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
2021.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