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5.25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5)
  2. 2018.02.14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4)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5 06:20


미국의 트럼프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현지시간), 6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사태를 보는 시각이야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이번 조미협상 결렬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나 철학이 있었는가 여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국은 세계평화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다닌 나라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현재 세계 각지에 약 1000곳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52000, 한국에 28500명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8만 명 이상, 그리고 독일에 37000, 이탈리아에 12000명 등 유럽에 6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해도 무려 6000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한 전 세계 군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 조미협상을 진행...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미국이 얼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만 보아도 그렇게 하면 중동평화가 깨지고 다시 중동이 전화에 휩싸일 것을 몰라서 일까?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하지만 이라크가 9.11테러를 비롯해 미국만큼 테러를 많이 지원했던 나라는 세계에 아무도 없다.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이라크침략, 여기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에 전쟁의 불씨를 던진게 미국 아닌가? 솔직히 지금까지 세계전쟁을 비롯한 그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것은 단 한번도 없다.

놀랍게도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개발하자 당황해서 시작한 게 조미협상 아니었던가? 전쟁무기를 팔아먹어 경제를 지탱하던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일 진전시키려 했던 것은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한 나라라는 위장선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조미협상을 원한 것은 북한이 북한만 핵을 폐기할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모든 나라 핵을 폐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이 정상회담을 개최 부적절논리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미국의 침략이나 남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불량국가라는 압박과 공세를 극복하고 체제보장을 위해서다. 생각해 보자 남한 군사비의 5분의 1수준인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10위의 남한을 선제공격을 할 능력이 있겠는가?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이 북한을 호전적인 테러국가라며 경제재를 가해 숨 쉴 수 조차 없는 지경에 몰려 있는게 북한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북한이 핵이니 ICBM이니 만들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YouTbe>


트럼프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미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거나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토에 떨어질지도 모를 북한의 ICBM에 장착한 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시간에 맞춰 회담을 취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얻을 건 다 얻었으니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제관계란 이성이나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세계평화의 보루라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을 둔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조미협상이 끝난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까? 그들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얼마든지 확보한 상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핵 없는 북한은 미국은 사정없이 공격을 당하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핵이 있어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는 다시 한 치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화약고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순진한 핵포기가 사악한 미국의 전술에 말려 또다시 북한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책 없이 북한 핵을 포기케 한 문재인 정부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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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4 06:33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 남북 지도자들 쳐다보는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 입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 두번째부터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동입장하는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오른쪽 아래)이 제자리에 앉아 남북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미국이 4(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세계평화를 위해서일까? 미국이 월남전이나 중동전에 참가했던 사례나 사드문제를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패권과 국익을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을 지켜 준 혈맹이요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정책인가?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배가 있었을까?

얄타회담에서 앞으로 40년간의 후견기간주장이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평화와 우방으로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줄 의도가 있었다면 미군정기에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을 공포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왜 미군에 귀속시켰을까?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며 4·3제주항쟁에서 미국이 한 일을 안다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전국 일본 물러나자 한반도를 분활지배 하겠다던 장본인이 미국이요, 1945~ 1948년동안 미국이 이 당에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맥아더 사령과의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 , -돌베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북한의 다급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세계석학들의 양심고백이다. 사드 한반도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방패이자 보루로 삼고 한국의 수구정당이 안보위기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싶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을 위한 협정인가?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그럴 능력이 북한이 있기는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카드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제후 협상이란 그들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 , 남북한 4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 하겠다면 북한이 반대할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 요구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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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