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일어나 독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지난 1216일 김제동씨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한 말이다. 영어공부를 국어공부보다 많이 하는 나라.. 정말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 영어 점수를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 엉뚱한 짓(?)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강행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한자교육을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까지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임금의 훈민정음창제 이후 한글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4~6학년은 1965년까지 한자병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병기가 폐지되었다가 1972년 중고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이 우리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는가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한자병용을 확대 지시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용문서에 한자병기를 의결하게 된다. 2004년 수능에서 제 2의 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지만 2005년에는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으로 변경 했으나 2009년에는 초등학교 체험활동에, 중학교 선택과목에 한문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언어문화까지 주체성 없이 사대주의, 친일, 친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존화주의 사상..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는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언어는 물론 지명이나 학교 이름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 후 또다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야 말로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도구, 출세를 가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병기교육을 통해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는 한자병기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자병기 이유다.

초등학교교과서 한자병기는 첫째,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초등학교교과서 한자 병기는 그렇잖아도 사교육 천국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한자 사교육을 부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게 뻔하다. 단 한 건의 정책 연구 그것도 제대로 된 검증도,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강행 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는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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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13 07:00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영어 따라 하기’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중에서 영어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적이다. 영어 유치원에 1년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4배인 2천만원에 육박하는 학원도 있다. 영어 과외뿐만 아니지만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59조로 공교육에 지출되는 돈 23조보다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선언 후부터 나라는 온통 영어 광풍을 몰고 왔다.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시수를 늘리고 영어마을이 생겼다. 원정 출산이 유행되는가 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토익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웃지 못 할 분위기다.

 

 

본토인(?)에게 배우는 영어가 진짜야!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수는 3,899명이다. 이중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는 103명뿐이다. 전제 가사의 2.6%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시수가 늘어나고, 늘어난 영어시수를 담당할 교원으로 찾다보니 초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사가 없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이하 영전강)로 채워졌다.

 

무자격교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당시, ‘어륀지’로 대표되는 발음중심의 영어몰입정책기조는 ‘원어민교사→영전강’ 제도로 이어지고, 초등1, 2학년 영어 도입 논란, 영어유치원 확대, 영어 방과 후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에서 영어교육 예산 집중을 가져왔다.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하여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영전강은 오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첫해 임용된 영전강(교육부 526명 추정, 09년 1350명을 임용했으나 이직률이 60%후반대로 매우 높은 편임)을 집단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신규채용안은 집단해고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학교 교육과정 왜곡 문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최악의 조치다.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영전강은 8월 말이면, 2009년 첫해 임용된 영전강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첫해 임용된 영전강(교육부 526명 추정, 09년 1350명을 임용했으나 이직률이 60%후반대로 매우 높은 편임)을 집단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는 개악 안을 내놓았다.

 

영전강, 꼭 외국인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초등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어 각종 연수를 이수하여 실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수가 45,705명이며, 중등영어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범대 영어교육과만 하더라도 한해 1,000명이 넘는 영어교원자격증이 발급된다. 여기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임용적체를 더하면 몇 배 많은 인력풀이 존재한다.

 

97년 초등학교에 영어과목이 신설되면서 교대에는 영어교육과도 신설되었고, 5년 미만 초등신규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전형에 영어실기수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직교사의 경우 영어연수강화정책으로 주기적으로 200시간 이상, 6개월 집합연수 등 현장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영어교과연수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임용방식도 국가차원의 임용시험을 치루는 정규교사와 다르게, 영전강의 경우 2011년부터 단위학교별로 채용하고 있다. 단위학교 채용은 영어전담교사와 영어교사들의 면접으로 선발하고 다. 정상적인 양성과 임용을 통해 정규교원을 확보하면 될 문제를 영전강 제도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영전강 제도는 정부의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을 양산 초등교육의 특성을 부정하는 영전강제도 폐지하고, 정규교원 확충해 초등영어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원 확충을 위한 ‘교원충원특별법’을 제정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생까지 영어 사교육 광풍으로 내모는 영어몰입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