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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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3 06:57


손석희 교수의 JTBC 이적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긍정론에서부터 삼성의 사적(私的) 무력집단인 JTBC의 사병(私兵)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손석희까지 설마....’했던 시청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종편의 품으로 떠난 손석희를 두고 ‘삼성가의 JTBC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뉴스진행을 봐!” 공영방송인 KBS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절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들으면서 속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한 변절자의 변은 순진한 민초들에게 하는 기만술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 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다.

 

 

3·1운동시 피살자만 630명... 징병으로 끌려간 동포가 22만 9781명... 관동 대지진 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희생당한 국민이 290명....! 어디 그뿐일까?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며 징용으로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된 사람, 총알바디가 된 학도병, 정신대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들, 생체실험의 제물이 된 마르타 등등....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를 두고 끝없이 속죄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괴변일까? 지난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일본인들의 망언의 역사는 피해국의 국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온다.

 

1953년 '한·일청구권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였던 구보다 간이치로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통치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놓기도 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년, 민족반역자와 배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친일파는 건재하고 있다. 이들 중 반역자의 자손들은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하사받은 땅찾기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 36년간의 친일 매국노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오늘날 배신자 반역자가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 배신자다. 배신자나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인간관계나 윤리도덕이 실종된 막가파 사회다. 개인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변절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대를 국민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쪽방촌과 판자촌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족반역자나 변절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재계와 언론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계를 보자.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오던 김영삼은 1990년 5.16쿠데타 세력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정당과 3당합당으로 집권해 대통령에 당선 된다.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새누리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의 품에 안겨 변절자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1997년 이부영은 한나라당 입당, 2002년 김민석은 정몽준 신당입당, 학생운동을 하던 하태경은 새누리당 입당...

 

어디 그뿐인가? 2007년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룰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기고, 대표적인 PD계열이었다가 뉴라이트 상임이사를 거쳐 한나라당 의원이 된 신지호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역정치 타파 국민통합 연대’를 만든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과 같은 독수리 5형제는 어떤가?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로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로 사형을 선고까지 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품에 안겼다.

 

어떻게 손석희만 욕할 수 있느냐고? 하긴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 변절자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 혈서로 일본왕에 충성맹세도 모자라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박정희는 변절자의 원조 아닌가?

 

변절자가 존경받는 세상. 4·19영령들이 피흘려 만든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만든 군사정부, 유신시대가 그리운 자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날뛰는 세상, 유신의 후예들이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 추모예배를 드리고 그의 딸 박근혜를 ‘반신 반인’이라는 극존칭을 받는 세상. 8·15를 건국절이라며 헌법까지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배신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27 07:00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원, 포스코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하나고에 이어 삼성 자사고(2014년 3월 개교, 아산-탕정), 현대 자사고(2015년 3월 개교목표, 당진), 한수원 자사고(2016년 3월 개교 목표, 경주), 포스코 자사고(2015년 3월 개교 목표, 인천 송도)등 대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여기에 7월 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제자율 초중고 각각 1개교 이상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인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한민고등학교(2014년 개교, 파주)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부동산 업체인 ‘아이엠케이산업’ 등 두 업체가 213억원을 투자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09.12.22.)한 바 있다. 이들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국제중은 사교육업체와 부동산업업체가 세우는 학교로 입학, 교사선발, 교육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벨트 거점구역에 600억원을 들여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위헌, 그들만의 학교에 타지역으로 내몰릴 학생들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입시위주의 특권학교(국제중고 11개, 외고 31개, 과학고 21개, 자사고 51개)로 인해 평준화지역조차 일반학교 슬럼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중 사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로 특권학교 폐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특권학교 폐기 법안도 2개나 제출된 상황이다.

 

국제중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들이 세우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자율학교는 분명 지금의 국제중 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특성화로 거짓 포장된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눈앞 표심에 어두워, 대기업 학교 설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책임 못질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는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모집 학교 추진되고 있고, 회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표방하고 있어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다. 또한, 지역내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학교서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기업 임직원들과 소수 특권자녀들만의 리그에 지역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성적과 부모 경제력이 우수하고, 삼성임직원자녀라야 갈 수 있는 학교!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특권학교는 교육이 부와 특권을 위한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켜 학부모까지 등급제로 만드는 귀족교육의 종합세트다.

 

201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아산탕정지역에 자사고는 삼성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이 70%이고, 일반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 입학하게 된다. 게다가 그 35명도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은 특권층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금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한 어떤 권력도 특권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역민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이ㅂ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