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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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KDI 김희삼 박사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연구를 인용해,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용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교육이 졸업 후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교과부는 참 이상하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까지 선포한 한 학교폭력근절대책도 폭력의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빈축을 사더니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KDI공식입장도 아닌 개인의 주장을 정부의 주장처럼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홍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이 자료는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의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 연구를 다시 인용,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면서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넘었다.’는 통계치까지 인용, 수험생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믿기지 않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까? 교과부는 지난 3월에도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까지 은폐해 가면 국민들을 속여 빈축을 쌓던 일도 있다. 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기 위해서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요, 학부모들의 정서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업성적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 및 능력’의 차이가 아닌, 매우 ‘계급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부모의 교육열망- 부모의 양육관행- 자녀의 교육 열망-자녀의 학업성적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 정부실적이나 홍보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정부의 홍보 리플릿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쏱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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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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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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