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보험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의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 2024. 4. 23.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 201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