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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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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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학교만 아니라 입시대책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중심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개혁 없이 내놓는 모든 정책은 윗돌과 밑돌개념입니다.

    2017.09.1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해 나가면 개선될수 있습니다

    2017.09.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ㅠ.ㅠ

    2017.09.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요즘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었고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관계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알게 해 준 시의원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다보니...


<상위법에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

대한민국헌법 제117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117에서 살펴보면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상위법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온 공교육 제도 안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불법이었던 셈이다. 단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언급이 되어있긴 하다"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아무 말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우려들을 현장의 교사들은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음에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그런 외침은 늘 묻혀버렸다.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과 빼곡한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학부모들의 만족도만이 방과후학교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적인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 믿고 맡길 뿐이다최근 일주일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다. 학교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 굳이 돈들이지 않아도 잘 노는 아이들을 학부모들은 왜그리 노심초사하는지... 

어찌 되었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현장의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학교급별로 방과후학교의 상황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데 따른 보여주기식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들 표현처럼 법적 근거없이 운영했던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에도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조례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제 규정임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니...

중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직후 쉬지도 못하고 방과후 수업교실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과도한 학습노동력을 강요받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강생 대부분은 저학년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취지로 학부모에 의해 저학년 때 너무나 많은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특징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규수업시간표로 모자라 방과후 두 서너 시간씩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다른 시간표에 얽매여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방과후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효과가 있다면 왜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지 살펴봐야한다. 스스로 판단력이 생길 무렵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을 위해 교실에 갇혀있기를 거부한다. 학부모들의 설득에도 스스로 방과후수업을 선택하다보니 1,2학년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 때문에 학년별 수준이나 강좌의 특성에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강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용상 어려우면 게임형식을 도입해서라도 저학년에게 흥미위주의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학년만으로는 도저히 많은 수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저학년과 고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강좌를 수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당확보를 위해 한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면서 수준별수업이나 개별화지도가 어려워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 그만큼 방과후학교로 인한 효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방화후 학교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누가 책임지나?> 

또 한편으로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강좌시간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이동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땡땡이치고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누군가 찾아나서야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가 져야하는가의 문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가 있다하나 강사채용의 준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학교자체적으로 강사전형기준을 만들어야하며, 가장 민감한 수강료에 대한 기준마저도 학교자율에 맡겨 더욱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두었다. 수강료책정에는 방과후강사의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의 기준은 없고 인근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모두 똑같이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에서 무조건 학교의 책무를 강제하고 있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의 책무를 강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방과후 학교 수용료 지불 부당성 시비>

현재 방과후학교강사노조에서 자신들의 강사료 일부를 수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료는 강사료의 8%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 되어있도로 규정되어있고, 학생들의 수강료에는 강사료와 수용료가 포함되어있다. 강사료에서 수용료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용료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용료로 방과후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인력 인건비와 방과후학교에 사용되는 복사지 등의 소모품구입, 방과후학교 수업교실의 전기료 등을 지불할 수 있다

그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시설을 마련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학교예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례제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온전히 학교현장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면, 조례제정 전보다 더 많은 학교예산을 어쩌면 정규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방과후학교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강좌 수에 따라 학교예산의 비율이 책정이 된다면 정규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삭감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해진 학교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교육활동의 예산보다 방과후학교의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이나 했을까? 그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음을...

<정규교육과정 침해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의 조례제정은 분명히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가 들어온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정규교육과정은 침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어왔다는 이유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히려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방과후학교 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 재량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정당화시킨 셈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학교현장에서 실시토록 했다. 거기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개념까지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함께 포함하는 낱말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는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보아야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포함하여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이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공적제도 하에서 공적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과 달리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분명히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제정이 방과후학교를 공교육제도 안으로 끌어드리는 합법적인 절차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방과후학교가 공적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적 주체 즉, 정규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을 때, 방과후학교는 반드시 외부강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에 현직교사들로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될 수도 있다. 마치 중등학교에서 예전에 자율학습이란 이름으로 강제했던 보충학습처럼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고양신문>

<근무시간에 교사가 사교육이라니...> 

지금도 학교장의 책임하에 놓여진 방과후학교가 내부강사 즉, 현직 교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방과후강사노조가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처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내부강사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조례로 인해 학교장 책임을 강화했다면 물리적 공간활용이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내부강사에 의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한 공교육의 파행이다. 정규교육과정에 더해 방과후학교까지 교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정규교육과정도, 방과후학교도 그 어느 쪽도 내실을 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학교는 보육의 개념이 더 크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도 돌봄기능이 있음에도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이유로 오로지 학교에만 모든 기능이 떠넘겨진 셈이다. 돌봄을 포함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아야한다.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각각 돌봄을 운영함으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지자체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한다.

<방과후 학교(돌봄교실포함)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또한 특기적성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보아야할 것이다. 지자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신나게 뛰어놀고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 같은 꿈을 꾼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방과후학교와 복지정책으로서의 초등돌봄교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조례제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인다.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의 책무성을 간과한 채 학교현장에만 떠넘기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알 수 없게 제정된 것이다. 지자체 주민으로서 조례제정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무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은 고려하지 않은 조례이기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지자체의 넉넉한 예산지원과 교육청의 짜임새있는 방과후학교 교육정책, 그리고 지자체 내 숨어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과 학부모와 방과후강사들과 학교현장의 교직원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마을교육공동체에 의한 방과후학교 아니, 마을학교로 자리매김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허황된 생각일까?


이 글을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마을학교 조례로..'(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쓰신 '콩세알 이야기'의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전재(轉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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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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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은 두루 뭉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ㅎ

    2017.09.06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옷을 입었네요. 역시 선생님은 파워블로거다워요

    2017.09.0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졸속 운영돼온 시스템의 문제가 큽니다.
    좀 더 멀리보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눈 앞의 문제만 매다릴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제도가 남발됩니다.
    천천히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는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을테니까요.

    2017.09.06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변화에 민감한 게 교육이란걸 새삼느끼게 되네요
    잘못된 정책한번 바꾸려면 이렇게 어려우니..ㅜ.ㅜ

    2017.09.07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8. 31. 08:04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우리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염치(廉恥)라는 낱말은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와 체면을 앎과 같은 긍정적의 의미다. 그런데 염치라는 말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염치없는 사람혹은 후안무치의 뜻으로 많이 쓰리고 있다.

시비(是非)라는 말도 그렇다. 시비(是非)는 한자로 옳을 시((), 아닐 비()자다. ‘옳고 그름을 뜻하는 이런 시비가 시비(是非)를 걸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쓰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혹은 시시비비왈가왈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지단(智之端)"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될 때가 문제다.


말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할 의도로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후 온갖 거짓말로 주권자들을 기만하다가 끝내는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공화적인 정권이 갖다 붙인 가증한 이름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도 민주정의당이다. ‘12·12’로 권력을 도둑질한 자가 민주는 무엇이며 정의는 또 뭔가? 그런 핏줄을 이어서일까?

이들의 후예 한나라당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자 그들이 평소 가장 싫어하던 빨강 색깔로 바꿔 옛날의 영광을 다시 누르려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순진한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쇼에 속아 넘어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 냈다가 촛불혁명을 맞아 우두머리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감옥에 갔지만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정치인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들이 누리겠다는 자유란 어떤 자유이며 그들의 바른은 어떤 바름일까?

살다보면 젊은이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노인들을 자주 본다. 광우병 사태며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가 있으면 약국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면 나잇값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적인 구조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게 있을텐데, 어떻게 시비(是非)를 가리지 못할까?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三十而立(삼십이립)하고,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하고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하고, 六十而耳順(육십이이순)하고,

七十而從心所欲(칠십이종심소욕)하되 不踰矩(불유구).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에 확고히 섰고(而立), 40에 의혹되지 않았고(不惑), 50에 천명을 알았고(知天命), 60에 귀가 순해졌고(耳順),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는 뜻이다. 공자같은 성인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속인들이야 어떻게 성인군자처럼 살겠는가 만은 나이 들어 나잇값 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1989년 전교조사태가 불거지면서 나는 당시 명덕학원이라는 사학에서 근무하다 학원비리를 지적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하늘같은 이사장이 만나자고 해 마주 앉았지만 이사장의 뜻은 완고했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학교에서 탈퇴각서 한 장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5명이 한꺼번에 학교에서 쫓겨났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로 1600여명이 해직됐고 1994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하면서 5년간의 어떤 보상도 연금조차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무릎 꿇고 살면 편할 텐데, 나이가 들어 지역에서 과거를 울궈먹으며 대접받으며 살면 편할텐데... 나도 그런 타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는 아니다. 그런데 천성이 고약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상대방이 누군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720, 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토론회 사회자가 8.15를 광복적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했다. 이번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 때에도 다른 시동에는 법적근거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11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지자체가 맡든가 마을교육공동체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가 강사들을 만나 공교육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예의 그 못된 성격(?)이 발동했다.

조례가 공포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리였다. 전교조 세종지부 소속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몇이 발을 동동 굴렀다. 내게 자문 요청이 왔다. 몇몇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세종지부 지도부와 미주 앉았다. 물론 세종지부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고 싸울 의지도 없어 보였다. 


온갖 생각이 다들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분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하고... 이게 시민단체의 대응방식이요, 통례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답답해 몇몇 시민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방과후 학교의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돌아 온 답은 억장이 무너지는 존경하는 어른으로써..’ 였다. 어떤 단체 대표는 내 블로그의 글을 보고 교육감과의 유착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방과후 학교 조례가 제정과정은 이렇다. 박영송의원이 세종시교육청과의 조례안 협의과정을 중심으로 2016317일 초안작성 검토과정을 거쳐 201745일 교육청관계자와의 간담회, 52, 입법예고 627,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교육감이 공포했다.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공포됐다는 문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거쳐야할 여론 수렴과정이나 공청회조차 일방적으로 하고 통과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을 안 초등의 몇몇 선생님들만 박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나이가 들어 지역 어른(?)으로 존경받고 침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 받고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길이었기에 해직과 구속 수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왔다. 그 고난의 길이 역경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교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조례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뒤늦게 전교조 세종지부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함께해 참 다행스럽다. 방과후 조례효력발생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대책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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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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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개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7.08.3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공수래님 말씀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

    2017.08.31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판기능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속좁은 인간들이 문제죠. 맘쓰지 마세요. 병나실라 걱정되네요

    2017.08.3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

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

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

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

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어 방과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 저는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라며 절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9%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엄연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오후 4-9시까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학교, 학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가? ‘수요조사와 강사선정, 교실 배치, 안내문, 대외홍보...업무는 모두가 교사의 몫이다. 방과후 학교는 10-20개 교실에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갖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간식을 주문하고 각 반에 배달해야 하고, 강사 출근부 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는 일 등이 방과후부장과 방과후계 2명에게 다 떠맡고 있다.

<교사가 방과후 학교 참여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하면 실정법 위반도 괜찮고 학원에서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Edulicense에서>

방과후 학교 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거나 강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질시비문제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종 교육시민연대 성명서.hwp


<대안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이 불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해주면 왜 안되는가라고...! 틀린말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를 당장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11년간이나 불법(?)으로 해 오던 방과후 학교를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가 조례를 만드는가가 문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왜 제정·공포 하는가?

백번 양보해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그런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일부 예체능과목도 없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방과후 학교가 국··수 교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할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학원이 되도록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설립해 일류대학을 보내겠다는 추태를 보면서 통탄한다. 이런 와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왜 세종시는 못하는가? 행복도시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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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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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하거나 편법으로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취지가 좋아 시작한 일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햇으면 합니다

    2017.08.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