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7.22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7)
  2. 2011.02.04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32)
정치/정치2014.07.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04 23:54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연말이 되면 등장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심벌처럼 됐다. 구세군은 산업혁명 후기증상으로 실업자와 빈민들이 넘치고 정신적 타락과 알콜중독, 윤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암 뿌드 목사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현실을 보고 '3S 운동
Soup(슾 : 국의 뜻), Soap(소프 : 비누의 뜻), Salvation(샐베이션 : 구원의 뜻)의 영어 첫 글자'으로 시작됐다.

'따뜻한 국으로 몸을 지탱케 하고, 비누로 더러움(죄, 무지, 미자립, 가난의 습관 등)을 깨끗이 씻어 내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게 하자'는 뜻이란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운동이 정부나 각 단체에서 앞다투어 시작한다. 사랑의 열매를 팔아 성금을 모으고 텔레비전에서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과 성금 모으기가 바쁘다. 지난 2009년에는 국방성금으로 모은 돈이 미군에게 액자를 사주는데 2억9백만원이, 국군을 위한 장갑을 사는데는 4800만원이 지급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국방성금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한 성금이 준조세형식으로 모으다가 눈총을 받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해가 갈수록 '추운 연말 연시'라며 세상 인심을 개탄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이런 말은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게으런자가 만든 가난을 탓하는 말이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의 가난은 따지고 보면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로 해석해야 옳다. 이러헌 '소외'나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동정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나타난 빈부격차나 소외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몫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개인의 동정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배고픔은 이웃의 자선이 절실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혹은 재벌총수나 기관단체의 장의 얼굴내기식의 성금기탁은 보기 식상하다.    

나는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마다 홍수나 태풍이 지나가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연례행사처럼 성금을 모은다. 성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수재민 돕기 성금, 천안함 유족돕기 성금,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 방위성금, 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다 국군장병성금모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끝도 없는 구제를 계속해야 연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는 대안이 아니다.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선이라고 다 좋은 것일까?

첫째는 자선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과오를 면제받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탈세를 하거나 독과점 경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눈꼽만큼의 생색을 내는 자선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구제의 대상을 우롱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선은 자선의 대상자들에게 자력갱생의 기회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나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이야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나 재기 가능한 사람에게 시혜차원의 구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될 지 모르지만 재기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

수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필연이다.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타난 가난이나 재해는 자선이나 집합주의 복지가 아니라 생활권(사회권)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보편주의 복지로 해결할 일이다. 진정한 사회보장은 구걸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운 좋은 자선가를 찾아 방황하는 구걸자를 재생산하는 자선은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