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4.05.19 06:30


 

6·4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이대로 가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교육감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너나 할 것없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책임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얽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 살림살이를 맡겼더라면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까?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간 어린 학생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야 말로 보다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안전한 사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주인된 유권자의 해야 할 일이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선거에 무관심... 이대로 좋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는 어떤 사람이 지역살림을 맡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복지를 비롯한 환경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가 '묻지 마'선거로 전락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대전, 충남, 세종 선관위기 주관한 시연회 장면>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이번 6. 4지방선거는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앴다.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점이 다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총 3천952명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후보등록이 완료된 8천733명을 기준으로 볼 때 8천962명이 서류검증 등 등록절차를 마쳐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관위기 집계한  잠정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는 61명이 등록을 마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725명이 등록,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2,248개 지역에서 13,664개소 투표소를 설치,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중앙집권적인 후진성을 벗어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고장을 만드는 일은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무너져도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 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대표를 선출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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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16 06:35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가 좀 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분위기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직도 아이들은 바다 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선거가 이번선거가 최악을 투표율을 내고 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월 15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18:00 ~ 20:00 열린 투개표절차시연회와 공감토크모임 모습>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선거...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주요한 선거지만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표를 뽑는지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한 투개표함 봉쇄 과정과 봉인부착 요령 시연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보자들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도선관위에서도 파워블로거나 유저들을 초청해 홍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거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선거 허무주의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게 사실이다. 

 

<처음 도입되는 열린 기표소>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루소의 말이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투표권의 행사다. 투표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요, 주인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수준은 주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 즉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광역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현재 선거인수 41,126,040명이 2,248개 선거구에 3,952명의 선량을 뽑을 6.4지방선거는 13,664개소(개표소 : 252개소, 사전투표소 : 3,506개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5~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마감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일몰제가 만료된 후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 교육위원은 뽑지 않는다.(제주도 예외)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도입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달라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달라진 모습이다.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매뉴얼을 바꾸고 첨단 기기를 도입,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이나 권력이 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몽준후보는 우는 사진을 박원순후보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일이 있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는 6·4지방선거....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는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주권의 행사... 그것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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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3 06:29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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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4.04 06:20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해 사전투표체험과 개표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시연은 각 파트별로 사전투표제도 소개, 사전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시연 순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일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표시연에 들어갔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 운용 및 수작업),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완벽한 선거관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가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 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는 우리선거 사상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놓친 유권자들도 6·4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의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2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시∙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 주민행복을 실현 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다 행복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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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4 06:44


‘그×이나 저×이나 똑같은데 아까운 시간 내 투표하면 뭘 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말 똑 같은 사람들만 있을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좋은 사람도 많다. 어떤 관점에서 정당과 사람을 보고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필자는 지난 19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6. 4 지방선거 설명회와 체험행사에 참가해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과 사전투표제에 대한 체험에 참가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지연, 혈연, 학연에 얽매여 특정한 사람, 유명인사 만들어 주는 행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누가 선량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냉철한 지성과 판단력 그래서 나와 자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말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양심적이고 유능한 선량을 선택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서를 인식, 선거문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가 높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길은 구경꾼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유권자라면 누구나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어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충남을 시작으로 21일 오전10시 서울과 강원, 부산, 인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전북 등 전국적으로 설명회와 체험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6. 4지방선거부터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한다.(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사전투표제가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통합선거인 명부가 해킹의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어 그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5월 30일부터 31일 사전투표를 못하신 유권자께서는 6월 4일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선거를 거듭할 수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6. 4지방선거에 새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로 작년 재 보궐 선거에 비해 많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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