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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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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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 4. 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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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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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0. 31. 06:59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국가에서는 빨강색을 공산당의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했다. 빨갱이가 철천지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 빨갱이가 되기를 자원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구세력이나 새누리당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딸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대통령의 딸'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박정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북한의 세습왕조. 지도자찬양까지 따라하겠다는 그들은 원조 종북세력 아닌가?

 

새누리당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일언지하에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터놓고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정책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북한의 좋은 점은 따라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니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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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비판적이시군요 ㅎㅎ
    시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세요~

    2013.10.31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비판적이 아니라면 정상인은 아닐듯 합나다.

      2013.10.31 20:21 [ ADDR : EDIT/ DEL ]
  2. 지겨운 게 아니라 넘 넘~드럽더군요.

    2013.10.3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상의 모든 잣대가 그러한 듯 합니다

    2013.10.31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려면 잘해 나가야겠지요.
    시월 마지막 날 멋진 시간 되세요.^^

    2013.10.31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겹지요.
    종북도 지겹고 딸이 이어 대통령을 하는 것도 지겹고
    새마을운동까지 울궈먹는 것도 지겹고...

    2013.10.3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런 추모 집회도 이해가 안되고
    저렇게 주적이라 부르는 어느 나라를 따라 하는 듯한 집회 내용도 이상하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저런 일을 진행했다는데에서
    경악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상식을 가진건가... 의심하기까지 했다니까요.

    2013.10.31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삿갓

    누가 쓴 글인지 참으로 논리부재의 삐딱한 사람의 글이군요. 모든 사안을 자기식으로만 이해하는 우물안 개구리 정저와입니다. 착각의 도그마에 빠진 듯한 글을 읽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존재함을 느끼고 갑니다. 진보와 보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이 흘러온 역사적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10.31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나무

      님의 글이 논리 부재의 삐딱한 사람의 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13.11.01 08:39 [ ADDR : EDIT/ DEL ]
  8. 교육에서도 세계의 좋은점 따라하기..
    잘 안되는가 봅디다. 쩝.....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3.10.31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빨간색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봅니다..아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되나 봅니다 ㅠㅠ

    2013.10.31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빨갱이, 종북...
    그런데도 왜 다들 빨간색 옷을 입고 섰대요? 아.. 빨간색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10.31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흠...기사에서 저도 이 기도회가 열린다는 걸 보고 종교도 늘 그 시대의 세력을 따라가는구나 싶어
    씁쓸했네요..

    2013.11.01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바름

    시대가 변해도 늘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고 바로 나가기 위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해야 합니다.
    명백히 들어난 과거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 거짓이었다고 속이고 미화하고 찬양하기까지 하려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진정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교과서에서 배운 바른 생각과 행동들로
    더 늦기전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2013.11.0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 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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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보수와 진보 뭔가 시원찬은 말이었는데
    오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갑니다.
    시작되는 일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1.25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어도단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수라는 말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군요.
    보수와 맞서는 말을 '빨갱이'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 있지요?

    2012.01.25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권집단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수의 탈만 뒤집어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멋지게 보내십시요...

    2012.01.2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언어를 잘 모르는 당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글부터 기본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사람들 참.. 어다르고 아다른말인데...^^

    2012.01.25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보수, 진보란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을 지녀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아담스미스의 경제론은 지금 보수파에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지지만 발표당시에는 급진적인 진보사상이었다. 차라리 상대적인 개념인 좌파 우파 분류가 더 낫다. 그리고 참교육님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우파꼴통의 모습과 너무나도 빼닮았다.

    2012.01.25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보수던 진보던 이분법적 사고는 곤란 하지만
    모든면에서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2012.01.25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에게 보수란 말을 붙이지 아깝지요~
    단순한 이권 집단일뿐이지요

    2012.01.2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참에 보수란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나라 말아먹은 당이 보수는 아니겠지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2012.01.2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나라당은 수구당이지요. 기득권당이거나

    2012.01.25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상황에 따라 보수적일 수도 진보적일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모두가 성숙해져서 정치든 경제든 언론이든 정화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012.01.25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탐독님 얘기대로 한나라당은 진보와 보수를 말하기 전에 수구밖에 아니지요..
    민주당 정도가 보수가 아닐지....
    설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들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업무량에 잘 들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설연휴의 끝과 함께 제 일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길 듯 합니다.
    자주 마실오겠습니다.
    건강한 일상 시작하십시오.

    2012.01.25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럼 도대체 한국의 보수정당은 어떤정당인가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이 주장하는 연방제처럼 북한의 통일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진보정당인가
    연방제하면 예멘처럼 내전이 발발한다는 것은 알긴아나
    결국 이땅에 제2의 6.25전쟁을 몰고 올것이다
    진보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보수를 논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 진실로 진보다운 진보가 나오길 바란다

    2012.01.25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 천안함을 조작이라고 말하는게 진보인가
      요번에 뉴스에서 좌초와 폭발의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나왔다
      암초에 충돌해서 좌초되면 이태리유람선처럼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하고
      폭발하면 인천앞바다에서 두동강난 유조선처럼 침몰한다는것을 똑똑히 봤을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남한의바다를 헤집고 다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번 북한잠수함이 남한바다에서 좌초됐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보라고 할수 있을까
      진보는 안보개념이 빵점이어도 괜찮나

      2012.01.25 15:31 [ ADDR : EDIT/ DEL ]
    • 빨갱이사상이 진보인가
      우리나라가 빨갱이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나
      우리가 빨갱이사상 신봉하고 살았으면 지금 당신들도 북한사람처럼 옥수수죽 먹고 살거다 ㅉㅉ

      2012.01.25 15:36 [ ADDR : EDIT/ DEL ]
  14.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는 없죠.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가 있을뿐.

    2012.01.25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일전에 유시민씨가 tv에 나와서 하던 말이 인상적..
    지들만 애국자인척하는 보수는 전부 군대안가고
    빨갱이들만 군대가서 나라지키는 이상한 나라.
    그게 한국 보수의 현주소라고...

    설 잘보내셨지요?
    요즘 마산엔 더 자주 가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12.01.2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저는 정치에 별루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고 싶네요.;;
    잘살았으면 합니다.ㅎ 누구나 가난할 거 없이 말이에요..ㅎ

    2012.01.2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지나가는 소,개,말,사람,개미도 웃겠어요.

    2012.01.25 2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마지막 장을 덮고, 별 생각이 없다. 불편하다. 그건... 읽는 내내 들여다봤던 메인의 거리 곳곳이 철저하게 주변부의 삶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크게 상처입어 패배의 거리로 내쫓긴 각자들의 사연은 읽는 이를 힘들게 한다. 거리너머라도 둘러보고 싶지만 눈 돌릴 곳이 없다. 선과 악, 정의 등에 대한 선문답에 솔깃하다가도 불현듯 제 자리, 꿈을 잃은 자들의, 꿈을 잃은 거리 한복판에 던져진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2012.01.26 02:1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멋지게 보내십시요...

    2012.01.26 04:0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냥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한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타가 공인해주는 보수는 ...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나라살림이나 잘 했으면 싶습니다.

    2012.01.26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보수라는 좋은것을 절대 피해야할것으로 만든 한나라당이죠...

    2012.01.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