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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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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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5.17 07:02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남긴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 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재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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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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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7 06:11


    <이미지출처 : 강원도민일보>


<도가니>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 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 학교 이사장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고 지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조중동은 이런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을 두둔에 오늘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로 따지면 희대의 악법인 사학법을 고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다. 어쩌면 인화학교의 피해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이기도 한 이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저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가 앞장 서야 한다. 다시는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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