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영체험5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상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촉법소.. 2022. 4. 27.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 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 .. 2020. 6. 30.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불안과 경쟁과 공포를 느끼면서 자라면 어떤 인간이 될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구김살 없이 자라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어떤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숨 쉬는 공기며 마시는 물이며 끼니때마다 먹는 먹거리며 간식은 안전한가? 태어나 돌도 채 안 된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보여주는 스마트 폰은 안전한가? 스마트폰에는 긴장감과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놀이와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스마트 폰에 자주 노출되면 감정표현이 미숙해지고 언어발달은 물론 사회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근시를 유발하기도 한다는데...아이들이 칭얼댄다고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부모.. 2020. 4. 22. 교사까지 병영체험, 이제 병영국가를 만들 셈인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말썽 부리고 반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아들이 군대 가더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갔다 오면 사람‘된다’는 말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아보니 철이 든 것이지 군에 갔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다. 달라졌다면 순진한 젊은이가 ‘폭력에 순종하는 인간성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일까? 군사문화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나이든 어른들이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느니 ‘맞아봐야 남의 사정을 안다느니...’ 하면서 군사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일까?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영체험켐프가 성행이다. 중고생에 이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병영체.. 2013. 7. 24. 살상무기 조작, 어린이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 2012.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