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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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9 06:30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2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고 발전시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설립자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의 말이다. 김길자란 사람은 19193.1운동이 있기 전인 225일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은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19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1925311일 탄핵안이 가결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승ㅁ나 찬양이 어디 김길자뿐일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6~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15~30만에 이르는 좌익인사와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재임 시절,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대국민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은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돼 수많은 민간인과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거부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면서 개헌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그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데올로기 필요했다. 북한의 김일성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유상몰수, 유산분배라는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그는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중인 19527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그 해 7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방위군사건으로 9만명의 군인들을 동사, 아사시킨 천인공로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 1960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200여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야반에 하와이로 도주해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건국은 1948815일이 아니라 1919411일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국부요, 임시헌장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가 되고, 사망자 606, 부상자 3,139명을 낸 광주항쟁 학살자가 국가원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느니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한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태인 6백만여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국민을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라면 어떻게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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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03 06:32


'4·3에 정의를, 역사에 정명을...’

4.3항쟁 70주년을 맞는 ‘4.3범국민위원회가 내 건 캐치프레이즈다. 오늘은 4·3제주항쟁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3항쟁의 희생자 수는 25~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사망자만 14232, 행방불명자 3576, 후유장애 164, 수형인 248, 유족은 59426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10살 이하는 5.4%772, 11~20살은 17.3%2464명으로, 전체의 22.7%20살 이하다. 61살 이상은 6.3%900명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4.3항쟁이란 ‘19473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4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면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우익의 만행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감이 적개심으로 비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경적을 울리고

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그날

빨갱이 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 중학생을

금악벌판으로 몰고가 집단학살하고 수장한 데 이어

정방폭포에서는 발가벗긴 빨치산의 젊은 아내와 딸들을

나무기둥에 묶어두고 표창연습으로 삼다가

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속으로 던져버린 그날

한 무리의 정치깡패집단이 열 일곱도 안된

한 여고생을 윤간한 뒤 생매장해 버린 그 가을 숲

서귀포 임시감옥 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몽키 스패너로 혓바닥까지 뽑아버리던 그날,

바로 그날

관덕정 인민광장 앞에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목이 짤린 얼굴은 얼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전봇대에 따로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소름이 돋고 손발이 저려왔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차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책장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읽기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읽던 시... 이산하가 쓴 한라산이다.

나는 전두환 살인마의 단말마적인 칼바람이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하던 그 시절... 1987녹두서평이 발간한 이산하 시인이 쓴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읽으며 받은 충격과 분노는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살인자 전두환의 공포정치로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진던 시절. 녹두서평이 민주주의 혁명과 제국주의라는 특집호의 첫 페이지에 이런 시를 올리다니...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이렇게 시작하는 57쪽 짜리의 장편시 한라산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비극의 역사 드라마다. 이산하시인과 녹두서평의 용기에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너도나도 이 책을 구해 읽었다. 녹두서평은 민주주의 혁명과 제국주의라는 특집에서 이산하의 한라산외에도 김영민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글을 비롯해 조동희, 윤신면, 정기영...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한 글을 실었다.’ 나는 그 후 수차례 이사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 책을 보물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승만의 명령과 미군정의 무한 살인면허와 토벌대 무기 등 적극지원이 부른 인간 대살육의 아비규환...’ 그 지옥 같은 제주 4.3항쟁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정부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에 의해 자행된 이 살상극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40년동안을 모르고 살았다니... 그 가족들은 가슴에 묻은 한을 어떻게 삭이며 살아 왔을까 살인마, 악귀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항쟁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국가차원의 배,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동안 명예회복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2000년 시행된 제주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201579, 대법원의 판결로 유족들에게는 1인당 약 3147만원씩, 944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군과 정부군 그리고 경찰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의 아픔은 치유되고 있는가?


<▲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만든 제주4·3 70주년 포스터- 출처 이풍진세상에...>

제주 4.3항쟁뿐만 아니다. 4,3을 전후한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민중들이 학살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연맹사건은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진상파악이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우리나라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조··동과 종편, 타락한 기독교 집단들은 이런 짓을 저지른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그가 세운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원년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단원고 학생의 비극은 아직도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비극의 역사는 언제 끝날까?

과거 사실을 기록으로만 남기는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다. 그 아픔을 오늘에 살려 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이요, 가치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된 제주는 지금 수학이 아닌 관광지가 됐다. 국사교과서는 물론 수학여행에서조차 외면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제주는 아직도 아프다. 왜왕에게 충성혈서를 쓴 일본군 장교가 5·16쿠데타를 일으켜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백주에 살인마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비극의 역사는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역사청산이 없는 나라에는 4·3의 비극은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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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06 06:57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5월 좌편향 인사 8000여명, 3000여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31자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만들었다는 주제의 기사 중 일부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법꾸라지 김기춘과 우병우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박근혜정부와 진보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좌파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듯 놀라는 것일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그들은 왜 좌파를 두려워했을까? 좌파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그 후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로 혹은 죄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좌파는 경쟁이나 자유보다 평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에 반해 우파는 자유나 경쟁, 또는 효율이라는 가치, 무한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우파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로 현 집권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파는 친일세력을 비롯해 유신의 후예 혹은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이나 비판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좌우라는 표현은 이제 좌파는 악의 축이요 북한을 추종하는, 국가전복세력을 뜻하는 말로 변질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이승만정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정국에서 유엔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끌어안고 찬탁=애국=친미, ‘반탁=매국=친소라는 논리로 양측이 대립하다 결국 민족주의 성향인 반탁이 패배함으로써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세력들은 반공이라는 무기로 끊임없이 좌파 세력인 민족주의 성향인 진보적인 인사를 제거해 왔다. 이들에게 희생된 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비롯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각 지역에서 수십만명이 희생양이 된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내일신문>


오늘날 좌우의 개념은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배나 친환경, 큰정부, 참여민주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 즉 성장이나 개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영화와 같은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우파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문화절대주의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만 대립된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이념, 추구하는 가치까지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남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이요, ‘북한 모든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논리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빨갱이는 오늘날 종북으로 비약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게 친일세력이라면 오늘날 우파세력이 필요한게 매판자본이요, 미국이다.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덕재벌과 손잡고 민족자본이 설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반대세력이나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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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17 07:00


내일이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6번째 맞는 날이다. 1980518... 국가권력에 의해 광주시민이 무차별 학살을 당한 날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임신부를 비롯한 학생, 노약자에 이르기 까지 백주대낮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사망자 165, 사망인정 실종자 70,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 부상자 3139,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라고 발포명령을 내렸던 이희성(92) 당시 계엄사령관은 나는 5·18과 관련해 죄가 없소. 당시 내가 가장 윗선에 있어 형식상 (유혈진압을) 결제하고 승인했을 뿐 실제로는 일선 참모들이 결정한 것이오. 지휘 체계상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어 기소된 것일 뿐이오." 라며 당당하게 천수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합천에는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이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국민의 혈세 20억을 들여 자랑스런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라는 문구와 상반신의 흉상이 있다.


살륙과 민중의 저항... 이런 한으 ㅣ역사가 어디 광주뿐일까? 194731일에서부터 무려 한달여동안 경찰과 미군에 의해 2~5만여명의 제주도민이 도륙을 당한 4·3 제주민중항쟁은 아직도 제주 폭동이다. 또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보도연맹사건


헌법이 있으나 현실은 법전에나 있고 무력한 국민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물에 불과했던 지난 날... 다시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지만 광주항쟁은 끝난 게 아니다. 국가보훈처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5.18행사 때 제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원혼이 편히 잠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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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5.08 07:00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미래정치센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세운정권을 환호하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 189조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을 좋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권을 지지할까?


지난 주 필자는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던 유재홍 얘기를 썼던 일이 있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를 못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는 얘기를...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던 이런 사람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 후세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 대한석유공사 사장,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까지 역임하고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까지 세워 아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직도 유재홍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건재하는 세상이니 이승만이며 유재홍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을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002년 1월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일이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시비를 가리고 올곧은 판단을 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를 좋아하겠는가? 국민이 깨어나면 설 자리가 없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겠는가? 사리분별과 시비를 가리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싶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헌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2002.10.24


식민지 시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고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각자가 있으면, 식민지 종주국은 존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시대 지식인은 권력의 주구가 되거나 민족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당연히 식민지 시대 교육은 식민지 종주국에 복무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식민교육은 인간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충견을 만드는 이데올로기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독재정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폭력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할 따름이다. 독재권력은 민중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드라마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한다.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을 키운다. 교육과정도 당연히 관념적인 학문중심으로 짜여진다. 


벌(閥)이라는 문화도 독재권력 아래서 약점을 가진 패거리들의 공생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념적인 윤리는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파나 외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학문이요, 인생관, 행복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허무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귀한 존재이듯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비를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철학이다. 돈을 위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감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을 배우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해타산하고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학교가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냉전시대는 체제수호 이념 때문에 관념철학은 가르쳐도 유물철학은 가르치지 못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맹종하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은 철학을 배우면서 각성된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 배출된다. 


식민지 시대나 독재권력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식과 비판과 상호비판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붉은 색을 칠하는 흑백논리는 독재정권에서 필요했던 논리다.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디지털시대에 청산되어야 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가지 결정짓는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실속은 없고 허세와 과장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왜 국어, 영어, 수학인가? 왜 영어를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다. 함수와 미적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로 서열 매기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그칠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4일 (바로가기▶)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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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30 07:00


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

 

 

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이란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중세 유럽 봉건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좌파로 분류했다.

 

좌익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물론 고대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공동생산·공동 분배하는 사회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상형태"를 일컫는 말로 이후 사회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 우의 개념이 좀 독특하게 형성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을 좌익, 보수 친일성향의 사람들을 우익 혹은 우파로 분류된다. 좌우에 대한 개념은 해방정국에서 본래가 가지고 있던 좌우의 개념이 애국과 매국, 친미와 반미로 분류되면서 선과 악, 천사와 마귀라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이라는 성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좌우개념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각색되면서 정적을 제거 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정적 재거를 위한 빨갱이 사냥이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우익이 정치적인 언어로 각색되면서 나타나는 우익은 애국이요, 친미세력으로, 좌익은 매국이요, 반미세력으로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돈과 명예를 움켜쥔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애국으로, 친일세력청산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애국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해방정국에서 잔인한 악의 축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숙청은 선량한 시민까지 살아남기 위해 침목이나 변절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좌익은 매국, 우익은 매국노가 되어야 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고 빨갱이 숙청작업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이나 사상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후 진보성향 인사의 숙청용으로 혹은 비판의식을 거세하는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맹신주의자와 변절자들이 판을 치는 사상적인 암흑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좌우 혹은 애국과 매국의 이념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좌익은 악의 축, 빨갱이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간다. 반면 친일과 독재자, 유신의 후예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학벌로 연계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종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익 혹은 종북으로 분류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념이나 철학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그 후예, 이승만 독재와 유신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기생한 세력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변절자... 이런 세력들이 우익 혹은 애국이란 옷을 입고 정적인 진보적인 서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혹은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상논쟁으로 정체성을 찾기를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작전에 안주한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빨갱이다, 혹은 종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사회가 겪은 과거사가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휘말려 들기 싫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

 

 

수구세력 혹은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종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경제적으로 분배주의,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이나 평등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다. 역사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통일 주장하던 사람이 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그들이다.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 민주변호사 모임...까지 종북으로 분류한다.

 

비판이나 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이 신판 마녀 사냥.... 종북몰이를 즐기는 세력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종북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갱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도 친일과 독재, 유신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의 살인정권후예들이 새누리라는 로고를 채택하면서 빨갱이가 됐다. 그들이 빨강색을 옷을 입으면서 빨갱이라는 말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장하던 이념까지 도용해 정권을 잡고 종북놀음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은혜로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세력의 후예들인 기득권 세력들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변절자와 권력의 시혜에 맛을 들인 후안무치한 변절자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종북놀이를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을 축이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다.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개념 무이념의 멘붕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구세력의 종북놀이가 그치지 않는 한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7 07:00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없다면 역사공부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급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억압하는지 평등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지식이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한들 그런 사실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에게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못된 짓을 다해놓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겠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가고 죄없는 백성을 비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 노예로 삼고... 그게 이웃나라에 할 짓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고, 산 사람을 생체실험을 했다.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코와 귀를 베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만 욕할 것인가? 우리네 지식인들은 어떤가?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고 황국신민화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분자들.... 식민지 사관으로 2세 국민들에게 친일이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가르쳐 왔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善’이라는 어용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한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史盲)을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의 삶과 저항을 반란으로 왜곡하고 가르쳐 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 얻은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맘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10월 유신과 5.16쿠데를 가르치지 않는 역사교육. 보도연맹이니 양민학살,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역사교육.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 배우는 역사공부는 가짜다. 역사를 배우고서도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평등의식도 없는 사람은 역사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저명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일베사태는 역사를 잘 못 가르친 교육의 결실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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