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2.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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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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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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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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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