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2. 2015.05.26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10)
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26 19:00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 공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항이다. 1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개헌을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멀쩡한 나라 이름을 두고 엉뚱하게 나라 이름을 바꾸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 헌법 그 어디를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수구세력들이 즐겨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왜 유신시절 반공논리와 결부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유신시대도 아닌 지금와서 외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세력 그리고 뉴라이트계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1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 유신시대를 되살리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를 보는 입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북 논리다.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한결같이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고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Free'가 아니라 'Liberal'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니 민주를 강조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듯 호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이 없는 자본과 기득권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자본주의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민주주의도 헌법이 구현하는 자본주의체제도 수호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핵심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공주의 이념이나 뉴라이트 시각으로 어떻게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주장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로 바꾸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법질서 존중이요,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 아닌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