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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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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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7. 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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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성경에 나오는 마태란 말이 나오니
    마태효과가 진리로 다가오는것 같아요.
    좋은 말씀 새겨보고 갑니다.^^

    2014.07.22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이런 식의 도식화를 감각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만들어낸 말 같거든요?
    이젠 시대도 바뀌었으니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가 많으리라봅니다.

    2014.07.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태효과..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군요
    최소한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터인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22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대로 승자독식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할 수가 없지요.
    다들 손을 쫙 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7.2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나 누구나 행복한 시절이 찾아올까요?
    에효!~

    2014.07.22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승자독식사회, 독식하는 그들도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입니다.

    2014.07.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진 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움켜쥐고 서민들은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 삭막한 시대, 우리의 삶은 갈수록 암울해집니다 ㅠㅠ

    2014.07.2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2. 4. 23:54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연말이 되면 등장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심벌처럼 됐다. 구세군은 산업혁명 후기증상으로 실업자와 빈민들이 넘치고 정신적 타락과 알콜중독, 윤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암 뿌드 목사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현실을 보고 '3S 운동
Soup(슾 : 국의 뜻), Soap(소프 : 비누의 뜻), Salvation(샐베이션 : 구원의 뜻)의 영어 첫 글자'으로 시작됐다.

'따뜻한 국으로 몸을 지탱케 하고, 비누로 더러움(죄, 무지, 미자립, 가난의 습관 등)을 깨끗이 씻어 내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게 하자'는 뜻이란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운동이 정부나 각 단체에서 앞다투어 시작한다. 사랑의 열매를 팔아 성금을 모으고 텔레비전에서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과 성금 모으기가 바쁘다. 지난 2009년에는 국방성금으로 모은 돈이 미군에게 액자를 사주는데 2억9백만원이, 국군을 위한 장갑을 사는데는 4800만원이 지급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국방성금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한 성금이 준조세형식으로 모으다가 눈총을 받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해가 갈수록 '추운 연말 연시'라며 세상 인심을 개탄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이런 말은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게으런자가 만든 가난을 탓하는 말이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의 가난은 따지고 보면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로 해석해야 옳다. 이러헌 '소외'나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동정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나타난 빈부격차나 소외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몫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개인의 동정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배고픔은 이웃의 자선이 절실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혹은 재벌총수나 기관단체의 장의 얼굴내기식의 성금기탁은 보기 식상하다.    

나는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마다 홍수나 태풍이 지나가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연례행사처럼 성금을 모은다. 성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수재민 돕기 성금, 천안함 유족돕기 성금,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 방위성금, 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다 국군장병성금모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끝도 없는 구제를 계속해야 연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는 대안이 아니다.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선이라고 다 좋은 것일까?

첫째는 자선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과오를 면제받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탈세를 하거나 독과점 경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눈꼽만큼의 생색을 내는 자선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구제의 대상을 우롱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선은 자선의 대상자들에게 자력갱생의 기회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나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이야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나 재기 가능한 사람에게 시혜차원의 구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될 지 모르지만 재기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

수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필연이다.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타난 가난이나 재해는 자선이나 집합주의 복지가 아니라 생활권(사회권)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보편주의 복지로 해결할 일이다. 진정한 사회보장은 구걸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운 좋은 자선가를 찾아 방황하는 구걸자를 재생산하는 자선은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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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동감합니다...그냥 주고 마는 식이 아니라...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이런 담론이 우리사회에도 언젠가는 형성되겠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2.0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으로는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복지를 불쌍한 사람에게 잔돈 몇푼 쥐어주는 식의 시혜적 복지를 생각하고 있으니...
      정치인들부터 복지공부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2011.02.05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보니 꺼려지더군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2.05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금이니 후원금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강제성을 띤 주조세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말만 자발적이지 회람을 돌려 금액을 적게하는 그런식의 성금은 이름만 성급이랍니다.

      2011.02.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3. 맞습니다.

    어떤 때는 자선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건 아니죠..

    2011.02.05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준 조세지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을 섬금이라는 이름으로
      탈세나 부도덕한 짓을 하는 재벌의 면죄용으로...

      이제는 좀 버뀌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02.05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선이 꼭 좋은 부분만은 아니군요
    사회보장이 참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군요^^

    2011.02.05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좋아 자선이지요.
      국가는 불우이웃을 챙겨냐할 책이이 있는데...

      자생력이라는 싹을 자르는 찔끔 자선은 중단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2011.02.05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5. 맞아요.

    자선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 그것 세금혜택 있습니까? ' 라고 물어보며, 확인을 하면서 하는것이 참;;;;
    참교육님의 이야기가 전에 최진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이야기해주셨던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ㅎ

    2011.02.05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른 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자선인데....

      폼잡고 거드름 피우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지요.

      2011.02.05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선은 정말 스스로 연민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데
    요샌 자선이 자기 이름 방송에 내려고 모두들 혈안이
    된 것 같아서 저 또한 자선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와 같은 봉사를 하지 못함은
    늘 마음속에 죄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11.02.05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적 목적에서
      눈도장이나 찍고 나쁜 짓하고 면죄부로 사용되는 자선을 진정한 자선이 볼 수 있겠습니까?

      2011.02.05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또한 고쳐져야겠지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2011.02.05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해야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2011.02.05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금한 돈이 잘 쓰여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도 좋은 나라를 그려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2.05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방성금이 미군에게 씌어진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왜 미군에게 우리가...
      그거 말고도 미군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성금까지...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2011.02.05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9. 연말마다 들리던 구세군 종소리가 까마득히 잊혀져 갑니다.
    독일은 그런 소리 안들리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2011.02.0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언젠거 헌혈을 하고 난 후
      내가 헌혈한 피가 적십자사에게 환자들에게 팔린다는 걸 알고는
      다시는 헌혈을 하지 않았답니다.
      국방성금도 미군에게 왜 국민들이 낸성금으로...
      사람이 살다보면 황당한 일도 많이 만나지만 이런 경우는 참 허탈하더군요.

      2011.02.0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10. 글로피스

    선생님의 글에 절대 공감 합니다.
    자선의 뜻은 나쁘다 할수 없겠지만
    언발에 오줌싸기식의 자선은 악순환만
    초래할뿐 이라는 생각 입니다. 말씀대로
    사회보장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져야지 일부 재벌들의 면죄부로
    활용 되어서는 곤란 합니다.

    2011.02.05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자선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면죄부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득표를 위한 눈도장 찍기는 꼴볼견이지요.

      2011.02.05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11. 자선에 대한 생각에 공감합니다.
    자선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그게 말씀대로 면죄부가 되면
    나쁜것이 되겠지요.

    개인의 가난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무관하지 않은데
    잠시잠깐의 도움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줄수 없지요.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1.02.05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이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혜적복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2011.02.05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자선이 본의미와는 멀어져 가고
    일부 재벌들의 면죄부로 퇴색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안타깝네요.
    선생님 글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늘 샘솟는 곧은글에 많은 배움 얻습니다.

    2011.02.05 17:47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나가야할 것입니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부상의료 무상교육까지...
      서울시장을 보니 그게 과연 언제나 가능할런지...?

      2011.02.0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13. 저도 공감하게 되네요... 자선자체야 비난 받을 바가 없겠지만... 어떤 의도로 활용되다는 건 분명 그릇되어 보입니다.

    2011.02.05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행되는
      어떤 복지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선은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일 때 의미가 있겠지요.

      2011.02.05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14. 저도 공감합니다. 가끔은 국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할 사항(숭례문,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자선행사로써 국민들(특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행위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11.02.05 20:08 [ ADDR : EDIT/ DEL : REPLY ]
    • 텃밭을 가꾸는 착한주부님 블로그에 갔다 왔습니다.
      생명를 가꾸는 귀한 모습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첫 방문 감사합니다.

      2011.02.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2.05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2.06 10: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