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1.03 06:30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합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란 더불어 살 수 없는 빨갱이니 좌빨, 혹은 종북이다. 민주주의니 복지니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종북으로 매도한다.



지난겨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호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모형 방패 들고 연단에 서서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진짜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 이 놈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빨갱이를 죽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혀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니 노동조합이니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수구 세력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무슨 반응이 나올게 뻔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밝히고 있는 약자배려의 가치다. 해방 이후 정부는 버젓이 법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두고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이라고도 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해 이름조차 근로자로 바꾸고 그것도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로 생산직을 불루칼라로 분류했다. 사무직은 고상하고 생산직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가? 노동의 천시, 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도 모자라 하청과 파견... 등 온갖 이름으로 쪼개고 나눠 노동차를 차별화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1665만명을 넘었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가 0이다. 노동자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부자플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최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복지니 노동자권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정도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니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OECD 국가 중애서 국민행복지수 최 하위권, GDP대비 복지예산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 부패지수, 노조 조직률, 평균수면시간,...꼴찌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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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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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이상합니다.
    노조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남지역 시외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는 데 "왜 파업을 하지 아이들 등교는 어떻게 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비겁하죠. 노조는 바로 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간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2017.11.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본질이 정말 왜곡되어 왔던것 같습니다
    이또한 과거 독재정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그런 노동 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11.03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숱합니다. 이들의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2017.11.03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부국입니다.
    그 길로 가야겠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풍토가 우선 마련되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04 0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10.20 06:5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 잘못일까? 도심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시급은 5580원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이다. 머리가 나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벌어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키우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가난도 개인 탓이요, 자살도, 가출도, 학교폭력도....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찍는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오늘 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9010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임무는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난한 이유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사람들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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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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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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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정치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문제를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완벽은 불가능하겠지만,보편적 양심으로 보편적 만족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답입니다. 안타까운 현실...국민이 깨어있다해도 인물(?)이 없군요. 나의 소중한 한표를 던질 곳이 없다는..

    2015.10.2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행사만 제대로 해도 찌들어 빠진 가난에서 해방될텐데....
      눈을 감긴 지배세력들의 우민화가 괴심합니다.

      2015.10.20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그 많지도 않은 돈이 주거비와 교육비, 통신비, 자동차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거의 빈손입니다.
    그나마 남은 돈으로 외식에 놀러라도 다니면 끝이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딱 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급여의 액수가 어떻든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조차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2015.10.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서는 소득의 40%를 내고도 삶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돈데... 정치의 실종이 민초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5.10.20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찍기 때문에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5.10.20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초들이 깨어나게 가만 드겠습니까? 종편을 만든 이유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보지 못하게 눈감기는...

      2015.10.20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피케티의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부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ㅡ.ㅡ;;

    성장이 멈춰 버렸는데 부유해질수가 있습니까?
    부의 세습..정당하지 못한것은 가려 내서 환원시켜야 합니다

    2015.10.2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권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진텐데... 노무현때 경험해 놓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한 민초들입니다.

      2015.10.2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에 있어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데..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 등의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 등이 기반이 잘 잡혀야 할텐데 죄다 자기 밥그릇 유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해요. 예전엔 '정치' 는 그저 생각하기도 싫은 지인들과도 논외로 치부됐었는데 요즘엔 지인들과 주된 대화가 정치네요. 부디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올바른 정치로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물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역사관' 과 '자부심' 을 가질 만큼 좋은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길 바래 봅니다.

    2015.10.20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줄푸세 어쩌고 할 때 알아봐야 하는데 서민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작은 정부가 신자유주의요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치라는 걸...

      2015.10.20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소등측이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보수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자들입니다.

    2015.10.20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가 던지는 한 표 한 표의 무게감은 사실 엄청난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취급하더군요. 그러기에 가난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지요

    2015.10.20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목보고 놀랐습니다

    2015.10.20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부끄러워 해야할 텐데... 남의 일처럼 말합니다.
      특히 야당조차도... 나라가 이지경이 된 것은 절반의 책임도 야당에게 있지 않을까요? 약점이 이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더더구나 그렇고.... 서민들만 불쌍합니다.

      2015.10.21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바뀔때도 된 것 같은데...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ㅠ.ㅠ

    2015.10.21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