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헌법이 있고 청소년헌장이 엄연히 있지만 이런 교칙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침에 교문 지키다가 지각생 잡기, 월장 잡기, 반입금지물품 압수, 불순 이성교제 단속, 점심시간 순찰오늘날 학교 교문을 지키는 선도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시절, 풍기위원이라는 학생대표가 하던 교문지도다. 풍기위원이 선도생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교총이 이제 학생인권조차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종으로 피교육자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추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 폰이나 게임으로 폭력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성을 상품화하거나 폭력을 미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순진한 학생들을 사회화 시킨 결과가 아닌가? 자본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침투해 폭력을 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 민주주의요, 존엄성을 생활 속에 실현하자는게 인권 아닌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라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불량학칙에서 보듯 지금 학교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자는게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교총은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교권이란 군사부일체가 금과옥조라던 권위주의 시대의 가치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해 가지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인정하여 부여한 제도적 힘이다. 완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해 교원의 지위나 신분을 강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고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게 교권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폭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과 순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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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중동과 언론들 난리가 아니더군요.
    교권이 무너진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은 자연스레 세워입니다.
    몽둥이가 교권은 아니지요.

    2017.11.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을 읽다 문득 궁금한게 생각났는데..
    남녀 공학인 경우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 화장실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2017.11.2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
    여기도 적폐의 온상 중의 하나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ㅡ,.ㅡ

    2017.11.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체주의에 입각, 순종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획일화된 교육은 이제 서랍 속에 고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2017.11.23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바로선 교육
    정말 어려운 걸까요?

    2017.11.24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7. 3. 2. 07:00


오늘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을 특강안입니다. 

PPT파일로 예기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답겨 있습니다. PPT파일도 첨부합니다.


교육을 법정에.mp4

서울시교육청 강의v2.pptx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내가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육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 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첨가물과 방사능 위험식품 그리고 GMO 식품이 밥상을 점령하고 잇는데 그걸 분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음료수, 다이어트 콜라, 슈가 프리 껌, 음료 믹스, 베이킹 용품, 테이블 위에 감미료, 시리얼, 푸팅, 쿨 에이드, 아이스 티, 츄어블 비타민에 들어 있는 아스파팜(감미료)이 기억력 저하와 뇌종양, 림프종,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섬유 근육통과 같은 질병, 만성 피로,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이 감미료가 우울증과 불안 공격,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정신 혼란, 편두통 발작등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받아쓰기가 영어 단어 몇 개나 수학문제 한두 개 더 잘 푸는 것이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며 빵 속에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걸 왜 일찍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1.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는가? 인권조례...? 학생인권이 따로 있는가?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2.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학생드,f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 그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게 들어 있는지 알고 먹을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헌식자재 걱정은 왜 안하지요? 학교급식은 이제 공짜밥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돼야 한다.


3.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학생들에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본주의는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자본의 속성. 자본의 논리를 왜 지도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광고 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4. 학교는 왜 인권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성교육지흥법그래서 폐쇄회로 커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러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드는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진짜 학교폭력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일 아닌가?



5.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도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또래들에게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고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교에 붙잡고 시험문제만 풀어주면 정서가 건강하게 길러지는가?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닌가?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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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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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감 또는 교육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료들과 거대한 수구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오늘 글 중 학교가 왜 광고교육을 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새롭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 잘하세요.

    2017.03.02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과찬이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답니다. 정부가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을 뿐입니다

      2017.03.02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교가 즐겁고 흥미로운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억압을 가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정말 가엾습니다..^^

    2017.03.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민화를 시키고 있는듯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03.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3. 하나 하나의 작은 가르침이 큰 물결로,
    교훈으로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7.03.0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금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을 그런 인간이 길러지겠습니까?

      2017.03.02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반의반의반만이라도 그치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ㅜㅜ
    정말 속에서 천불이 끓네요, 요즘 시국을 보면...

    2017.03.02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지요 저는 교육이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게 어른들의 할일이지요.

      2017.03.0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소리없는 함성...하다보면..닿을 날 있겠지요?
    강의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7.03.03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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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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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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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5.11.2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니...
    쪽 팔리는 일들입니다

    2015.11.2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허걱..놀랍네요.ㅜ.ㅜ

    2015.11.2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다니던 학교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주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공연하 나온 말이 아빈다.

      2015.11.26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런 글 볼 때마다 선생님들도 똑 같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강압과 억압 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선생님이 되면 똑같이 할까요?

    2015.11.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야 말로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곳인데,
    그 어느 곳보다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니, 이 사회 역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힘든 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2015.11.2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란 보고 배워야 하는데 성인들 사회 회의에 가보면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 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2015.11.26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가 참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는 더더욱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11.26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과 교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뿌리인데 교총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엉뚱한 소릴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5.11.26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7. 황당한 학칙이네요.
    좀 더 이성적인
    학칙이 개정되면 좋겠어요.^^~

    2015.11.26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른들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히는 이 나라의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날이 오겠지요.

    2015.11.26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쉽게 로겠습니까?
      하 두 군데가 고장 난게 아니라 총체적인 고장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2015.11.26 21:5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