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인가 공공재인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2. 2017.03.13 아직도 ‘선생은 공부나...’라는 말 유효한가요? (11)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의 자질문제는 평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은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진화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가치가 된다. 교육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 상품으로 계산해 차별화, 서열화하면 양극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쟁, 일등지상주의는 교육분야라고 예외로 두려 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지근 어디 있는가? 그 때 썻던 글 한번 보십시오.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 9월 6일 ‘교원퇴출안’ 반대만 할 일 아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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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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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지옥 사교육 등 이런것을 조장 하는 것이 오느날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사람 구실 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기성 세대가 있는 한 아무것도 변 할 수가 없지요. 교원평가제라고 하셨는데..미국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기를 맞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다는걸 평가를 해요.

    2020.04.0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범이지요.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은 인간도 상품으로 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저잘 상품은 폐기처분해하하지 않겠어요. 결국 교사를 상품생산자로 만둘고 한줄로 세우는 정책이 교원평가제지요. 오늘날 교육양극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랍니다.

      2020.04.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같이 맞구독해도될까요^^

    2020.04.0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4.04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평가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잔이랍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2020.04.04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가...교원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
    언제쯤 사라질지...안타까워요.

    2020.04.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20.04.04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때와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착찹합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상품이 아니거늘 그렇게 보는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2020.04.0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재냐 상품이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수구들은 교육, 의료 철도...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학벌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2020.04.0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이 쉽게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죠. 사회구조를 어예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2020.04.0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ㅎㅎ

    2020.04.0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20.04.06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 3. 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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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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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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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이 싸워 얻는 보물입니다. 권력자는 그냥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17.03.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란, 교육이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2017.03.13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사람을 박근혜나 김기춘 우병우, 김진태.... 처럼 키우는게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게 교육이지요.

      2017.03.14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2017.03.13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괴물을 양산해서는 안되지요. 후안무치에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그런 괴물.... 이런 무뇌한을 키운 교육자들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2017.03.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2017.03.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거게요 그렇지 못하면 말짤 도루묵이지요. 보십시오 공범자 황교안 지지율을 요. 정신 못차린 사람 수두록합니다.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게지요.

      2017.03.14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하고 선생들은 전교조활동을 하면 안되어야 하는게 꼰대들 사고방식이죠. 그래놓고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때 대통령 대리인단인지 뭐시깽이인가가 아무튼간에 꼰대새끼 하나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노예입니까?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합니까? 조선 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에 따르라고."라는 선동질을 하는것보니 기가막합니다. 이들이 민주화세력에게 그동안 했던 언행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고 기가막힙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폭도요 승복할줄 모르며 내란음모를 꾸미는 패배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2017.03.13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잠시 전 jayhoon님 블로그에 방문했다가 jayhoon님 다시 봤어요. jayhoon의 어학 능력이 제 수준으로서는 감당 못해 주눅이 들어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 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멋진 분인 줄 몰라 죄송합니다...ㅎㅎ

      2017.03.14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느리지만....세상은 변하는 법인가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3.14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하지요 그런데 스스로가 아니라 영하의 날씨에 하ㄴ 되어 싸워서 이긴...결과지요 모두의 승이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요. 여기서 멈추면 죽숴 개주는 꼴입니다.

      2017.03.14 05:5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