지요.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15.01.1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은 토지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민주주의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역시
    돈에 미쳐버리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기도
    그만큼 유리하니까요.~

    2015.01.1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와 함께가는 세상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까울뿐입니다.

    2015.01.1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파국의 지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체제란 그 마지막 한 올의 에너지까지 다 소비해야 무너져내리기 때문입니다.

    2015.01.12 0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익빈 부익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한 진정한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는 할수 없을겁니다

    2015.01.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11. 7. 07:01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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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이 못난 정부...

    2014.11.0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그네정권 7년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2014.11.0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이럴수가 있습니까?
    점점 파탄의 길로 들어 서는것 같네요

    2014.11.0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편이 없으니 가정으로 모르고 아이가 없으니 교육을 모르지요. 머리가 없으니 무얼 말하는지 모르고요. 어쨌든 '추억'으로 한 사람 잘 못 뽑아서 우리 국민 된통 당합니다. ^.^

    2014.11.07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의 공약은 空約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건 국민을 물로 본다는 의미겠지요?

    2014.11.0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나오는 건 욕뿐...
    보다보다 이리 뻔뻔한 종자들이 어디있을까 싶군요.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박정희 교도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각성하지 않는한
    대대손손 새누리는 영원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더디, 대한민국의 적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감정 저도 경멸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의문일 뿐입니다.

    2014.11.0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논밭은 각종 채소들이 엎어지고...
    이판 ㅡ사판인가요? 엎을건 엎어야지..ㅠㅠ

    2014.11.07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8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7. 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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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것들을 내탓이 아니라 네탓이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2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그네가 원하는 나라 수구기득권이 영원히 수구기득권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014.07.0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음대로 되지않는게 정치 인가보네요..ㅠㅠ

    2014.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ㅡ,.ㅡ;;

    그 분이 바라는것은 자기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적고, 그 말대로 시행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옛날옛적 아버지의 꿈인 듯 하죠...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2014.07.02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했던 민주당은 왜 박근혜 앞에서는 조용한지.
    박근혜는 탄핵시켜 마땅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2014.07.0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놈의 1,390명만 털면 우리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네요. ^.^
    요즘 관공서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요.
    벌써 복지부동의 일반화가 되었네요.
    몇 개월만에 다시 만나 본 사람들이 이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네요.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기네들 잣대로만 하려고 하니 원!~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세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에는 정말 힘을 합하여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2014.07.02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멍청한 국민들이 저지른 만행이지요

    2014.07.02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야만이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정치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비판의 소리들만 거세질 뿐입니다.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 자신들이 행한 인사 검증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이제와 똑같은 잣대로 야당들이 검증을 하고있는 인사에 대해

    이제는 인사무용론까지 들먹이며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다고 하니
    인물이 없어도그렇지 세계적으로도 망신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2 15: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영화 일루시움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일루시움'과 가난한 '지구'로 대비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2014.07.02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대통령의 거짓말이야말로 범죄가 아닐까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하는데
    늘 유야무야지요.

    2014.07.0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
    구독목록이 사라져 찾아 뵙기가 녹녹치 않네요.
    하여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틈틈히 찾아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요..^^

    2014.07.02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기하면 편해요.

    솔까 이번 대통령은 놀아나는 대통령이라서 끌끌.

    그보단 지금 2030투표율이나 기타등등을 보면 3.5년 후 라고 딱히 걱정이 안되는건 아닌데 말입죠.

    2014.07.02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풀기 어려운가 보네요. 쩝!

    2014.07.03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만 살려준다면 뉴라이트건 독재자건 그 자식이건... 뽑고 찬앙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같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은 저어기 안드로메다에서나 찾을법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빛나는 그분은 광화문 광장에 총살되어 거꾸로 매달려있어야 하고, 어떤이의 자식 분은 평생사죄하며 봉사하고 살아가는게 맞겠죠. 뭐 자기 부의 행동에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니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광주폭동이란 단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나치가 현재 독일의 욕 이듯이...지금의 20 30대가 사회의 주축이 될때까진 사회는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들중에도 친일파 잔당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진정으로 청정한 사회가 되려면 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혁명이후 다시 황제가 들어선 프랑스처럼... 한국은 아직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계정이 없어서 익명으로 글쓰고 갑니다. 그래도 정의는 남아있는듯 합니다.

    2014.07.03 06: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뇌물은 논두렁으로 샷!!

    참...어이없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군!!
    전교조가 과연 똑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놈들로 보냐???
    내 아버지도 한때 교사였지만 작금의 전교조 보면서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사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
    교사는 지식을 전수 해줘야 하지 자신의 사상을 전수 시켜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다!!!
    위에 좌익을 옹호하는 인간들 종종 보이는데!!!!
    좌익이건 우익이건 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것은 남의 말도 들어줄수있는 정신이 필요한데 작금의 좌익 우익은 자신의 말만 늘여놓을뿐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게 문제지!!!
    댁도 똑같은 사람이고!!!
    왜 당신은 살인청부한 새정연의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냐???
    살인교사 이전에 이권청탁에의한 뇌물수수까지 하고 거기에 살인교사까지 한 놈을 말이다!!!
    물론 새누리당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새정연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각종 진보 정당에도 쓰레기인간이 있지!!!
    다른 말은 안하겠다!!!
    다 똑같은 쓰레기들인데 한쪽만 욕하는 당신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글 남기고 간다!!!

    2014.07.03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거 쓸 시간에 당신 자식들 교육이나 신경 쓰시오. 자식들에게 제일 큰 본보기이자 교육은 부모이니.

      2014.08.04 00:10 [ ADDR : EDIT/ DEL ]
  17. 갈수록 이나라를 떠나고싶은 사람이 저뿐일까요?
    ㅠㅠ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제 카스에 퍼가도 되나요?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김경희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요.

    2014.08.16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교총과 전교조 다른 점..관련글까지 다 읽고 댓글 달다가 잘못 눌러 날리고는 쓰린 맘으로 여기 왔네요. 시인이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친 편협한 이론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에 놀랍니다. 공약을 이행 않는 건 정치인들 밥먹 듯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보다는 박근혜 공약 이행률 한참 더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아세요? 정치비판 노골적으로 하시려면 좀 알고 하시면 좋겠고 다른 대통령들은 어땠나 좀 들여다 보시고..아니면 밤 새워 시 좀 쓰세요.

    2014.08.17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리고 김용택님..국민들 진보교육감 좋아서 선택한 거 몇 안 돱니다. 진보와 보수의 속성 댜결에서 세상 바뀐 거 모르는 보수교육감후보들 분열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 힘들고 피곤하죠. 학교는 망가지고...

      2014.08.17 04:34 [ ADDR : EDIT/ DEL ]
    • 다시 읽어보다가 열 받아서 첨가합니다.
      촛불 켜놓고 시 쓰면서 원전타령 하셔야 맞습니다. 한 쪽만 보는 시인들의 꽉 막힌 사고..개발과 문명 경제발전이 있어서 그대가 섬진강 노래할 여유가 있은 것이고 사람들이 시를 일고 김용택을 알아 준 겁니다. 저도 군서독재의 이념 주입과 박정희 유신치하에서 아이들 도시락 검사 서정쇄신 분기보고 유신이념 구현에 시달린 사람이지만 김용택..우물 안 개구리 생각 나네요. 섬진강지킴이로만 살든지 아님 입 다무심이 나을 듯 합니다.

      2014.08.17 05:02 [ ADDR : EDIT/ DEL ]
  21. 박정희(다가키 마사오)는...독립군을 소탕하러 110번이나 출정하여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다가키 마사오는 청와대에 일본장교복을 걸어놓고일본장교 출신임에 자부심을 가졌다.박정희(다가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대를 이어가며 일본한테 충성을하기에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박근혜 대통령님 주변에는 친일파 인물들만 있어서대한민국이 일본의속국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있다.대한민국은 일본의속국으로 일본이 전쟁을일으키면,남성들은 총알받이로, 여성들은 일본남성들의 성 노리개로 사는게일본의 노비로써 하늘의 뜻인줄 아시오~

    2014.08.1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6. 4. 06:29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news 1, 노동과 세계>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성향의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잔재청산법을 상정 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대국회에서는 친일파재산 환수법 찬성 서명자는 121명 중 겨우 6명이 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한나라당 의원 100%가 반대했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역사교육을 금지시켰던 일본...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나이든 사람은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마다 않았던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립해 우리민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했는가 하면 회사령을 통해 민족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일본이다.

 

그들이 학살한 동포는 얼마며 도적질해간 문화재는 얼마인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며 6.25전쟁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다.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에게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친일교과서를 만들어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다. 진정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둘째 : 부정과 부패 관피아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꿨겠는가?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후세들에게 전해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역사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네들이 혐오의 대상이던 빨강색까지 로고로 채택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월호의 주범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연이 학연으로 혹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동서분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 아닌가? 악의 축은 해피아나 관피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 서민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오늘날 교육이 위기로,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종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저들이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악의 축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셋째 : 재벌과 외세를 위한 정치, 줄푸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을 위한 정치,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든 재벌의 횡포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핍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민생 지킴이>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6억9489만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24억5403만원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이 추세까지 역행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행복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과 종교로 이 땅을 오염시키고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는 그들만이 행복한 나라, 그들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간 아니 40년, 그 후의 모든 세월을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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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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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몸에 밴 비굴함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나라와 국민은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좋아할 수가 없죠

    2014.06.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글 많은 참고 얻고 갑니다.
    선거날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6.04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04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새누리당도 싫지만 야당도 잘하는게 없습니다 ㅡ.ㅡ;

    2014.06.04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애국정당이라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철저히 자기 뱃속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014.06.04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그런 편이라...
    일찌감치 투표하고 왔네요. 새정치 새정책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
    늘 미온적으로만 불다 말아서 아쉽습니다. 건강하시죠?

    2014.06.04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7. 친일파, 군사 정권, 부정부패..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2014.06.04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가요
    공감되네요^^

    2014.06.04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새누리당을 싫어해도 새누리당만 찍는 영남권은 답이 없으니...

    2014.06.04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내가 참교육이야기에 댓글다는 이유...
    삐딱한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블로거양반...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

    2014.06.04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투표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붉은 물결이 우세한 듯 싶어 막막하네요.

    2014.06.05 0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런 글들은 혼자 읽지말고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2014.06.07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섬진강 시인 김용택.. 엎드려서 이런 글 이런 글 쓰고 있음에 실망 크다. 이런 줄 몰랐는데..나도 같은 시대 살아 온, 교대 출신이다. 시인 친구도 있다. 김용택시인이 시로써 우리의 심금을 울려 유명해졌다면 시로써 마감하는 삶을 이어 주기 바란다. 참교육을 부르짖는 것 공감하고 이해한다. 편협한 이념의 굴레 벗어나지 못한 그대의 주장들은 시인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용택이 설마 정치에 발 담근 시인들 부러워 하는 건 아닐테지만 세상을 균형잡힌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매우 안타깝다.잔잔히 시로써 말하고 섬진강 벗어난 시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기 바란다.

    2014.08.17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용택..그대가 내건 글제목이 역겨워서 댓글 달았습니다.

      2014.08.17 02:55 [ ADDR : EDIT/ DEL ]

정치2013. 5. 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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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분야에서도 보는 시선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에휴...

    2013.05.2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울합니다. ㅠ

    2013.05.21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지요^^
    대한민국 이니깐요^^

    2013.05.21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4. MB 이후 계속되는 아귀안맞는 말과 행동을 화가 납니다.
    사람은 수승화강해야 건강하다던데 작정하고 열받게 해서 화승수강하게 만들어
    일찍 죽게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보게까지 만듭니다.

    마음은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화승수강을 돌려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마음공부의 장으로 삼아
    천수를 누려야겠습니다. 물론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의 화승수강을 끊임없이 꾀하며..^^

    2013.05.21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좋은세상은 안 오는 걸까요.

    2013.05.21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2013.05.21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시작인걸요. 또 뭐가 터질지...

    2013.05.21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8.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2013.05.21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9. 살얼음판 같습니다.
    또 뭐가 터질까 조마조마한...

    2013.05.21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번 속았으면서도 또 찍어준 국민들이 문제가 많은것이 아닌가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는것이 문제가 많은것 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속임수의 공약에 현혹에 눈이어두워서 자신의 중요한 한표를 넘겨주었다는것이
    암담한 현실을 만든결과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꺼꾸로 돌리려는 정치인들이 계속있는한 한국사회는 어두움이 계속될것이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초한일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3.05.21 16: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터져 나오는 추문들 등을 수습하기도 벅찰 지경인 듯 한데, 이제는 좀 되돌아 보기라도 했으면...

    2013.05.21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jkm

    사춘기소년도아니고뭐불만이그리많으십니까? 국민의한사람으로서믿고따라주세요.

    2013.05.28 01: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