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 9. 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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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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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7. 15. 06:56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격으로 흘린 언론보도를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따른다던데 그렇게 엄청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사드가 무엇이기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혹은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사드는 종말비행단계(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사드는 운용하는 주체는 미군이요, 미국 정부다. 유도탄 방어인 MD(Missile Defense)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사드는 1개포대 설치비용이 무려 1~2조에 달한다. 황교안국무총리는 사드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한국에 필요한 3~4개 사드포대를 도입할 경우 비용만 무료 5~6조원대다. 이러한 설치비를 미국 정부 혼자서 감당할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방위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지불의 소요형이 아니라 미리 분담액을 정해놓는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란 전무한 실정이다.



성주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전자파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우선 피부를 투과하여 몸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문제 (전자렌지 효과)와 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미 육군 교범의 기준 5.5km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 장비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에서는 전투기 5.5km, 민항기 2.4km 등 안전 통제 거리를 정해놓고 있다. 특히 3.6km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레이드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기 6대에 총 12의 엔진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과 방음덮개를 통한 저감시설까지 마련한다 해도 그 소음 또한 만만찮다.

북한이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Km란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른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안전성과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드는 한미당국의 발표처럼 효과가 있기나 한 것일까?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9,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SLBM이 성공하게 되면 사드란 무용지물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한반도에 설치하는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다. 레이더의 각도를 틀려면 1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북한이 SLBM을 개발,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전자파를 비롯한 군사비분담뿐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6.1%라고 한. ·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625)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러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다짐했다는 보도다. 러·중이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면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군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를 비롯해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이며 중·러와의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해 실전에 배치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데 이런 부담까지 않고 있는 사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비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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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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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란 작자는 사드는 믾이 배치될수록 좋다라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고 ..
    좌우지간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거 같습니다

    2016.07.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 식민지라는 증명을 하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온통 사람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말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2016.07.15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2. 힘없는 약소국가라 국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배치 지역 결정이 너무 엉터리라 참 그렇네요. 왜 모든 일들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2016.07.1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민의 동의나 투명성이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밀양이나 제주 가정마을처럼 되겠지요.

      2016.07.15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드는 알면 알수록 답이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무기체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것입니다.

    2016.07.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사드로 인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6.07.15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실종되고 없습니다.

      2016.07.15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마디로 미친 거죠. 유시민의 말이 정답입니다. 한국이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07.1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복고가 유행이라더니
    냉전체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네요.

    2016.07.18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8. 2. 06:58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21세기 민족일보>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

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일본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윤금이 사건을 비롯한 잔혹한 미군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도 미국의 어떤 사과도 받은 일이 없다.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방위를 위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군에게 지난 한해동안 무려 11236억원을 지원하고도 불평등협정을 고치자는 요구조차 못했던 나라다.

 

전북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하루 30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100만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에 포름알데히트라는 독극물을 흘러보내놓고도 시침을 떼고 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한사과도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군이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림팩훈련기간에는 군인들이 먹는 식수는 물론 훈련기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한국군이 부담한다고한다. 이에 비하여 주한미군 37천명에게 우리정부는 74백만평을(임대료로 계산하면 98년기준 14018억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라고 불리는 SOFA협상이 재개되면서 말도 많다. 주한미군이 우리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단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1조 지원하는 불평등 협정>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3년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미군측의 입장을 보면서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우방국가라고 가르치기가 어렵게 됐다. ‘기지의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확정단계가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신병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서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85개국가와 맺은 협상과 한국과 맺은 협상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인가?

 

주한미군이 쏟아내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연간 부동산 지원비용 455168만원, 조세면제 13418천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2580만원 등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문제다. 이제 학생들의 입에서 북한에는 없다는데, 왜 남한에만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불평등협정은 바꿔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815일 경남도민일보 '열린기획/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다시보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어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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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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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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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방은 맞지만 이제는 불평등한 것은 개선해야지요. 그런 게 외교인데, 박씨 아가씨한테는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 사람에게 기대해봐야지요.

    2015.08.02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지비용과 하수처리비용까지 더하면 수조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범죄를 처리하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계산이 불가능하지요.

    2015.08.02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