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2.13 06:15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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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16 06:50


직접세와 간접세...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가? 가난한 다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2012년 박근혜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재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지하경제 활성화로 말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15586천억원) 대비 24.7%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247천억규모다. 2010년 당시 GDP1137조원에 대입해 산출하면 연간 290조에 이른다. 호주 8.10%, 오스트리아 9.01%, 캐나다 9.4% 독일 7.75% 스위스 6.49%에 비하면 짐바브웨로 67.00%.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26.3%에 달해 OECD의 평균인 18.4%보다 훨씬 높은 OECD 국가 중 6번째 큰 규모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 생활에 적성에 맞지 않아 세무사가 된 사람. ‘지하경제와 죄악세’(생각비행)를 낸 정연태씨가 그 사람이다. 이 책을 읽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의 삶도 책처럼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 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싱어송 라이트와 SBS의 마녀성, MBC의 화려한 성, 다시 시작해... OST 드라마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태그>의 진행자로서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 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서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다. 퇴극 후 자녁 식사를 직접 조리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면 한 개와 통조림 그리고 포장 김치를 편의점에서 사서 저녁을 해결했다. A씨가 소비한 라면, 참치, 통조림, 포장 김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

반면 B씨는 대기업 회장이어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퇴근길에 갑자기 참치요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집에 상주하는 요리사를 시켜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참치를 사서 요리를 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요리사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과 시장에서 산 참치, 집에서 담근 김치로 B씨의 저녁상을 차려 냈다. B씨가 소비한 쌀밥, 참치, 김치는 모두 면세다. A씨는 월급에서 받은 돈을 세금을 냈지만 B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소득세나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이 본인이 직접 내는 세금,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를 '직접세'라 한다. 반면,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나 술을 살 때 포함된 주류세, 차에 연료를 넣을 때 포함된 유류 세처럼 본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사람들은 직접세만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물가에 붙어 있어 상품가격이라고 알고 있는 세금이 간접세다. 이 간접세가 전체 세금의 60%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간접세가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거나 부자들이 오히려 적게 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구조일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세금구조를 두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 오는 또 다른 이유가 지하경제문제다. ‘국가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수준으로만 낮춘다면 매년 25~ 30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 돈을 복지에 예산으로 쓴다면...?

나는 가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또 조세정책만 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지도자만 선출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럽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뼈 빠지게 일해 동족을 죽이는 무기 구입과 국방비에 연간 431,177억원,(2018년 예산), 지하경제로 흘러 나가는 돈 290조만 줄인다면 얼마나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박봉에 시달리는 국민들 중, 우리경제의 체질만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쾌락만 추구하는 게걸스러운 자본주의의 탐욕을 이해한다면... 박봉에 시달리고 휴일을 반납하고 잔업에 시달리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전체경제규모, 나라살림살이를 모르고 우리 집 경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까? 운 좋게 양심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생색내기식으로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게걸스런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서민경제.... ‘지하경제와 죄악세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죄악세에서 찾는다. ‘지하경제와 죄악세의 저자 정연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죄악세가 무엇이며 비만세, 담뱃세, 주세, 성매매세, 복권세, 복권세, 죄악세아 자본이득세, 간이과세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해 나라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좋은 스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 한권을 만난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길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람을, 이성을, 경제를... 몰라 낙심하고 혹은 좌절하며 방황하기도 한다. 그것도 고고한 경제학자의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이 보다 더 큰 행운이 없다. 온갖 암초가 내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방황하는 이들에게 감히 지하경제와 죄악세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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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