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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정치2012.11.04 07:30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글에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이 내심 괘심하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글을 쓴다는 사람이... 다음 블로그에서 황금펜까지 받은 사람이 엉터리로 책임지지 못할 글을 쓸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해 독자를 속상하게 했는지 생각하니 쬐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 유언비어나 허언이 아니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허언(虛言)을 했다가는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분의 댓글에 그냥 ‘몇 줄 답 글을 남기고 말까’하고 생각하다 혹시 이분이 알바가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라면 제대로 된 답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시대 반공교육으로 이런 냉전주의나 반공이데올로기 사고방식에 찌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빨강색을 칠하며 밥을 빌어 먹는 사람까지 있으니 말이지요.

 

하긴 입만 열면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공식 채택까지 했으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돼야겠지만 그놈의 빨갱이 타령은 아직도 성업 중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돌돌이님의 댓글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해 혹시 내 글을 읽은 사람이 억울해 하겠지만 사실 북한은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헌법 제 1조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북한 헌법이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걸 설명할 필요야 없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라는 이름은 북한 헌법에 명시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맞고요. 우리처럼 브르쥬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서민, 백성, 민중, 민초)가 주인 노릇하는 프롤로타리아 국가라는 말이지요.

 

이 돌돌이라는 분의 질문 수준으로 봐서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지 잘 몰라서 하는 질문 같아 몇가지 설명을 더 덧붙여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는 게 사전에도 나와 있으니 더 설명할 게 없겠고 문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왜 억울하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니 그걸 해명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유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국어 사전)’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남한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주주의인 반면 북한은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체제라는 말입니다. 이를 프롤레탈리아독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독재’라고 하면 히들러나 레닌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행사하는 공포정치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롤레타리아[prolétariat]란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를 말합니다.(국어 사전)

 

그런데 독재라는 게 무조건 몸서리치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소부재 무소불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되는 가장 완벽한 절대자랍니다. 그런데 왜 지구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인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을까요?

 

빨갱이 색깔칠 하는 게 두려워(?) 국어사전을 이용하고 있으니 행여 간첩신고를 하는 수고는 마시기 바랍니다.

 

프플레타리아라는 말이 생소하리라 생각돼 사족을 붙인다면 ‘생산수단’ 즉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모든 생산의 요소’(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의 삼 요소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겠지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세상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또 토를 달까봐 덧붙이면 프롤레타리아들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교과서밖에 읽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힘들겠지요? 거기 까지 질문을 한다면 강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ㅎ

 

이렇게 설명해도 ‘북한이 왜 민주주의냐?’고 항변한다면 그것 북한에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나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의 여부는 나도 알 수가 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아무리 반공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사람이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수준이라도 남한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그 빨갱이 타령, 종북주의 타령을 그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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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친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화복되지 않아 불친님 블로그를 일일이 답방이나 댓글을 남기지 못해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몸이 회복되는대로 성실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03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글의 뜻을 이해하고 갑니다.
    휴일도 건강지키시면서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2.11.04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존경받는 교육블로거이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상교육을 제대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참교육님의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다> 라는 주장 잘 읽었습니다. 퍼갈게여. ㅋㅋ 제정신박힌 사람들은 이글을 쓴 분을 어켜 평가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2012.11.04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학도

    이글은 충격과 공포인데요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심이 어떨지..

    민주주의란건 자기가 그냥 민주주의라 이름붙인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식이라면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여야하는데..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건 얼마나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가로 판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북한은 꽝이죠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라할 수 있는 인간존엄성 존중부터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정당성을 갖고 집권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라도 합니까?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권력을 견제할 힘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투표요? 히틀러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지도자였지만 아무도 민주주의였다고 안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할뿐..

    그리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별개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잘못 사용하셨습니다
    북한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사회민주주의국가는 보통 북유럽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사회민주주의자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보며 프롤레타리아독재라며 민주주의를 유보시키는 소련을 비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이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지개념을 강화시킨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안에 포섭되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북한은 전통 사회국가도 아니고 주체사상이란 괴상한 사이비종교국가에 가깝습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라구요? 북한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정치에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북한 민주주의 아닙니다

    2012.11.04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시민

      정치학도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학개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수술칼을 들고 마음대로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이나 정치학은 커녕, 법학개론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설픈 국어사전의 낱말풀이 정도의 상식으로 남을 가르치려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독재'의 정의도 북에게는 궤변수준의 합리화를 하는 등 부끄러워 낯이 뜨겁군요.
      자라는 청소년들은 이런 글을 제발 안보기 바랄뿐입니다.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참교육'한다는 사람의 무식 그 자체가 문제이기때문입니다.정치학도라면 남의 사상에 관여해서는 안되겠지만 중대한 언론에 엉터리 이론을 적어 독자들을 우롱하거나 지방신문이라하여 함부로 앝잡아 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정치학도로서의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2012.11.05 02:18 [ ADDR : EDIT/ DEL ]
    • ㅠㅠ
      북한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대 ㅠㅠ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책을 읽어보래 ㅠㅠ 미치겠다 ㅠㅠ

      아 진짜 간만에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2012.11.05 08:16 [ ADDR : EDIT/ DEL ]
    • 안녕님

      안녕님
      북한 사회주의지 사회민주주의 아니에요
      뭐가 웃기다는건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로 다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도 인정하구요 암튼 서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세요
      엔하위키에 설명이 잘되어있더군요
      읽어보시고 모르면 공부하고 말씀하세요
      http://d.enha.kr/wiki/%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

      2012.11.05 09:25 [ ADDR : EDIT/ DEL ]
  5. 음.. 이 글은.. 공감하기 어렵군요..^^;;;

    2012.11.04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이 답답하셨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이런 기초강좌를 개설해야할만큼
    그런데 이미 돌돌군이 남긴 댓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면한 현안이 아닌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설명해도 어떤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을 쓴 것도 아닌데 바로 위의 즈라더님처럼 '공감'의 문제로 빠지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자, 시계를 보세요. 8시 25분입니다' 했는데 꼬마들이 '그게 뭐에요?' '아니야!-그럼 몇 시일까요?-음.. 참새할래!'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숙제아닌 숙제때문에 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시골분교 요런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68년에 처음 교단에 서셨죠? 저희 부친은 70년입니다
    아버지 처음 발령받은 학교를 찾아가볼 생각이에요 살아생전엔 서로 싫어해서 거의 10년을 안보고살았는데 하하
    제가 태어났다는 거제도 명사초등학교 사택도 한 번 가보고싶네요

    쉬세요..

    2012.11.05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님

      예가 적절치 않네요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사람들이 못받아들이는거죠
      참교육님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단편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실때가 있습니다
      그럴땐 독자가 이건 잘못된거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걸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겠지요
      북한이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사실의 문제로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교육님 의견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곈 9시를 가르키고 있는데 8시25분이라 하시니 사실은 9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것입니다

      2012.11.05 09:41 [ ADDR : EDIT/ DEL ]
  7. 위험하다

    이글은 좀 너무합니다.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 안되죠.
    편찮으시다고하니 몰아세우는것도 예의는 아닌 줄 알지만
    글을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들 정도입니다.

    우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겉으론 민주주의라고 하니 사회주의란게 민주주의와 반대는 아니겠구나 하는 정도인거지
    이름을 그렇게 쓴다고 민주주의라니요.

    밑에 참교육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라고
    그런데 북한이 그러한가요?

    그렇게 붙인 이름대로 제대로 실현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북한 가서 물어보란 말은
    궤변 중에 이런 궤변도 없고 정말 실망스런 말이네요
    그런 표현은 적어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도 갖춰진 나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나 사용 가능한거지
    이시간에도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라니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혼용해서 쓰시는걸 보니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장 반대했던 사상 중 하나가 사회민주주의란 것을 모릅니까?

    베른슈타인에 의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의 혁명적인 사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회정치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사유재산제도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핑계로 독재를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핑계로만 이용만 되었을 뿐 언제 프롤레타리아독재란게 실행되었습니까?
    자신들이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한다며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독재가 이뤄졌을 뿐이지

    프롤레타리아독재란거도 과도기적 개념이지 절대 사회주의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위해 부르주아타도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상정해놓았고
    자신들의 억압정치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독재가 끝나지가 않으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절대 이상적인 체제가 될 수 없고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부르주아 타도를 위한 과도기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등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스탈린독재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한테 사회민주주의라니요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식수준이 드러나는 섞어쓰기라고밖에 안보여지네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 이젠 사회주의국가도 아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중-소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중간에 끼인 북한은 주체사상이란걸 고안해냈구요
    72년 우리나라는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유신체제로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주체사상체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2009년에 조선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란 표현을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 서적들이 주체사상에 반한다하여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체사상이 민주주의입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도 색깔논쟁 싫어합니다.
    북한에 찬성하진 않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선 북한에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앎을 바탕으로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모른채 궤변으로 일관하며 북한이 민주주의라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2.11.06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 와우

      위험하다 님 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위험하다 님도 블로그가 있으신지요?

      2012.11.07 09:24 [ ADDR : EDIT/ DEL ]
  8. 도도리표

    돌돌이 차단 당해서 도도리표로 댓글 남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그냥 딱보면 아는데도

    자꾸 똥을 된장이라고 우기는 참교육님과 안녕님 보니 딱하네요.

    하긴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는 내가 병신이긴 하다.

    2012.11.0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9. ㅇ.ㅇ

    북한의 국명에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건국이념을 민주주의로 한다라고만 설명했다면 맞는 글이겠지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를 저스티스맨이라고 부르고 나의 활동 이념은 사회 정의 실천으로 한다고 공표한 다음에 악덕고용주, 절도범 가릴 것없이 찔러 죽이고 다닌다면 저는 정의의 사도일까요 미치광이 살인마일까요?

    2012.11.09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북한이 민주주의면 가훈이 정직이신 우리 가카는 정직하신 분이겠습니다. 어허허.

    2013.01.16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돌돌돌

    폭력은 정당방위 같은 말씀하시네요 일진 애들이 이지매 하고 다니는 것도 민주주의 이시겠습니다

    2013.01.16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어... 음 그래요. 북한이 민주주의...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한국식 민주주의고,
    리콴유 리셴룽의 인민행동당 일당독재도 싱가포르식 민주주의,
    수카르노와 수하르토도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
    중국국민당의 1949~1987년 38년 계엄령도 대만식 민주주의.

    네, 위의 예시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북한도 민주주의겠죠 암요.

    2013.01.16 22: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