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5.01 05:14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쉬지 못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우체국이나 학교의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쉰다...?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못한다거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못 쉬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두고 난장판이라 하나? 아니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자.

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이 사람들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의사나 교사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근로자와 노동자가 달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류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블루칼라로, 정신노동은 고상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로... 옷 색깔까지 구분해 차별하는 것일까?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근로자는 무엇이면 노동자는 또 누구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육체노동을 한다...? 육체노동은 하지만 정신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박근혜대통령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양의 3대 진미로 알려진 1g에 18만원. 900g짜리와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에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 거위의 간인 프아그라까지 차려놓고 오찬을 즐기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키더니 촛불정부조차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생일날 쉬지도 못하게 방치하고 있다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임기 반이 가까워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노동절의 역사>

5월 1일 오늘은 129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탄압받고 사는가? 하긴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기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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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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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군요.
    모두가 대우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2019.05.01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절로 바꿔 부르는게 맞습니다.

    2019.05.0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이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9.05.0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절에 노동자가 죽싸게 일만 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에 노동절 휴뮤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니.....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은 너무도 멀어보이기만 합니다.
    저도 출근....

    2019.05.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동절을 노동절이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 받는 사회는 여전히 요원해보입니다

    2019.05.01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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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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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티아고에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직업에 대한 귀천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하더군요. 늘 건강하세요.()

    2012.05.0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벼리

    노동의 참된 가치를 알아 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05.01 07:01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그저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2012.05.01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저도 참교육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2012.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휴일, 빨간날 쉬는 직장인이 부러운 아빠소입니다~

    2012.05.0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늘 감사드립니다^^

    2012.05.01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합니다. "노동"에 대해 어릴때부터 은연중에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
    그런 선입견이 평생을 갈수있단 생각이 드네요.

    2012.05.0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자네들을 만나면 제일 부끄운 일은 그때 내가 사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있었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생각을 하곤한다네.
      초등학생 시절이라도 쉽게 민주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길러줄 수 있었는데...
      그 보다 더한 인문계에서도 수업 전에 가끔 그런 예길 했다네.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렇게...
      그래서 현상과 본질이 다른다는 걸 깨우쳐주고 했었는데.....
      뒤늦게 내 글을 읽는 캐롤린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옛날 못다한 교사로서 부끄러움 때문이라네.
      벌써 사위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된 제자에게....

      2012.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참된 노동의 값진 결실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2012.05.01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에 대한 가치...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오월되세요.

    2012.05.0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5.01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모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로 표현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더럽고 추한건지?

    2012.05.01 17:28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공산주의....?
      오늘은 하모니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북한이 공산주의라고요...ㅋㅋㅋ

      하모니님은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를 구별 못하시는군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2012.05.01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아닌듯하네요. 사회주의에 삼대세습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주체사상은 안보입니다. 대체 북한의 정치체제는 뭔가요 참교육님?

      2012.05.01 19:33 [ ADDR : EDIT/ DEL ]
    • 허~ 하모니님 해고 되시겠어요..ㅠㅠ
      북한헌법을 찾아보세요.

      2012.05.01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박정희시절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박통때도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였던것에 동의합니까?

      2012.05.02 07:48 [ ADDR : EDIT/ DEL ]
  12. 불편한 진실

    막연히 노동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있는 한 단순노동임금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120만원을 받아도 자신의 가족이 충분히 먹고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임금은 희소성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지 말아야 노동 임금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노동자는 3D업종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고생에 비하여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동에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민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노동이나 목수, 선반공 같은 일만해도 일가족이 먹고살았는데, 왜 지금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지 그 해답은 바로 단순노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시장에 1백만에서 2백만 가까이 공급되는 데 어떻게 우리나라 단순 또는 육체노동자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직업의 귀천이 없게되려면 쓸데없는 교육이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노동의 자급자족으로 해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3D노동, 결혼까지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독립적으로 자신과 타국의 고유성과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필요한 것은 적극 협조하고 교류함으로써 각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기싫은 노동을 위하여 노동자를 수입하고 결혼 배우자도 수입하려는 비윤리적인 방법은 결국 좋지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신의 더럽혀진 발은 자신이 닦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좋은 방법입니다.

    2012.05.0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바뀌는 세상을 어여 만드는 게
    이른바 꼰대라 불리는 기성세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2012.05.01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달팽이

    더 많은 글들을 기고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로로 말입니다

    2012.05.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