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지난 8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는 주제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한 단면이다.

유치원 3’(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재산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 초중고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의 87% 정도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는 말로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했지만 운영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금이 없다던 사립유치원도 알고 보니 국고지원비율 최소 45%(매년 2조원 정도)나 된다. 초중고는 말이 사립학교지 교직원의 임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다를게 없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개선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치외법권지대다. 족벌 사학,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이 그치지 않은 사학이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사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홍신학원이사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국수석의 모친은 수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법정부담금조차 체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가 사학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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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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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하나 세우면 자손 대대로 호강한다는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2018.12.08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정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운영들 하시네요. ㅠㅠ 저런...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2018.12.09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 봐야 할 텐데, 이번 정권이 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18.12.1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원생 121회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학부모 '부글부글' - 한국일보

유치원 교사에게 맞던 아이가 발작 일으키며 한 말 중앙일보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치떨리는 아동학대, 교사들 충격 증언 - JTBC

5살 아이 폭행하며 '머리채' 끌고 패대기친 어린이집 교사 인사이트

"밀치고 때리고"유치원 교사가 상습 폭행 MSN

세 살배기 굶기고 때리고잔혹한 어린이집 학대 - SBS


<사진출처 : YTN 시사위크>

유치원 교사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언론의 목소리다. 원아폭행 사건으로 유치원교사들이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린 것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분노를 너머 욕이 나온다. 유치원교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형제자매가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차마 인두겁을 쓰고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유치원교사폭행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 오마이뉴스

일부 비리유치원 문 닫겠다학부모 애들 볼모 갑질” - 동아일보

"비리유치원 도둑질 그만" 동탄 학부모 분노의 집회 조선일보

비리 혐의 유치원 학부모 출입금지” - 동아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감사하자 “10억 주겠다회유(SBS)

이런 뉴스들을 보면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금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 어떻게 를 짓는 것 같은 나라에 애기를 낳아 키우겠는가?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 같다. 그동안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세상을 비춰야할 거울인 언론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문제 아닌가? 국회의원 한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게 되자 이게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처럼 방정을 떨고 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52의의 기적을 들었지만 3마리로 우려낸 닭곰탕으로 유치원생 200명에게 먹였다.’는 소리는 생전 들어 본 일이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천진난만한 어린것들에게 인간으로 차마 못할 이런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교육자라는 탈을 쓰고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후진국도 세상에 이런 후진국이 없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창 재롱과 응석부릴 나이에 남의 손에 맡겨 자란다는 것부터가 비극이다. 이제 걸음마도 겨우 하는 아이들에게 폭력과 비리로 상처를 주고 폭력에 길들이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연합회를 욕하다가도 이게 그들만을 욕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또 다시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사립 유치원 정말 이들만의 잘못일까? 솔직히 말해 사립 유치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사립학교 비리는 유치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3대 악법 중 하나가 사학법이라는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학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 준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또 이런 비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교육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경향신문>


유은혜교육부총리가 취임하기 바쁘게 터진 사립학교문제를 "사립유치원 행태,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무관용 대응"하겠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해결될까? 다시는 사립교사 어린이 폭행문제도 비리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이 자리매김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근본적인 해법을 덮어두고 유은혜장관처럼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다. 영국과 미국은 전체학교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22.5%, 고등학교 44.8%, 전문대91.%, 대학교 82.2%에 이른다.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고 있다.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78.9%OECD 국가 중 4번째다. 전체 영유아들의 대부분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세계 8위권의 나라에서 왜 영·유아원교육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는가? 그렇게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북한조차 유치원 교육을 포함한 11년 무상교육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6년 무상교육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가 나서서 유치원교육을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대응이라는 엄포보다 유치원교육 국·공립화부터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사립유치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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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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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私가 들아 가면 다 비리이 온상이 되는군요.

    2018.10.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같이 가야할 문제죠. 공교육 정상화도,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외따로이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2018.10.23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언론들이 더 설쳐댑니다.

    2018.10.23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표피적인 해결만을 노래하는군요.

    2018.10.2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04년 1월 5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영어광풍 이대로 좋은가'(클릭하시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일이 있다. 

미국의 AP통신이 영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 아이들의 혀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소개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는 AP통신을 인용해 ‘한국의 어머니들은 임신 중에 (영어로) 자장가를 들려주고 고가의 유아 가정교사를 두며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를 미국에 보내 발음을 익히게 한다’고 소개했다. AP통신은 ‘정상적인 어린이를 상대로 단지 영어 발음을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까지 혹평했다.



AP통신의 이런 보도는 우리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얘기다. 그러나 영어를 잘해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영어광풍은 학부모만 욕할 일이 아니다. 영어성적이 좋다는 것은 일류대학의 입학이 보장되고 취업이나 승진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영어공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가 파주시와 안산시에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여러 곳에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하고 공식문서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영어를 사용하자는 영어공용화를 올해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공용어가 된 영어를 등한시하자는 뜻이 아니다, 지난해 해외연수를 떠난 유학생 수가 무려 16만명이나 되고 이 중에서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순수하게 국외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이 1만여명이나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기도 하고 기러기 아빠도 마다 않는 현실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 입법 예고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외국인학교까지 세워지면 나라말조차 지켜지겠는가? 일관성 있는 정부차원의 문화정책이 시급하다.

14년 전 일이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내가 이 기사를 쓴 후 4년이 지난 이명박당선자의 이경숙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공청회 들머리 발언에서 “10년 뒤 아시아권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는 이미 세계 공용어 가운데 하나이며 인터넷 정보의 90%가 영어로 돼 있다. 영어교육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미국에 가서 오렌지를 달라고 했더니 못 알아들어서 오린지라고 하니(lr 발음을 달리했더니) 알아듣더라고 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영어를 잘하면 좋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영어를 그렇게 미국식으로 유창하게 해야 하는가? 촛불정부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 첫사업으로 유치원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말도 잘하지 못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까지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소원처럼 “10년 뒤 아시아권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서일까? 그렇게 하면 모든 국민이 세계에서 일등 국민이 되는가? 

지금은 영어번역기로 해외 여행을 다니기에도 불편없다. 그런데 왜 영어를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안달일까?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기초영어를 배우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보다 영어를 더 공부어 열심이다. 영어를 살아가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수능에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좋다. 그런데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파탄이 되고 원정출산이며 청소년들의 삶이 무너져도 좋은가? 

꼭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앞파고시대, 제 4차산업혁명기에는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언어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렇찮아도 지금 공중파방송들을 앞다퉈 국적불명의 언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 언어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의 간판을 쳐다보면 내가 외국에 와 있는지 착각이 들 정도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세게 어느 민족에 뒤지지 않은 훌륭한 한글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다. 자국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문화민족이리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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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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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알아두어야 하긴 하지만 광풍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2018.10.20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어ㄸㅐ문에 어학연수까지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더군요.
    잘 하면 인정해 주는 우리의 사회이니...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10.20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광풍은 더욱 드세지는 느낌이네요. 학벌사회의 병폐인 스펙경쟁이 아직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네요. 안타깝습니다

    2018.10.20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네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ㅠㅠ 조기 교육의 열풍이 유치원까라뇨..ㅠㅠ

    2018.10.21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911일에는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 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는 18, 오늘 전국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다시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휴업을 강행 하는 이유는 사립 유치원에 공평히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과 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5년 안에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8일과 25~29일 휴업 방침을 두고 주말 동안 강행(15일 오전)철회(15일 오후)강행(16일 오전)철회(17일 오후)’를 반복해 왔다.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4000여곳이 가입한 유한유총은 원아 1인당 월 지원액이 국·공립 유치원은 98만원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은 29만원에 불과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산입한 선동적인 비교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국가 예산 낭비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단순한 장사거리가 아닌 이상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자신들의 영업 수입 축소만 걱정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전날 오후 5시께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0시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국공립 신설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유총의 집단 휴업 결정에 대해 사립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집단 휴업과 휴업 철회에서 다시 휴업 철회 번복까지, 대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파업 이유>

이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일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립유치원의 이번 동맹휴업은 사립 유치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용자 파업'에 불과하다. 또한 파업의 또 다른 이유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장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인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파업이유 중 핵심요구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사립유치원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국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때는 공적영역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때는 사적영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기든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은 공교육화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정부의 책무요, 시대적인 대세다. 과거 우리 경제규모가 미약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했던 시절, 임시방편으로 공교육이 담당할 부분인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아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육·유아·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방치해 왔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공립유치원 취원률은 전국 평균 13.6%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 취원율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91)에 불과하며 사립 유치원 취원율 75.8%(533798)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6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아교육이 해방 이후 72년 간 지나치게 사립에 의존해 왔던 탓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일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과제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요, 대세다.

오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강화 방안 유보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1200곳이 가입한 또 다른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는 이번 한유총의 휴업 방침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 유아교육 적폐 1호인 누리과정은 폐지해야 하고 유아교육의 새판을 짜야 한다. 학부모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유아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한유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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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지폐'로 본 것입니다.

    2017.09.1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년전만 해도 이런거 없었습니다 ㅡ.ㅡ;;

    2017.09.1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 설립목적이 돈 버는데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ㅠ.ㅠ

    2017.09.18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아교육이 올바르게 정착 되기를 바래 봅니다.

    2017.09.18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부모모니터링제도 강화, 피해아동 심리지원 확대,

신고포상금 증액,

CCTV설치 의무화,

CCTV 열람거부 시 처벌 강화...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런 대책으로 어린이집 교사폭행문제가 해결될까?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에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바늘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CCTV설치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경찰과 검찰의 전담기구 설치... 등 수백가지 폭력대책을 세워도 달라지는 게 없자 wee class, wee censter, wee school을 만들고 대학진학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폭력이 줄어들었는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자 학교평가와 교사평가항목에 까지 넣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음성화하고 잔인하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 여기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유치원의 교육활동 시간을 보육기관에 맞게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시키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의 평균적인 학급당 원아 수는 315, 420~24, 525~30명인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많은 인원이며 OECD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들먹이며 학급당 원아 수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아원교사들의 어리이 폭행을 정당화 하자는 말이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분통터지고 속상하는 게 어디 학부모들뿐일까? 어쩌다 그 어린것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 집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나 하는지 정부의 대책은 과거 학교폭력 대책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에다 CCTV를 설치하고 폭력교사를 엄벌에 처하고.... 이런 대책으로 폭력이 근절될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폭행문제의 발생원인은 교사의 비인간적인 폭력성 때문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휴게시간 교육활동 외에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현실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교사들을 오히려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생계를 끊어버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듯 유아원 교사들의 어린이폭행도 열악한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직영하는 완전 공립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거나 근본문제를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처방이라도 실천한다면 어린이 집 폭행문제가 계속될까?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르는 현실을 두고 복지를 말하지 말라. 이제 영유아교육은 국가가 맡아 기르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하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관련 글 보기 : 어린이집 아동 폭행, 공교육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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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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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대수는 아닐 듯 싶어요.
    체계적인 교사 양성과 엄격한 심판대가 있어야 할 듯..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2015.02.24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
    뉴스를 볼때마다 조금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15.02.2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 정책은 근시안적인 것들 투성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정부안으로는 절대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질 못합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몹쓸 버릇이
    정말 가증스럽네요.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2015.02.2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군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작금의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02.24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린이집을 돈벌이수단으로 활용하면 안되죠...
    개인적으로 국공립을 30%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CCTV보다는 어린이집 개설조건 및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2015.02.24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육아는 매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결코 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2015.02.24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에는 사교육 하지 않고 공부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 못하는 동무가 있으면 같이 했습니다.

    2015.02.24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옳으신 말씀입니다.^^

    2015.02.24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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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