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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3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 제 10조, 34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2024. 1. 3.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 2022. 6. 30.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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