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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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이다.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담배를....?>

성이나 끌고 온 아지씨 말대로라도 담배를 피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지... 성향이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둘이서 멱살잡이를 해도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데, 금연실까지 만들어준 학교도 있다는데... 19살이면 담배를 피운다고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흡연권과 혐연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떤 권리가 우선권일까?

<흡연권과 현연권 어떤 권리가 우선인가?>

헌법 10조와 17조가 충돌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줘 건강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와 개인이 누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일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인들 간에 자주 충돌하는 사건이다.

흡연권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5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개중구의 맛있는 건강' 블로그에서...>

그러나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은 6개 지역뿐이며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더 문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저씨의 의협심은 과연 정당했을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관리실까지 달려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까지 할 사건이 아니니 청소년 훈계차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혐연권을 지키겠다는 의협심(?)인지 아니며 어린놈 버릇을 고치기 위한 어른권(?) 수호 차원인지는 몰라도 제삼자가 보기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아저씨의 인권 유린이 더 큰 범법행위는 아니었을까? 이웃에 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어른으로서 타이르고 훈계하는게 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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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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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하는게 좋겠지요

    2021.02.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021.02.0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둘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곳에서만 피우면 좋겠습니다

    2021.02.0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열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요.

      2021.02.0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권리가 아닐 것 같아요

    2021.02.0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혐연권에 찬성입니다.

    중.고등학생정도 인데 길가에서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덩치들에 눌러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2021.02.0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요. 흡연권과 혐원권이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보통 이럴 때 공리주의적 처방을 들고나오곤 합니다. 어떤 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권리인가 이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두 권리의 충돌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온전히 요구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구요.

    2021.02.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복잡하고요.
    헌법을 가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하답니다

    2021.02.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혐연권은 당연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배에 관한 세금도 그들을 위해 좀 더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혐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자가 운전자들이 비운전자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는 흡연자의 하소연이 그래서 무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2021.02.0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중되어야지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는 어차피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건강을 해치는 담배는 금연이 좋겠습니다..ㅎ

      2021.02.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피우면 좋겠지만..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2.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가요.
    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심히 괴로워요

    2021.02.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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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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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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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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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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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