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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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29 06:5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는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본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현상도 당연한 일일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이다 이건희회장의 나이가 74세다. 우리나라에 1조원 이상의 부자들만 35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건희회장은 태어나자말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치더라도 일 년에 무려 180,000,000,000원씩 번 셈이다. 물론 이재에 밝은 사람이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쉽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조원 이상 부자가 35명인 나라에 1000명 중 165명은 연 소득이 1068만원(89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었을 말해 주는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가난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왜 가난한지 극복할 대안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난이 못 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혹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가난이 자신의 팔자라느니 못배우고 못났으니 간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정말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을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었다고 해도 이런 양극화와 현상이 나타날까? 양극화니 빈부격차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형상이요, 구조적인 모순이다.


가난이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개인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거나 도박이나 낭비벽이 심해 패가망신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왜일까? 농민들을 보자. 그들이 세상사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FTA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2016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할 돈이 3864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임금이니 무기를 구입하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나라 빚도 갚고... 한다. 보건, 복지, 노동, 산업, 문화, 환경...등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농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재벌이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사람들이 있지만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그렇다, 간접세라는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믿어질까?


실제로 소주 한 병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소주의 세금은 530원이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이 1000원이면 제조원가는 470원으로 주세 338(주세율 72%), 교육세 101(주세의 30%), 부가세 91원 등 세금은 모두 530원인 셈이다.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연간 주세는 약 25000억원.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4조원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어디 소주가격뿐일까? 우리나라는 소주에 붙는 세금처럼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점심시간에 먹는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준조세)을 합쳐 총 1540원이 붙는다. 영화를 봐도 버스비를 내도 따라 붙는게 간접세다.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 대비 52.1%.


교사들이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는 사는 사람들...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하나를 사는 것도 정치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것도 정치요. 젓먹이가 우유를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한 순간도 꼼짝하지 못한다. 세금에서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가난을 운명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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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12 06:52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tu.be/GdDh3P_yV8M 

이 자료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강산 추진위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0대재벌이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37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0년 연속 1위, 1천 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가계부채 증가율 1위, 어린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꼴찌,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 연속 1위...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요,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나라를 만들면서 한 약속(헌법)...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요? 공화제 국가가 맞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헌법이 실종됐습니다. 헌법은 있어도 일꾼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운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까? 헌법보급운동을 전 국민이 헌법을 읽게 하자. 법의 법인 헌법에 적혀 있는 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 1시간도 안 결려 다 읽을 수 있느 헌법을 읽어 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역사를 뒤돌아 보면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춘 똑똑한 국민을 길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학교를 통해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똑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이 일꾼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서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를결성하고 4월 9일 그 출범식을 하기 에 이른 것입니다. 4월 9일 2시 서울 NPO센터 품다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가슴 뭉클한 영상과 PPT와 윤동주님의 서시를 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대표발언에 이어 이주영공동대표의 경과보고, 홍윤기대표님의 자문위원고문소개와 위촉장 전달과 발언, 연성수대표님의 '몸으로 배우는 우리헌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코레일 사장 이철 , 양평 경실련 대표 유영표님, 사일구 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님,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님, 전 한양대학교수 박현채님, 함께 배움 사단법인 이사장 이부영님(무순).... 등 등 많은 고문과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사는 앞으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어떻게 헌법을 보급하고 홍보하고, 지원협력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발표하는 순이로 이어졌습니다. 각 조는 주제별로 앞으로 할 일을 토론 후 발표,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 채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ㅗ이어져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주영대표와 연성수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이오덕 말꽂 모음, 이오덕 헌법책 100권, 이주영의 책 40권 박용수선생님의 '민주화운동 사진책' 100권을 플러스예감에서 가져오신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를 선물로 받고 혹은 구입하고,,, 힘겹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실천에 옮겨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뒷풀이자리에서 훈훈한 얘기를 나누고 6시가 되어서야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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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30 15:57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현재의 상태 보다 좀더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부를 축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봉건제 사회에서 노예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천석꾼이나 만석꾼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같은 이치이다.

완전 경쟁사회에서는 원론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육지에서 달려야 하는 거북이는 토끼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다. 재벌의 아들과 날품팔이 아들이 조건이 같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학생들이 마시는스타커피는 한 잔에 5~8000원, 국민들이 하루 소비하는 쌀 가격은 하루 550원에 불과하다'며 분노하는 농민, 국민 1인당 1년에 395잔이나 마신다니... (쌀값이 한 된 160~170원으로, 커피 1잔 3500원)-사진출처 교육희망>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면 어느정도 기반을 가진 사람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노력과 인내와 절약과 저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부지런하기만 하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제도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부지런 하기만 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율이 저축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재산을 증식 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세금제도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근로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물가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에 세금이 계산되어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를 간접세라 한다.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부터 고쳐져야 하지만 그 제도를 고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법이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

신문 광고의 경우를 보자.
신문 광고료를 받아 운영하는 신문(대부분의 지방지나 중앙지도 마찬가지이다) 이 광고주의 상품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기사는 줄어 들거나 삭제하는 등의 광고주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다수의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신문의 생존과 관련되어 공정보도가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여 공정보도나 국민 건강쪽에 촛점을 맞추지 못하고 광고주(제약회사)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해문제,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의 주범이 재벌회사들이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방부제의 과다 사용등은 심층보도 해야겠지만 그런 언론은 거의 없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봤지만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빈부 격차와 건강문제까지도 국가의 정책과 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뿐 아니라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다수의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 소수의 힘있는 사람들의 편의되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양식이 달라진다. 자유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기독교민주주의냐,사회민주주의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지가 달려 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이란 구매 욕구를 충동하여 대량 판매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데 있다.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아 절약할 줄 모른다면 저축이 불가능 하듯이 그런 삶의 자세는 후회와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다니며 살아야 한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왜 가난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원칙만이 통하는 F.M 사회가 아니기 때뭄이다.

원칙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학력이나 성,피부의 색깔이나 생김새와 관계없이 사람으로 태어 났다는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 가치로 믿고 실천하는 사회이다.

무지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이 희생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회라면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절사는 사회보다, 소수의 헌신과 봉사로 다수가 잘사는 사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