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1.14 06:57


선거를 앞두고 진실한 사람이 화두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해 111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부터다.


< 출처: @jirisan99 재인용>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정치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곧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한 말 진실한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 대통령의 고차원적인 언어구사는 번역기가 있어야 이해가 된 것은 언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총선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청와대가 주문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정쟁 집단으로 규정,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한 이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


갑자기 진실한 사람들로 넘쳐 난다. 너도 나도 진실한 사람이다. 특히 선량이 되겟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도심의 곳곳에는 붉은 색깔의 진실한 사람들로 넘쳐 난다. 진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사전을 찾아 봤더니 거짓이 없는 사람,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이런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 박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은 사전적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언다.


박대통령은 지난 3년간 일해 온 스타일이나 언행을 보면 그가 말한 진실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대통령의 참모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고위공직자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후보를 비롯한 일부 추천인사들은 인가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이 한 둘인가?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을 추천해 언론의 비판을 받은 인사정책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보통시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실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온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간의 거짓말도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공약이 하나같이 지켜진게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신의가 없는 사람 차원을 넘어 범법자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진실한 사람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전에서 표현 했듯이 진실한 사람이란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얼마나 사람들의 신의를 잃었으면 그의 한 말이 알아듣기 어려워 박근혜 번역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치매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금방 한말을 뒤돌아서서 딴 소리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찬바람이 이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다. 다수결이 최선은 것은 아니지만 소소와 다수가 이해관계로 댈비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르자는 사회적 합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도 아닌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문제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에 복무했다면 이는 분명히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는 국가보안법과 언론관계법과 함께 3대 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끈질기게 반대 해 온 사람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에도 다수의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 재벌의 이익을 위해 줄푸세정책을 신념으로 실천해 온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로 치닫게 된 원인도 대통령의 편향적인 기득권의 이익을 지킨 결과가 아닌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렇고 청년들이 35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이유도 대통령의 줄푸세철학이 빚은 결과다. 이제 부자 편들기도 모자라 아예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4대 노동악법을 노동개혁이라며 노동법개악에 나서고 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없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낭비벽인 심한 사람이 절약정신을 생활화하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부꾼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운운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아부꾼, 이익을 위해 정의고 원칙이고 필요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박근혜 번역기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가 말한 진실한 사람도 결국 자신을 신격화시켜주고 그를 위해 온몸을 바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주인을 지키는 개는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안다. 충견에게 정의니 신의 같은 것은 없다. 부도덕한 지도자는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충신만 필요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란 '의료와 교육, 철도민영와, 노동법개악...이런 일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퇴임 후까지 지켜줄 사람이 아닌가? 재벌과 기득권자들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장난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도 복지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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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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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13 06:59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 출처 : SBS>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폭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기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을 막아주고 있다는 이 사람....

 

이 정도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일까? 자신은 물론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체도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물을 추천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사람을 두고 청문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오랜 공직생활동안 단 한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감싸는가 하면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야 이미 당명을 바꾸기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을 극찬할 정도라면 그 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오죽하면 연합신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을 인용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며 "부패왕초도 총리 후보로 되는 눈앞의 현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권력욕으로 썩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는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소개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 되며, 모든 현직 국회의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4명의 총리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문창극 현 총리 후보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국무총리를 일컬어 방탄총리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총리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말로는 대통령마다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16일에 밝혀지겠지만 국무총리 맡은 사람 하나 못 구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권력의 시녀로 보는 언론관, 김영란법을 가로막아 부패사회를 만들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 백화점 인사를 총리를 맡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완구와 같은 인사를 총리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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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원국제 중학교에 가면 별명이 ‘1억원’인 학생 있다. 편입학하면서 학교에 1억을 내고 들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자녀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대원국제중에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매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총 500만원을 담임교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중학교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귀족학교’...? ‘부자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 ‘공납금이 1500만원 정도하는 학교’...?

 

지난 2008년, 서울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단식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제중학교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국제중학교,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서울시교육청가 발표한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한다.

 

‘입학전형서류심사 자료와 인적사항 봉인조치 미이행(영훈, 대원)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자료 무단폐기(영훈, 대원)

 

2013학년도 입학지원자 성적조작(영훈)

 

특별전형 탈락자의 일반전형자격 자격부당부여(대원)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종류가 아닌 전학권고(전출조치)를 징계수단으로 부당사용(영훈)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벌점 및 교내봉사처분(영훈)

 

명예퇴직수당 1억900여만원 부당수령(영훈)

 

재정결함 지원금(인건비) 3억3800만원 부당수력(영훈)

 

이사장이 학교장의 인감도장을 직접보관하면서 학교회계부당관여(영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받아 수업도 안한 교원에게 강사료지급(영훈)

 

20건(36억 3000만원)의 공사를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영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지원계획 미이행(영훈, 대원)

 

교육을 하는 학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과 국제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드러난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편입이나 내신 관리를 대가로 공공연히 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나 대원 대원국제중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학생의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유학 폐단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방법으로 인성·지성·진로교육이 함께 열매 맺는 명품중등교육의 새장을 열겠다’는게 이 학교 교장의 교육철학이다. ‘미래한국을 이끄는 품격 높은 큰사람, 세계사 창조의 주역이 되고 싶은 사람을 키우겠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 학생에게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1,490만원인 비싼 수업료를 내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국제중학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4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들 국제중학교는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 하며 일반 중학교와 달리 학교별 입학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SKY입학 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가 가려지듯 국제중학교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외고나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통로가 된 지 오래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올해 신입생 71.3%가 사립초등학교나 강남3구 출신이다. 별명이 ‘일억’이라는 학생이 말해주듯 대원국제중은 지난 3년간 106명을 편입학 시키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골품제사회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층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내주고 있어도 좋은가? 비리 백화점, 특수목적고 입학통로가 된 국제중학교는 폐지해 일반학교로 전환해야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지원금까지 빼돌려 부유층 자녀들에게 지원금을 받고도 모자라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국제중학교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