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4.29 07:09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김남주는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김남주의 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읽으면 그의 시는 차라리 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다. 모두들 콩을 팥이라고 하는데 김남주 시인의 눈에는 왜 콩으로 보였을까? 나는 지난 26일 새벽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뉴스를 보고 김남주를 생각한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피를 나눈 우방인가? 대선후보중에는 정부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사드를 들여 온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협정인지 협약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왜 대선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도둑처럼 몰래 들여 왔을까? 나는 지난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그리고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가해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이 맞느냐'고...? 

지난 2013년 5월 11일 김기종씨를 모르거든 '미국을 말하지 말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배치한 미국을 생각하며 이 글을 다시 읽는다.



"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의 말이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프트 카츠라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모태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영과 타협한다영과 전쟁을 하기에 힘이 부친 일본은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영일동맹과 테프트-카츠라밀약을 맺어 필립빈을 미국에 양도한 대가(?)로 한국을 차지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란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 32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이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의 말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으로 일본과 맺은 '테프트 카츠라밀약'...!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의 골자다이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루즈벨트는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테프트 카츠라밀약'이 없었다면...

 

<이미지 출처 : 국가 보훈처>

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우리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5800명이다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군수 통신시설 38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공공요금의 감면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원, 2013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폭력이란 강대국이 행사하면 작전이고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 피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2000)을 극비리에 매립한 나라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다.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그 교활함에 몸서리를 친다

 

박근혜 약점을 쥐고 했던 협약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틈타  미국은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들여 놓고 우리에게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내놓으란다. 연간 연간 유지비용만 무려 2200만달러(약 249억원)다. 대통령을 잘못뽑아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 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필요한가? 사드를 보고도 아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짝사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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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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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원한 유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국민이 있기에...
    요번 만큼은 어리석은 선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0억달러?? 그 행방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트럼프의 쿡찔러보기 절략인지...ㅠ.ㅠ

    2017.04.30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22 06:41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정말 그럴까?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말 사드배치가 최선의 대안일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왜 평화로 가는 길을 두고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드라는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무기가 아닌가? 그걸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억지를 부릴까?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로 북한을 자극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개성공단까지 폐새해 버리고 말았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철석같은데 북한이 정말 먼저 공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다남한지역에 살았고 북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나 동족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휴전 63년이 지났지만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은 왕복은커녕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이질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지구상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어느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친게 언젠데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하는가? 왜 자주, 민족,통일, 번영의 평화를 위한 6. 16공동선언을 외면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미지 출쳐 한국농정신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보자는 약속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박대통령은 자주민족통일과 번영 그리고 동족상잔과 전쟁 중 어떤 길을 택하고 싶은가?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이다왜 평화를 두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추구하는가그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무기상들의 농간이요 전쟁마피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다. 사드의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요 6.15공동선언을 설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헌법을 수호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행하라. 그것이 분단국가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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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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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를 점점 안보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멋진 한주 되시구요~~

    2016.08.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일각이 여삼춥니다.
      이면박과 박근혜가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덮어두고서라도 주권조차 내놓았습니다.

      2016.08.2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2. 김제동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치한다고..쯪쯔..

    2016.08.2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제동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ㄱ가했는데 김제동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예요. 그냥 사람들 웃기느 수준의 코미디가 아닌 사회운동가더군요.

      2016.08.22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서도....귀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8.2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미국에 약점이 단단히 잡힌 모양입니다. 이명박도 반대한 사드배치까지 들어 주는 걸 보면...

      2016.08.2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일단 한번 나온 말은 접을 줄을 모르네요. ㅠㅠ

    2016.08.2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가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사드와 우병우, 세월호참사를 합치면 탄핵이나 퇴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08.22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병우를 보면 알지요.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나라가 어떤 나란데... 참으로 분통터집니다.

      2016.08.22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7.15 06:56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격으로 흘린 언론보도를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따른다던데 그렇게 엄청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사드가 무엇이기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사드는 종말비행단계(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사드는 운용하는 주체는 미군이요, 미국 정부다. 유도탄 방어인 MD(Missile Defense)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사드는 1개포대 설치비용이 무려 1~2조에 달한다. 황교안국무총리는 사드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한국에 필요한 3~4개 사드포대를 도입할 경우 비용만 무료 5~6조원대다. 이러한 설치비를 미국 정부 혼자서 감당할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방위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지불의 소요형이 아니라 미리 분담액을 정해놓는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란 전무한 실정이다.



성주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전자파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우선 피부를 투과하여 몸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문제 (전자렌지 효과)와 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미 육군 교범의 기준 5.5km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 장비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에서는 전투기 5.5km, 민항기 2.4km 등 안전 통제 거리를 정해놓고 있다. 특히 3.6km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레이드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기 6대에 총 12의 엔진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덮개를 통한 저감시설까지 마련한다 해도 그 소음 또한 만만찮다.

북한이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Km란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른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안전성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드는 한미당국의 발표처럼 효과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9,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SLBM이 성공하게 되면 사드란 무용지물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한반도에 설치하는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다. 레이더의 각도를 틀려면 1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북한이 SLBM을 개발,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전자파를 비롯한 군사비분담뿐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6.1%라고 한. ·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625)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다짐했다는 보도다. 러·중이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면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군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를 비롯해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이며 중·러와의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해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데 이런 부담까지 않고 있는 사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비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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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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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란 작자는 사드는 믾이 배치될수록 좋다라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고 ..
    좌우지간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거 같습니다

    2016.07.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 식민지라는 증명을 하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온통 사람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말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2016.07.15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2. 힘없는 약소국가라 국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배치 지역 결정이 너무 엉터리라 참 그렇네요. 왜 모든 일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2016.07.1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민의 동의나 투명성이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밀양이나 제주 가정마을처럼 되겠지요.

      2016.07.15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드는 알면 알수록 답이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무기체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것입니다.

    2016.07.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사드로 인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6.07.15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2016.07.15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마디로 미친 거죠. 유시민의 말이 정답입니다. 한국이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07.1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복고가 유행이라더니
    냉전체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네요.

    2016.07.18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6.27 07:00


현대의료의 의약품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무엇보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절대 약을 안 먹는다. 꾸준히 자연치유와 자연의학에서 그 치료의 길을 찾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페친 중 김황수라는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 분는 5000명 목숨 앗아간 항생제 승인해주고 1500억 돈방석에 앉은 FDA와 제약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보도한 factoll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말이다.

#. 사례 1. 병원의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Y제약사 임직원 의사, 병원 사무장을 검거했다는 보도다.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전체가 천박한 상업주의로 빠져들고 있어 환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개탄했다.

#. 사례 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0'(무수단) 발사와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다며 한반도에 사드배치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3000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요격 체계인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해야할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 등을 겨냥하는 대미(對美)용인데도 대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을 위해 설치하는 사드를 왜 우리 땅에, 그것도 우리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치하려고 할까?

#. 사례 3.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GMO(유전자 변형식품)가 우리식탁을 점령해 버렸다. (대두) 옥수수, , 두부, 유부, 베지밀, 토마토, GM, 카놀라(유채), 감자, 호박, 코카오, 사탕무, , 치커리, 면화씨, (유전자조작된 꽃에서 생산), 치즈맛 볼, 감자튀김, 라면, 간장, 콘칩, 또띠아, 옥수수, 오뎅, 소시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장류, 두부류, 스낵류, 콘류, 통조림류, ·유아 조제식... GMO로 재배했거나 관련된 먹거리다. 미국 가공식품의 75%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GMO, 이런 먹거리에서 초연할 사람은 누굴까? 식약처는 왜 GMO여부의 표기조차 하지 않을까?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현상과 진실의 간극은 어느정도일까? 이해관계와 상업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뒤얽힌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개인화기도 없이 전장이 뛰어드는 꼴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자본의 욕망에 혹은 사이비 정치인의 욕망에 힘의 논리에 패권주의에 희생되고 있다.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세상 일어나는 일은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일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이익이 보는 사람과 그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우리의 국익과 같을 수 없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사의 이익이 독자나 시청자의 이익과 같을수가 있을까? 

순진하기만 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관계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어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닌데, 방송사나 기자의 눈에 비친 현상, 정부의 눈으로 본 현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을까?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군수마피아와 국익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믿으려 할까? (유전자 변형 동영상 - 지식체널)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학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길러주고, 성인의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처럼 정치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언론인들이 권력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청할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순진하기만한 국민들이 나타날까? 자본의 이해관계에 놀아나 돈 주고 병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나타날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처럼 백주대낮에 수도서울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인간이 나타날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가?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인가? 열심이 일한 사람이 땀흘린 만큼의 대접을 받는 사회인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인가? 말로는 정의나 평화를, 도덕이나 윤리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약자가 설 곳이 없는 세상은 나쁜 나라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와 평화로 가는가? 아니면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대립과 분열 증오의 파멸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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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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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옥시사태에서 뼈져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래 전 죽은 독재자를 기념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는 데는 아깝지 않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까운 자들이 이 나라 권력자들입니다.

    2016.06.2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논리로 우민화 교육으로.. 국민을 졸로 만드는 친일 친미 세력들입니다. 깨어나지 않는한 주인으로서 권리찾기는 불가능합니다.

      2016.06.27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암 완치를 위한 치료법도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의사에게 혹은 병언에 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다 나올까 싶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2016.06.27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커넥션은 이제 관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영화만 남았습니다.

      2016.06.27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 나라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깨치는걸 억수로 싫어합니다
    위민 정책이 아니라 우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16.06.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으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스포츠로, 종교로... 마취시키고 억압하고 겁주고.. 께어나기 어렵습니다.

      2016.06.27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약을 잘 안드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플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맞이하세요~

    2016.06.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피한 경우돟 있습니다만 약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06.27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을이두...약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합니다.
    감기 걸려도...따뜻한 차 끓여먹고...

    생명의 소중함 모르는 사람같아...안타까워요.

    2016.06.27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먹는게 좋지요. 약이 독인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먹으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2016.06.2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순진하다는 낱말에는 어른에게는 좋지않은 의미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순진하다는 말을 듣지않으려구요.

    2016.06.27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착하기만 한 사람... 자본이나 불의한 권력은 국민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짆아요. 종교도 그렇고... 통치하기 좋은 대상.... 그래서 성서에 이르기를 '밴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지요.

      2016.06.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향후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커지가만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집단적 각성에 이르지 못하면 멸종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발 깨어났으면 해요.

    2016.06.27 2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독은 스마트폭만이 아닙니다. 짜라시와 파피아 교육이나 언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세상에 불쌍한 민초들이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06.28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10.27 06:29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이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국격이 있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 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박근혜정부가 또 연기했다. 아니 포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것도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다. 지난 24,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 회수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연기가 아닌 환수를 영구적으로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면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은 정부나 달랑 성명서 몇 줄 내 공약포기를 비판하는 야당을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사전에는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권력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놓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국민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밤에 홍두께 격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주권과 군사주권이 다르다고요? 우리헌법 제 74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 이유는 주권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권 국가에서 전시에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겠다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군사주권이야 말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전시작전권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다. 19506,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미군으로 넘어갔다. 그 후 1968‘1·21 청와대 습격 사태대응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던 일이 있다. 1987년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994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의 일부인 평시 작전통제권’(평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첫 약속은 노무현 때다. 2007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2012417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그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 표를 의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결국 그해 6월 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121일로 3년 연기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회수시기도 못박지 않은채 환수 시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 하겠다는 영구포기를 합의하게 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2243900만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로 영국(2.5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343453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 896500만달러 비교가 안 된다. 자주국방을 외친지 언젠데 그것도 남북간의 국방력비교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해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2.7%. 5천만 국민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0만원씩이나 든다. 이웃 중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 대비 1~1.3% 정도다.

 

전작권 연기(?) 대가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사드 (THAAD)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 미군의 군사기지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기나 할까? 상상도하기 싫지만 실제로 남한에 설치된 23개 핵발전소 중 몇 곳만 공격받으면 한반도는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가 통일은 뒷전이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전작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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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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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부...
    제주도는 중국에 다 팔아넘기고, 전작권은 미군에게 주고…

    2014.10.2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이씨 노추가 한 일이 정상입니까? 그로부터 몇년입니까? 어휴!~ 갑갑해요. 정말 작은 나라면서도 언제나 대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고구려'의 기상이 아쉽습니다.

    2014.10.2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합니다
    안방을 남에게 내어주는꼴입니다

    2014.10.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타이틀 "조약"이 늑약으로 오타가 있네요..
    전작권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있던데..
    자주국방은 우리에게는 큰 숙제일수밖에 없죠...

    2014.10.2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그래서 늑약..잘알게 됐습니다..ㅠㅠ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4.10.27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 포장지기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을사조약이 늑약(乙巳勒約 )인 다섯 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 뒀네요.

      1.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2. 조약문의 공식 명칭이 없다.
      3. 부실하게 보관이 이루어졌다.
      4. 고종황제의 도장이 없다.
      5. 국제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

      2014.10.27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졌고, 갈수록 꼬여가는 느낌이로군요.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2014.10.27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2014.10.27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