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말썽 부리고 반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아들이 군대 가더니 딴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갔다 오면 사람‘된다’는 말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아보니 철이 든 것이지 군에 갔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다. 달라졌다면 순진한 젊은이가 ‘폭력에 순종하는 인간성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일까? 군사문화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나이든 어른들이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느니 ‘맞아봐야 남의 사정을 안다느니...’ 하면서 군사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일까?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영체험켐프가 성행이다. 중고생에 이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병영체험을 시키다 못해 교사들까지 병영체험을 시키겠다고 안달이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 캠프’ 기사에 따르면 ‘교직원의 국가 안보관 확립과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나라 사랑캠프를 추진한다”며 1박2일의 캠프를 운영한다며 충주지역 교육청 산하 유·초등학교 40곳, 중학교 19곳에 60명의 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로는 ‘학교별 1~4명씩 참가를 권유’한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인원수를 정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학교별 인원을 할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 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도 모자라 교사들까지 반 강제적인 병영체험 교육을 시키면 애국심이 생겨날까?

 

 

공주사대부고생 사망사고로 숨진 학생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 충남지역 산하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까지 병영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지역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해병캠프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 삼청교육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 교육청은 ‘학교폭력 미 이수 학생과 학교폭력 개선 반성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 학교징계로 벌점이 누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까지 보냈다.

 

초·중·고교생들의 병영체험캠프 참가나 군부대 체험행사는 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일부지역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3개 등 모두 30개교가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학교가 극기훈련 차원에서 제주지역 해병부대에 학생과 인솔교사들을 입소시켜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 ‘병영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올해 20개(9개교 1학기 완료, 11개교 2학기 예정)가 경남도교육청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육군 39사단, 공군교육사령부, 진해해군교육사령부에 학생들을 보내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750명의 학생들을 4기로 나눠 병영학교에 입교시키고 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정말일까?

 

군사문화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다. 적과 아군,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성되는 문화란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로 평화 시에는 무사 안일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지배하는 문화다. 학교를 다니며 배운 민주주의는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반납하고 훈련소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재사회화해야 한다. 군사문화는 상식이 통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의 권위주의문화는 생사를 좌우하는 전장에서나 통하는 문화다.

 

 

개성이니 창의성이니 소통과 비판과 같은 민주주의란 군사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명령과 복종이 필요할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과의 대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기본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복종만이 살 길이다. 생존을 위해 체력연마와 강인한 훈련의 반복으로 살아남기를 배우는 게 군대의 생리요, 군사문화다.

 

반면 학교는 공동체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배우며 실천하는 곳이다. 현실은 비록 모순 덩어리지만 다가 올 미래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 학교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하는 군사문화와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군사문화를 주입시킨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요, 반교육이다.

 

국제연합 헌장은 어린이들이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쟁지역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배와 복종, 상명 하복, 권위주의문화를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실습(?)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청소년들의 군사훈련도 모자라 2011년부터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청소년 군사훈련은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적개심 교육은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군부독재 시절, 이러한 군사교육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으로 시행됐던 일이 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 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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