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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11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 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2021. 4. 28.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21. 2. 26.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 2019. 12. 23.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 2019. 11. 27.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 2019. 10. 29.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2019. 3. 27.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억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만 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억 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 2016. 4. 29.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 2016. 4. 12.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 2012. 1. 14.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2010. 12. 19.
부지런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현재의 상태 보다 좀더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부를 축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봉건제 사회에서 노예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천석꾼이나 만석꾼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같은 이치이다. 완전 경쟁사회에서는 원론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육지에서 달려야 하는 거북이는 토끼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다. 재벌의 아들과 날품팔이 아들이 조건이 같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면 어느정도 기반을 가진 사람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노력과 인내와 절약과 저축이.. 20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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