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7월 29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 일부다.

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조선일보)

서울 자사고 8곳 폐지되면 정부 예산 400억원 추가 투입(중앙일보)

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동아일보)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 전환땐 2년간 400억 필요(문화일보)


<사진출처 : 스포츠 경향>

수구언론의 상징이 된 조․중․동․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400억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34조의 예산을 투입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1650억을 쏟아 부은 전두환의 평화의 댐 건설 때는 한목소리로 찬성하던 그들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국민 사기로 밝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더니 전국 2344개 고등학교 178만 8266명의 고등학생 아니 유초중고 2만 729개 학교 681만 9927명의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자사고 폐지에 400억 예산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인가?

전북지역 3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향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라며 ‘돈 있는 사람만 받아 교육하는 매우 부도덕한 권력형 학교’라며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지역 8개의 자사고의 교육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상산고의 부동의 결정은 교육부의 자사고에 대한 시각에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조․중․동․문의 눈에는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입시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한 자사고가 보이지 않는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파괴의 선두주자가 된 자사고는 덮어놓고 400억 예산타령이라니...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그 돈에 대해서는 왜 함구(緘口) 하는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들 언론은 한목소리로 빨갱이 타령을 하지 않았는가? 권력의 나팔수역할이나 하면서 타락한 자본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봉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앞장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제 4차산업시대에 아날로그교육, 우민화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왜 말도 못하는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1500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을 때는 한술 더 떠서 빨갱이 타령을 하더니 400억이 아까워서 무너진 교육을 모른 체하라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양극화는 교육과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의한 권력과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 자본의 목소리를 내면 주권자와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무너진 학교며 한계상황에 달한 양극화문제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만든 결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려 1000만 관객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야합으로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의 생얼을 그려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주권자들이 맡긴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준 권력, 불의한 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론소비자들을 마취시키고 우민화를 시킨 언론, 권력과 야합해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는 SNS상에서 광고를 보면 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 소비자를 예비범법자로 만들고 있는게 언론이다. 자본과 언론이 살기 좋은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없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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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북 33개 단체들도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대입 단순화·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운운하지만 소위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의 현실 속에 자사고는 이를 준비하는 입시학원일 뿐이다. 입학부터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가난한 학생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권-귀족학교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자사고의 맨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상산고이다. 전교조의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SNS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후진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경정에 대해 “교육정책에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술 더 뜬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한 서울의 자사고도 상산고를 보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파산했다. 너희들이 바로 교육의 적폐세력이다. 앞으로는 '교육'의 'ㄱ' 자도 꺼내지 마라.”고 격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가 당선되자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자사고 재지정‘을 시행령을 고쳐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문재인 정부는박근혜가 고친 그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만들어 준 철퇴로 진보교육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에 놓인 근조화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력의 이 취임사를 들을 때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사교육비천국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몇점으로 서열을 매겨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로 만들었던 무너진 교육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로 감동의 들떠 있었다.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꿈이기도 하다. ’사교육없이도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교육부는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로 일류가 결정되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로 일류학교여부를 가리는 현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정부,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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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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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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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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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