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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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사진출처 : 시사 인>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 발표하는 국정교과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적용 시점에서 역사과를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②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을 시행하는 위법성, ③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④ 청와대가 국정화 결론을 오래 전 이미 내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기만 행위, 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동원과 고의적인 국론분열 책동 등등...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최순실교과서라는 소문이 파다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몽고 그리고 이슬람 몇몇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친일인사들을 미화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1948년 8.15일을 건국절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래 글은 언제 쓴 글인지 날짜가 없이 스크랩해 둔 조각만 달랑 남아 있는... 국립창원대학 학보'에 썼던 글이다. 날짜가 없고 창원대학신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글. 만약 지금도 어디서 이런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으면 이 비슷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언제쯤 우리아이들도 정부의 시각, 친일과 유신,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을까? 미움받으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이런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의 삶의 편린같은 애착이 드는 글을 여기소개합니다.   


친일인사들에 의해 왜곡된 국사교과서

창원대 신문 친일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권력의 행적

교육부는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시안은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뒤 일반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 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국사교과서 하 p. 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중략)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국사교과서 하 p. 145) 식민지시대 소년 조선일보 기사다. “황후폐하께옵서는 () 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셨습니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훼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 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할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친일행적을 권력으로 덮어

최근 조산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 반민족해이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을 되기는커녕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탕로날 것을 두려워 해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 후 언론, 교육장악한 친일인사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회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잇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는 이러한 연유다.

일본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약자를 억압한 죄상 기록은 산자의 몫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의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 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잔재의 미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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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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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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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03 06:32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그런 얘길해도 앞장서서 반대대해야 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친다. 야3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기생해 기레기가 된 언론들... 청렴사회가 되면 발 붙일 수 없는 구린내 나는 자본들.... 불쌍한 농민들 축산없자까지 팔아 경제가 여려워진다고 호들갑이다. 

<자료출처 : 대한변협신문>

김영란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까지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던 나으리들, 경제정의를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그들은 왜 경제 원칙이 통하는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자면서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 마치 경제가 결단 날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 수준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됐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인들과 농민 그리고 축산업자들 소득이 줄어들게 걱정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입에 민생을 달고 다녔지만 민생 걱정을 했다면 김영란법 제정 이전에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어제부터 뇌물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시비를 가리자고 나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찌리 얻어 먹던게 3만원 이하짜리로 얻어 먹게 될 것이 억울해서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받아 온 선물이나 관행으로 얻어먹던 걸 못받게 돼 억울하다는 말일까?

3만원어치 식사대접은 깨끗하고 5만원짜리는 향응인가? 5만원짜리 선물은 뇌물이고 10만원짜리는 정당한 대접인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김영란 법이 도입된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사회와 언론 등 뇌물과 비리가 관행이 된 세상 그런 부패한 세상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도가 아닌가? 액수 몇천원으로 비리여부를 가리겠다고 김영란법을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 돈 몇푼 액수를 가지고 따지고 시비를 삼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연봉(세비)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월 평균 11496820)이다. 여기에 차량 비용(1458000)과 사무실 운영비(5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와 자녀 학비 등 수당, 보좌진 7명의 임금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년에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정도의 세비를 받고 3만원짜리 밥 얻어 먹을게 억울 하다면 차라리 당신네 주머닛돈으로, 10만원짜리 밥이나 50만원 짜리 밥을 사먹으면 될 게 아닌가?

대한민국 공무원들, 기자, 그리고 농민과 축산업자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떡고물을 받아먹고 연명을 해 왔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그들이 비리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 왔는가?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지체높은 나으리들 ... 그런 뇌물, 식사대접 받은 대가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급부를 주었는가? ‘3·5·10만원이 억울해 국회의원들, 기자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손실이 연간 12라니.. 그렇다면 로비를 12조원이나 받았다는 말인가?

12조원이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반대급부는 아닐테니 그 대갓성은 도대체 몇 100조원이나 될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그 로비로 수100조나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말 아닌가? ‘언론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은 이런 구린내 나는 뒷돈을 받아먹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언론과 경찰, 검찰은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비리의 몸통이 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지금까지 누릴 만큼 누렸으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치졸하게 농민과 축산업자 앞세워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믿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가? 최근 진경준검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를 보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을대로 썩었는지 그들이 증면하지 않은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일해 온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 되어 선량한 국민위에 군림해 갑질이나 하던 세력들은 개과천선해야 한다.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위해 김영란 법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유루없이 시행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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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1.17 06:57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이미지 출처 : encircle>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까지 등급을 매기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서열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 서열을 대물림까지 계속하겠다는 현실을 묵인해야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열매기는 계급을 인정하더라고 타고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항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사회조차 무너진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한탄이 이런 신조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3포, 5포, N포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오오~력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사회를 헬조선으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잉여인간일까요?    

 


서열에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요?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서열매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정당화되다보면 마지막 승자만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필요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마련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없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서열로 줄세워 서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사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질주는 끝내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으로 한줄 세우기는 형식주의,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로 속이 텅텅빈 황량한 문화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 로 줄세우는 무한 경쟁, 서바이벌 게임은 중단하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realestatebd>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



2001.10.22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예를 들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곧잘 거론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는 물에 사는 거북이와 뭍에 사는 토끼를 뭍에서 달리기를 시켜 자만심에 빠진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줄거리다.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된 이야기로는 최근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판매경쟁을 하자는 것은 체급을 무시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또 하나의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A대학은 각 고교의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평균과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B대학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고교의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모 대학의 자료에는 인문계의 전국서열은 대구외국어고교가 1위, 백석고가 2위, 명덕 외국어고가 3위로 매겨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해마다 치르는 수능고사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줄세우기였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능고사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공정한 경쟁조차 부정하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능력을 근거로 후배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고교등급제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1900여개의 고교성적과 개인별 성적표, 내신성적을 넘겨받아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국고교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명문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명문고 출신의 내신성적을 상쇄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각 대학이 고교를 서열화한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의 등급을 우선하겠다는 신판 학교 연좌제다. 


어렵게 정착된 고교평준화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조차 포기하는 학생선발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입시전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적이지 못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학생성적을 올리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매몰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외면 당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추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시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을 두고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경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못할 때 결과에 승복할 수험생은 없다.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연좌제를 도입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2일 (바로가기▶)'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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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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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5.12.20 07:00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세상에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가정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지요.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싸움(경쟁)이 목표가 되는 웃지못할 현상(목적전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교육을 포기하고 싸움에 필요한 무기(사교육비)준비로 아이들을 팽개치고,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한다는 목표는 뒷전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준비(시험준비)를 하느라고 교육을 포기하는 목적전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은 날이 갈수록 목적전치현상을 정상으로 보는 사람(교육자,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추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만 그런게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우리사는 세상은 원론을 배운 청소년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험란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논리도 신의도 없는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연고주의 학벌사회... 돈 앞에 의리도 신념도 헌신짝이 되고 마는 아니 순수해야할 사랑까지도 돈으로 계산하는 멘붕사회로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권력에, 시비를 가려야 할 언론이 이성을,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정치가 자본에, 교육을 해야할 학교에 경쟁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불의한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이현령 비현령'을 노래해야 할까요? 멘붕시대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는 불의에 대항할 철학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15년 전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됐을까요? 그들이 좋은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됐을까요? 앞으로 몇년 후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으로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정치는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곳으로 언론이 시비를 가리고 교육자는 교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 (바로가기▶)'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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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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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6 15:57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 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미지 출처 : 고발뉴스 참여연대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대 유대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에서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차병 없는 평등한 시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도의 불꽃놀이>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13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860원이다. 2014년에는 그보다 350원이 오른 5210원으로 인상됐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쩍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있겠는가?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풍토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자본주의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꿈일까?

 

▶ 이 기사는 '맑고향기롭게(2015. 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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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10.15 06:31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말세라고 하며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며 회개하고 믿으라고 한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말세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진보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술을 한잔 하면 세상을 한탄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울분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다.

 

 

종교인들이 기대처럼 예수님이나 미륵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일까? 비상도가 나타났다. 보통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이 나타나 세상의 불의와 맞서 법이나 경찰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깨부수고 정의를 세우는 홍길동, 비상도가 나타났다.

 

이 시대의 홍길동.... 변재환이 쓴 의협소설 비상도<책보세>가 그 주인공이다. 독립투사의 자손인 비상도는 친일의 대가로 대를 이어 사회적 존경과 부를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팔을 걷어붙이고 악의 무리와 맞선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 비상도(조동해)에게 전통무예 비상도를 가르치는 큰스님, 비상도의 사형 백남재, 비상도의 제자 용화, 무예를 배오고 싶어 자청한 송철과 백원익, 비상도의 후원자 성여사, 그리고 천경장과 정기자가 평치는 흥미진진한 의협소설이다.

 

소설은 물론 연극이든 영화든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해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막장드라마나 숨겨놓은 아들이나 뻔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찌질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식상한 백마 탄 왕자님이나 신델렐라 같은 그런 재미없는 재미가 아니라 친일후손, 조직폭력배, 매판자본, 상업스파이, 일진회의 폭력을 척결하는 우리사회의 불의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통쾌방쾌한 카타르시스와 힐링의 책이다.

 

책이 참 외면 당하는 세상이다. 안방극장에 빠지고 SNS에 눈을 떼지 못하고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먹거리에 현혹돼 재미없는 세상에서 재미를 찾아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세주로 등극하고도 남을 그런 재미를 주는 책이다. 처음 쇼셜디자이너 임현철씨로부터 이 책을 받고는 사실 부담이 되어 덮어뒀던 책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답답한 446쪽짜리 묵직한 책이니 책장을 열어보고 싶겠는가?

 

가을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아침저녁 TV만 끄면 가까이 있는 책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해 그 많은 장서들을 입맛에 따라 볼 수 있어 이런 부담스런 책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블로그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책을 보내준다. 어떤 책은 책사에서 구해 읽고 싶은 책도 있지만 필자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책을 받으면 보내준 정성을 생각해 읽지 않을 수 없어 건성으로 읽고 서평을 써주기도 한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소설을 잘 읽지 않는 편이다. 읽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학창시절에는 고전에 빠져 책벌레라는 소릴 듣기도 했지만 일에 빠져 살다보면 직업과 관련 된 책, 교육도서를 주로 읽는다. 그렇다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막심 고리키의 장편 소설 어머니같은 소설은 읽지 않고 베길 수 없었다. 이런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 차라리 전공서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아껴가며 읽었다. 그런 후로는 소설을 읽은 지 한참 오래됐다. 동병상린일까? 정년퇴임 후 실업자가 된 후 최근에 정운현선생님이 쓴 실업자정도가 소설로 기억에 남는 책의 전부다.

 

비상도는 참 특이한 책이다. 나이 들어 돋보기를 끼고 책을 읽는게 여간 부담이 아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부터 읽기 시작해 이튿날 아침에 다 읽었다. 아니 책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재미에 푹 빠지게 만드는 마력을 지닌 책이다. 뻔한 의협소설이라면 보다 덮거나 며칠을 두고 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이나 미륵을 기다리는 불도의 심정이 이럴까? 우리가 사는 세상 구석구석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법도 신의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지고 목소릴 큰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허세를 떨고 혹은 돈으로 혹은 외모로 학벌로.. 자랑질하고 떠벌이는 꼴볼견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다. 시비를 가리면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이며 출세도 포기해야 될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속 시원하게 대리 만족시켜주는 책이니 책을 놓을 수 있었겠는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비상도도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것도 통쾌하게 불의를 쳐부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었던 책... 1953년생으로 태어나 이 책 한권을 남기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저자가 유일하게 남기고 간 책... 어쩌면 저자는 이 책을 남기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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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08 06:56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난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만건에 이르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안전행정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광주지역의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이 동참하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종교단체의 시국선언과 대통령의 사과요구를 두고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은 “북한을 옹호 하는듯한 시국미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망령된 행위로 엄히 규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일까? 혹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론하고 혹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며 사제복을 뒤집어 쓴 종북세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를 이용한 간첩활동"이니 "신부탈을 쓴 좌익 쓰레기" 운운하며 노골적인 비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선지자가 지적한 부자란 바로 다윗왕이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하자 전쟁터에 나가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야를 사지로 밀어 넣고 끝내 죽게 만든다.

 

 

다윗의 범죄를, 그것도 왕의 앞에서 새끼양을 빼앗은 파렴치한으로 비유해 지적한 나단의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단이라는 사람은 왜 절대권력자인 군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을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폭력이다. 폭력을 보고 침묵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이미지 출처 : 금강뉴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세속 5계를, 고구려 때 당태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어 선 이는 승병이다. 고려 숙종 때 승려들로 조직된 항마군이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이는 다름 아닌 승병출신의 김윤휴다. 승병장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그렇고 기허대사 영규스님 또한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전을 덮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승려나 내세를 준비하는 기독교 사제들도 똑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독재권력의 횡포로 민초들이 숨막혀할 때 종고 지도자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던 자랑스런 과거를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주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저항은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에 이어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등 세계 곳곳에서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정원과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과거 우리선조들이 그랬듯이 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지켰다.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고려대 학생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대자보 신드롬이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까지 번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자보 현상은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이념간의 갈등, 학벌사회의 모순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가 실종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누가 행복할까? 안녕하지 못한 시민,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 안녕하지 못한 학부모와 직장인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는 깊은 수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권력이 남용되면 피해는 결국 병든자와 소외된자,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다윗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독재권력이 나타난다면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을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 들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힘 있는자나 없는자, 가난한 자나 부자,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불의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요 중생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이웃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편하게 잠잘 곳도 없는데... 불의한 권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모른 채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실 세계는 우주공간 밖의 어떤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바세계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 됐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희망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2014. 1월 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05 07:24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를 어떻게 청산했을까?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일잔재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