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2. 4. 06:35


백번 양보해 정시를 확대하면 학종보다 공정성이 확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시의 후유증을 알고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 고액과외, 원정출산...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바꿔보자고 학종을 도입하다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 되는가? 수능(修學能力考査) : 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일이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행사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행사가 아닌가? SKY출신여부가 현대판 과거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을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머리 속에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게 온당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교육이 가능한 나라인가? 아이들 학교폭력, 자살, 양극화의 주범이 누군가? 공정...? 공정한 세상은 누가 싫어 하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누가 반대 하는가? 그런데 정시를 확대하면 공정한 세상이 되기는 하는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 이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 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 교사들... 교육에 종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온 공정한 세상은 오지 않는가?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런 수능을 치르는 나라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을 다녀 왔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나라처럼 공부하는 학교,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학교, 개성과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답은 사회가 서열회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체는 민주주의국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지만 현실은 골품제 사회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모로 한 줄을 세우고, 빈부격차도 한 줄로 세우고, 서울대, 고대 연대...로 한 줄로 세우고, 직업에 따라, 돈이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평 수에 따라...한 줄로 세우는 세상이 대한민국 아닌가? 정시확대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아래 글은 경남도민일보가 학생들의 가치관향상,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설로 보는 논술' 코너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설로 보는 논술-수구언론 ‘평준화 포기, 고교입시 부활’ 주장


교육목표가 학력 향상뿐인가

2006년 05월 31일 수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학력차를 인정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신문들은 지난 2003년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2003)에서 학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서울의 한 외국어고를 예로 들면서 ‘응시학생의 72%가 전국 상위 4%(2008년 기준 내신 1등급)에 들어가고 23%의 학생들이 2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상위 11% 안에 들었다’며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응시학교 138개교 가운데 45개(일반계 11·실업계 34) 학교’나 된다면서 평준화를 포기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는 수학과목 뿐만 아니다. OECD 참가국 40개국의 만 15세 학생, 2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은 소양점수 1위, 읽기 소양점수 2위, 수학 소양점수 3위, 과학 소양점수 4위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금, 은, 동 모두를 섭렵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구신문들은 수학성적 한 과목을 예로 들어 ‘전국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응시학교 138개교 가운데 45개 학교’라며 평준화를 문제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평준화된 게 아니다. 전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체 고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실상 서열화된 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이다. 

더구나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5개 학교’나 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 중 실업계 학교가 34개 학교나 된다.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수학 한 과목을 전체 과목으로 호도해 평준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경제개발과정에서 피해자가 되다시피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을 놓고 한 줄 세우기를 하자는 것은 양심도 없는 소리다.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한 수구언론들은 내신반영 공평성 주장에 앞서 양심회복부터 해야겠다.


<생각주머니>


◇고등학생들의 학력차를 인정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력격차와 내신 문제에 대해 각 신문 사설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동아 5월 9일 ‘學力격차 외면한 채‘내신 입시’우기는 교육부’

△조선 5월 8일 ‘고교간 학력 격차가 바다처럼 넓고 깊은데’

△문화 5월 8일 '고교 학력차 극심한데 ‘내신 50%’ 고집할 건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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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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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방법이든 모두의 만족을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한..

    2019.12.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가능한 정책조차 못하면 안타깝지요, 그걸 하라고 국민이 준 권린데...

      2019.12.0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2. 도대체 어떻게 해도 사교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학을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12.05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을 보고 왔는데... 못하는 이유는 바꿔야할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 나는 길. 그 길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1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3. 07:54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6월 5~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저지를 위해 미국 원정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4일 백악관 앞에서 미국 반전·반세계화 단체 및 동포단체 70여 개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결의대회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한·미 FTA’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을 왜곡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이러한 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에 대해 보수언론은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외원정 시위는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농·어업을 비롯한 영화·문화산업, 보건의료까지 파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금융과 법률 및 제조업과 생태환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화적 카오스 상태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 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빈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산업이 전면개방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본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면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투자의 자유화와 모든 규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우량기업의 주식매입으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챙겨 떠나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외국인 투자’가 되어 한국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평화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는 대미 군사안보 차원에서 영구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견해다. 강대국 거대자본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우리 노동자, 농민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미 FTA 본 협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 주머니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처럼 미국 등 강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는 어디이며, 그 나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서울신문 5월20일 ‘ ‘홍콩 사태’ 겪고도 원정시위 또 하나’

△조선일보 5월19일 ‘세계 각국 돌며 '시위 共和國’ 선전할 셈인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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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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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거의 유일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방송과 신문 밖에 없었던 시절, 방송 신문의 뉴스는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오늘 글을 보니 여러 신문의 사설 비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에 손을 들것인지는 개인의 소신과 생각이겠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19.11.2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소미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네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생각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

    2019.11.23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족을 적으로 알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주권을 내팽개친 부그러운 처사입니다.
      ㅇ리본은 달라진게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19.11.23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부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냉정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요....
    꼭 북한에 대한 군사기밀 때문은 아닐테고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19.11.23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정부잖아요. 국민의 자존심과주권은 저당잡혀놓고요... 비극입니다.

      2019.11.23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안녕하세요. 오늘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용할 날이 없네요.

    2019.11.24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비보다 지소미아문제로 들끓고 있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정서와 달라 나타난 결과 같습니다.

      2019.11.24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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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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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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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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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이 통제로 이뤄진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018.03.0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치게 획일화된 통제가 아이들의 개성과 끼를 말살시키는 것 같습니다.

    2018.03.0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