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직한다.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보자는 열정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부끄럽게도 패잔병처럼 학교로 돌아가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으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이제 5~60대에서 70대가 됐다. 5년간의 임금이나 수당은커녕, 해직기간 5년을 학교 현장에 근무했더라면 가능했을 연금까지 받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많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교사라면서 왜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가? 버스에 먼저 앉은 어린아이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온갖 수모와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답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전교조가 정말 불순세력인지 종북세력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옳은 일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좌시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20 07:09


 

"현재 시각, 5시 30분입니다. 17시 현재 투표율 70.1%입니다!"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만세! 위대한 국민만세!, 민주주의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밟힐수록 웃는 민들레처럼....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울던..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는, 정의는, 역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 민초들의 저력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렇게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면서도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만과 사술에 마취돼 고통의 시대를 살아도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삶을 만드는 민족, 이제 불의의 시대, 멘붕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시대는 갔습니다. 패거리들이 만든 암흑의 시대는 가고 희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서울대 조국가 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63빌딩 걸어서 올라갈 것"이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정태인씨는 왜 "조국 교수가 63빌딩에 올라갈 때 망사스타킹을 신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웃으면서 한 얘기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절히 간구했던 것은 박근혜라는 사람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점수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홀대받고 눈치보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돼야했던 부부들도, 아이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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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처럼 10, 9, 6, 7...0 !

YTN 예측조사 결과 ‘문재인49.7~53.5%박근혜46.1~49.9%....!’ 야호!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는...??? !!!!

박근혜새누리당후보 50.1%,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 48.0%...????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설마, 설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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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밤 10시 경, 박근혜후보, 당선 확실....?!

 

허탈하다. 부끄럽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던 늙은 교사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교육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살아 온 내 삶이 무너지는 좌절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반동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인지...? 박근혜 정권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들에게 닥쳐 올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로, ‘5. 16이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된 날이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 도덕, 법,...양심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6 07:00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12월 14일자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온 사진 한장... !

 

박 “안보 리더십 택해 달라” 문 “새누리, 정보무능 정권”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나란히 배치된 두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는 박근혜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 문재인 후보 곁에서 해맑게 활짝 웃고 있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의 사진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박근혜 주변에 모이는 사람과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박근혜 후보 곁에 모이는 사람의 얼굴과 문재인 후보 곁에 다가와 지지하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극과 극일까?

 

한 쪽은 변절자와 배신자 부정과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인물들이다. IMF를 불러 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5.16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 광주 학살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 배신자, 변절자들이 왜 박근혜후보 곁에 몰릴까? 한 때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역전의 용사들(?)... 탈세와 병역기피 그리고 부패정치인의 상징이 됐던 사람들이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박근혜후보 곁에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을 져야할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뻔뻔스럽게 옛날의 화려했던 부귀 영화가 그리워 기웃거리다 찾아 온 손님(?)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과 유신, 독재자와 손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 사람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주역이며 배신과 별정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철새들이다. 

 

김지하, 김영삼, 김종필, 이인제,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안동선, 홍사덕, 박희태...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선거 캠프에 찾아와 민주주의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단다. .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은 싫지만 유신세력, 친재벌세력 군사쿠데타세력과 친일세력들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비롯해 진보정당 사람과 양심적인 대학교수들까지 찾아 오고 있다.

 

안철수 전후보를 비롯해 한완상, 황석영, 공지영, 조국, 강플, 김재동, 박경철. 김여진. 도종환, 안도현, 이은미, 윤도현 안치환, 김기덕, 정지영감독, 한예진, 박중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유신세력, 독재자의 딸에게 줄 수 없다며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적과의 동침일까?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다가간 사람.... 4·19혁명에 참가한 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남쪽 학생 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쿠데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항만인부와 광부 등의 일을 하며 도피 생활하기도 했던 인물...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저항시를 발표하다 연행과 석방, 도피 생활을 거듭하던 중 1974년 4월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주일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8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람이 김지하다. 그는 1991년 5월 독재에 저항해 젊은이들이 꽃처럼 죽어갈 때 ‘조선일보에 죽음을 굿판을 집어 치우라’는 글을 써 수구 세력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변절자. 그가 김지하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한 때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민주수호에 앞장섰던 사람,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한하갑과 함께 권력의 향배를 찾아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김영삼, 김종필이 누군가?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켜 '김·오히라 메모'로 알려진 한일굴욕외고를 주도한 장본인 아닌가? 국무총리를 두차례나 역임한 사람...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과 자민련 연합정권당시 실세이기도 했던 김종필은 1997년 IMF 외채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아닌가? 자민련 공천뇌물비리와 삼성그룹15억원 뇌물사건의 주범으로 추악한 비리와 부정축재자이며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기 손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바꾼 기회주의 위정자가 김종필이다.

 

변절자와 배신자.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난 인물들이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시대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얼굴이다. 친재벌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우기고, 줄푸세를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 하는 박근혜후보가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8 07:00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주효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경제분야 공약을 보자.

아마 지금도 귀에 생생한 ‘747대한민국!’ ( ‘747대한민국!’ )은 얼마나 실현 됐을까?

 

규제와 투자감소,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대한민국이 10년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에 이루겠다며 ‘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22조를 투자해 건설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는 경부 대운하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면 약 10조∼20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환경파괴와 토건비리 등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여옥의원이 말했던가?

 

"한번 속는다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명박의 공약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박근혜에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뭔가? 박근혜를 일컬어 이명박근혜라고들 한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확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날치기판이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에 외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검찰의 추태는 어떤가? 유신이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론의 편퐈왜곡보도며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강이 어떻게 됐는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정규직은 이 추운 겨울에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날이갈수록 높아지는 소득격차로 서민들은 좌절과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됐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치부를 망신을 당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대통령...
이병박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난국....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의 잔당들, 변절자들.... 그리고 부패와 비리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박후보의 경제적책은 한마디로 ‘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뜯어 보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요 친 재벌 정책이다.

 

강령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니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대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이나 박근혜의 말을 들으면 속히는 사람은 순진한 유권자들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줄푸세의 다른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근태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는 현상을 보고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속히는...’ 그래서 속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 출처 다음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23 07:00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6 07:00


 

 

오늘부터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들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당선되며 교육은 어떻게 바뀔 지 추론해 보겠습니다. 필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약을 보면 그들이 추구할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그리고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 당선됐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묘책을 두고도 왜 여태껏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긴 문재인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박근혜후보의 경우 집권당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지난 일은 덮어두고서라도 만약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위기의 우리 교육을 살리 수 있을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4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4대 실천 과제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은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계속되는 교실... 학교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 

 

선행학습에 고액과외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치칠대로 지쳐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며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학부모들...

민주의식도 시민의식 따위는 관심도 없이 오직 국영수 소숫점 이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시키고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줄세우는 학교....

 

그런 현실을 두고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바로 잡겠다니....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깨 물어보자. 이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는 했지만 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사교육을 뿌리 뽑겠다....’

 

예상했던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공약(空約)으로 끊나고 말았지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의 공약은 이명박의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 쟁 교육..., 교육시장화정책...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가 바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교육관이요, 철학이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대신 얼굴만 바뀐 박근혜일뿐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당선을 위해 ‘시혜성 반값등록금이니 예체능 지원 대폭강화’와 같은 여론몰이식 표퓰리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이다.

 

 

또 한가지....

 

박근혜는 사학의 교주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그의 전력에 비추어 그는 이병박의 교육시장화정책에 사립학교 폭탄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후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듯 박근혜후보의 주변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잔당이나 뉴라이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의 브레인이요, 참모들이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전체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학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차례 예상했던 글을 썼지만 박근혜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이들은 더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학교를 떠나고 목숨을 끊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교사는 무능한 사람인 학교, 이런 풍토에서는 아이들을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교사들은 교원평가로 줄세우는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열심인 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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