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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14)
  2.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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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사랑이 멈출 수가 없지요. 지난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강원도지역을 누비며 헌법교육을 마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헌법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사회에서 3·1절행사 겸, 우헌국생일잔치 준비에 대한 의논과 임기가 끝나는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처음으로 줌을 통해 회원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헌법강의...ㅎ 제가 어쩌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벌써 6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3·1총회에서 이 무거운 감투를 벗겨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게 헌법강의를 해 달라시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퇴임할 때까지도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를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회선생이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헌법강의...그것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되신 이사님들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헌법강의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을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겼거든요. 성경을 전문가인 목사님만 읽는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중에 빤츠 목사, 그리고 그런 아류의 목사들이 예수님 욕보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는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어제 강의는 비전문가 이사장의 그런 만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나면 나는 우주다’. ‘내 몸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라는 철학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철학과 헌법의 만남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머리에 너무 많은 남의 이론, 원리,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객전도의 삶을 살게하는 지식인들... 내가 없는 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어찌 한두 시간에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헌법(사실은 많이 부족한 늙은 헌법이지만...)을 두고 헌법 따로 정치 따로’, 헌법 따로 주권행사 따로‘... 사는 정치인,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냐고요.

약자라고요. 약자로 말하면 대한이어야지요. 우리나라 이름을 남조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한? 북한?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북한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민주주의공화국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제국민(帝國民)’이 아니라 민국민(民國民)’이거든요. 법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국민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다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백성, 일본의 종살이하던 조센찡이 내 나라 헌법에서 민국(民國)’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헌법은 이렇게 감동으로 3·1운동과 4·19정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30...? 다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헌국이 만든 손바닥헌법책을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외울 수고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 130조의 제 2장의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약속한 40분이 다 끝나더군요. 준비한 PPT 강의안의 5분의 1밖에 못했는데 제 헌법강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헌법과 철학의 만남.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카톡에 몇분이 제 강의 이어서 듣고 싶다시더군요. 늙은이 강의에 대한 예의로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헌법전문가이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회원님들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실지....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시는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의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모실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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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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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021.01.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회원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021.01.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실명을 몰라서요. 회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초청하는건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30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잘 알면 좋지요.. ^^
    잘 보고 갑니다

    2021.01.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주권자들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우헌국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만 확실히 마스터해도 주인으로 살 수 있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2021.01.30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헌법도 또 철학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용택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지요? 공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 주중식 올림

    2021.01.30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블로그가 있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날 때 가서 선생님의 살아 오신 길 따라 배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30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몰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알게 되었니다.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021.01.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에 관한, 그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이 배울 기회라도 있죠.

    헌법 전문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걸 아이들이 다 읽다보면,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더 잘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2021.02.0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느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느라고요.

      2021.02.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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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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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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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초창기 헌법읽기 국민운동 회원이라는것에 자부를 느낍니다.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020.03.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교과서 부록에 헌법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2020.03.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우민화시키는 정부부가 헌법을 가리치려 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답니다...ㅎ

      2020.03.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

    2020.03.1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20.03.1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