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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3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공무원연금 개정, 고통분담인가 연금민영화인가? “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됩니다...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새리당대표 김무성).. 2015. 3. 30.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연말이 되면 등장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심벌처럼 됐다. 구세군은 산업혁명 후기증상으로 실업자와 빈민들이 넘치고 정신적 타락과 알콜중독, 윤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암 뿌드 목사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현실을 보고 '3S 운동「Soup(슾 : 국의 뜻), Soap(소프 : 비누의 뜻), Salvation(샐베이션 : 구원의 뜻)의 영어 첫 글자」'으로 시작됐다. '따뜻한 국으로 몸을 지탱케 하고, 비누로 더러움(죄, 무지, 미자립, 가난의 습관 등)을 깨끗이 씻어 내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게 하자'는 뜻이란다.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운동이 정부나 각 단체에서 앞다투어.. 201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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