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2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368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다.

 

 

스포츠 경기에서 16.6배가 차이가 나는 경기가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한 달에 22,200원씩 지출하는 집 아이와 368,700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게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러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치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이번 사교육비계산에서 제외된 값이다. 이번 사교육비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201334.7만원에서 201436.2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만원의 격차가 더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24, 서울을 비롯한 주요 7개 지역의 초등학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와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교육 횟수가 12’ 18.5%, ‘34’ 37.9%, ‘5633.6% 였으며, 심지어 매일받는 경우도 10.0%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초등 고학년(46학년)의 사교육비는 약 43만원으로 조사대상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62.7%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출의 부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한창 뛰놀고 성장해야할 아이들이 하루 평균 자유시간이 ‘23시간 이내에 불과해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 사교육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사교육비증가다. 물론 교육부의 통계치는 다르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227,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한 182천억원으로 전년(186천억원)대비 2.0% 감소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감소 비율은 전체 초··고 학생수의 감소율 3.0%(196천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내놓은 사교육대책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선행학습은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조차 우수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몇명 더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 어쩌고 하는 말장난은 이제 지겹다.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해결해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라. 교육부가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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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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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통계치보다 실제 소득 상위는 사교육비가 더 많을것입니다
    월 100만원은 훌쩍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02.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이들 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학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만은 대견합니다.

    2015.02.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짙어가니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출발부터 차별을 안고 시작하는데, 이 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기란
    하늘에 별을 따기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과 공공재를 더욱 확대시킬텐데
    이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2015.02.27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사회에 애초 출발선부터 공정한 게임이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룰을 유지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일 텐데, 오히려 이를 북돋고 있는 느낌이라 더욱 갑갑합니다.

    2015.02.2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군요..
    학교 공부로 충분한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2.27 2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교육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의 대물림되는 시작입니다.
    교육제도는 뿌리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놈의 교육부 때문에.....

    2015.03.01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9.23 06:33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홖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하던 것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대통령, 그래서 믿고 찍어달라던 대통령... 그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5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한마디로 학교교육 포기.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551,322억 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관련 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사업 즉,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4천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8천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울 수 없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4,500여억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투자가 턱없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률을 OECD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이 2015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 통제에 이어 지방교육예산 감축까지 교육부의 교육감 길들이기로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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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도 통제, 오늘도 통제, 내일도 통제만 하는 이 모습은 참...
    어휴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정권입니다 경제민주화도 거짓말 교육복지도 거짓말 입니다

    2014.09.23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분야만이 아니기에 현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싫어집니다..ㅠㅠ

    2014.09.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차리 현실성도 없었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2014.09.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미국...시위현장보고...느끼는 게 없을까요?

    2014.09.23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뭐 공약이나 약속 따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기에 이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ㅠㅠ

    2014.09.2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기가 아니겠죠. 아예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공약은 단순히 표 구걸용에 불과했고요.

    2014.09.23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3.13 07:00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이용해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특권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특권학교 재단과 정부의 공모 아래 서민들의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진입부터 장벽을 쌓아 놓고, 이들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과연 공교육의 역할과 교육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특권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도 모자라 국내외 자본에게 학교장사를 허용하는 교육영리화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이익금 배당과 과실송금, 영어캠프 등 실제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영리법안은 외화유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하기보다 돈벌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근본을 허무는 무서운 발상이다. 결국, 교육민영화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권학교 확대로 공교육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더니, 또 다시 교육내용을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과 무리수를 써가며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에 나선 이유는 87년 이후 민주화 성과를 부정하고 집권세력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시도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기능강화와 국정화를 공식화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보편적 교육권, 교육복지 확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상의 이유로 기약 없이 연기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으로 축소시켜 또 한 번의 양치기 공약이 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돌봄 운영비는 축소되고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을 비웃 듯 사립 유치원 교육비는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은 하루 8시간 수업이라는 반교육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학과구조조정과 비정규직교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또 어떤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연금, 승진에 차별받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가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불러 올 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초등돌봄교실 시간강사 등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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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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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막장임을 민초들만 느끼고있는것인지?
    이것도 갑을 논리로 풀어야 한다면
    이번엔 뭔가 뒤집어서 갑을 관계로 반대로
    돌려놔야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2014.03.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ㅜ 말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4.03.13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건 꼭 정상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파행이로군요.

    2014.03.13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돈 없으면 아이를 낳지도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모든 것들의 잣대가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13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부들 이득이 있으니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만들겠지요. 한 마디로 웃깁니다!~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03.13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해 교육비가 2천만원이라니...
    그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정해져있고,
    교육이 결국 사회를 더욱 양분화 하겠네요.

    2014.03.1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립형 외국어고도 학비가 저렇게 높군요..

    2014.03.13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원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의 극성부모 집안에서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공교육이 여러모로 막장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교학사 교과서도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부실한 책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선정을 반대했으니 망정이지,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유해한 것이라도 자식의 '스펙'을 올릴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4.03.14 0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선두에 섰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오죽하면 창립 이래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섰겠는가?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⑦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⑧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의 일부분이다. 출범 1년,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신자유주의 노선은 1년차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자사고 강화, 국제학교 영리화 등 특권층을 겨냥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특혜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했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교육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권층과 경제논리에 맞춰진 정권의 정책방향에 끌려 다녔던 교육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장사와 초등입시경쟁유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국제중 사태, 95%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킨 5%의 특권학교(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강화 정책,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에서 교육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한국사수능필수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부실·특혜 검정, 70% 고용률 수치에 맞춘 시간제 교사제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영리추구안 등이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아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전력투구하다 민생이며 교육은 뒷전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교영리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겠단다.

 

한해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여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영리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대책이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면서 어떻게 우기의 학교를 살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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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서민들이 믿고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할텐데
    날이 갈수록 원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염려스럽군요.
    오늘 공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5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5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사 수능필수화가 왜 비판 받아야 하는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2013.1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고!~~
      반드시 필수화 되어야 합니다.

      따로
      근대사, 현대사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거길 건드리면 자기네 치부가 나올까봐 저어되겠지만......

      2013.12.2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음.....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같아요.
    어지간한 사람도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뭘 공약했는지도 까마득히 잊은 모양....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

    좋은 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2013.12.25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성적표는 무슨...먼지가 나도록 매를 맞아도 시원찮습니다.

    암튼 메리크리스마스!~~~^^

    2013.12.2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오~

    2013.12.25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빵점입니다. 선생님 메리크리마스입니다.

    2013.12.25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8.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을 보면 이젠 선거지대계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12.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바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블친님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정부는 자꾸만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전교조에게 무언가 크게 밀리간 밀리는가 봅니다. 김용택님! 메리 크리스 마스...

    2013.12.25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전교조 무력화가 가장 기가막힙니다..

    2013.12.25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종분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비워야하는것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듯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큰것이 아닌데요,???

    2014.02.03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당선 10개월.. 그의 교육공약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다. 며칠 전  내놓은 시간 선택제 교사도 예외기 아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육아를 하며 틈틈히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꿈같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 얘기다.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교사가 편한 시간에 와서 수업만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진로에 대한 상담이며 동교과 교사들간의 진도 협의며 자료 제작이며 인성지도며 방과후 활동 협의...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는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에는 정규교사 외에도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한다.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덜 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꺼낸 진짜 이유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다.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여기다 앞으로 4년간 3천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면 학교의 꼴이 어떻게 될까?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 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고에 배치, 2013년 11월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총 6100명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총>

정부가 시간선택 교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우리 아이 진로문제, 생활지도 상담은 누가 하나?”, “기간제 교사, 예체능 전담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급담임교사는 누가 맡아야 하나?”며 걱정이다. 교사들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을 단순히 노무 개념으로 격하시킨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 선택교사제, 학생들도 좋아할까?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2년 동안 근무해도 150만6037원(올해 4년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으로 정규교사 월249만6960원에 비해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교조는 어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선택교사제는 학교현장에 대란이 예상된다며 고용률 수치 놀음 속에 희생자는 학생들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은 지난 24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82.7%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아침부터 학생의 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 퇴근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한다. 수업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교재연구며 동학년, 동교과 간의 정보교류며 학습자료 제작, 방과후 생활지도 등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들이 모인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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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2

    진짜 댓통령은 하지말란거는 죽어라 하고 하라는거는 죽어도 안하네...진짜 죽어야 말 들을라나...

    2013.11.26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3. -

    글쎄요.. ' 학생의 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 등'라... 일단 제가 학교 다닐때, 등교지도/복장지도야 주번이나 학생회 애들이 다하고... 어쩌다 정말 가끔 선생님 한명이 서 있었죠.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이거 뭐 책속에서나 나오는 교사가 할일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저런 지도 해주는 선생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눈앞에서 심하게 싸워도 괜히 껴들어갔다가 문제생길까봐 못본척 지나가는 선생님이야 계셨죠. 진로상담? 초중고 전부 진로 상담 한 교사가 한명도 없었고 고3때서야 대학관련 상담 그것도 원하는 애들만 받았는데 그나마도 몇년지난 자료 보면서 찝어주던데... 수업하고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3.11.26 18:18 [ ADDR : EDIT/ DEL : REPLY ]
    • 싱클레어

      언제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마냥 이야기 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학교는 위에서 이야기 하는것들이 사실입니다.

      2013.11.26 19:40 [ ADDR : EDIT/ DEL ]
  4.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의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멀리 보세요.....
    미래가 걱정되네요.....

    2013.11.26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2312

    정규직 교사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마냥 써 놨네요.
    도찐 개찐이지. 수업만 이라도 잘하는 교사가 있으면 다행이지. 다 못하는 철밥통 정규직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2013.11.26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뽑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다 다르듯 교사 또한 올바른 교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사를 만나셨다면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님께서 말씀하신 수업만이라도 잘 하는 교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님이 바라시는 분들이 교직으로 들어오기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겁니다.

      2013.11.26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 현장이 고용 실험 무대도 아니고... ㅜㅜ
    아이들에게 시간제 교사라.... 일반 정규 교사들에게는 행정적인 업무가 더해질 것이고...
    심지어 시간제 교사 하고 오후에는 애들 과외하면 딱이라는 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데...
    에효~ 이게 뭔가요.

    2013.11.26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쎄

    학원강사 ..

    2013.11.26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리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시네요. 곧 학부모가 될 학부모로써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2013.11.26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린이집교사

    시간제교사...
    4시간 일하고 저 급여를 받는다니 상대적 박탈감!!
    어린이집 교사로 하루 10시간 가량을 일하고도 저수준인데... 이건뭔가요?
    똑같이 공부하고 더힘든 육체노동에 시간투자까지... 수업준비는 우쩌고요...
    일년공부하고 받는 보육교사자격증도 있지만 4년제 유교과 졸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 제약이 이리 많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교사라도 같은 교사가 아니네요...

    2013.11.26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시간선택제.. 조만간 저도 포스팅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잘 보고 가요. ^^

    2013.11.26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영은

    교사와 강사의 차이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다.

    2013.11.26 23:4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은지원

    수업만 하고.. 칼퇴근하고, 점심시간도 근로시간 인정받고,, 연금도 받고..
    그럴려고 교사 하는 겁니다. . ..수험기간 걸쳐서요...
    요즘 누가 교육을 바랍니까?....

    2013.11.27 04:45 [ ADDR : EDIT/ DEL : REPLY ]
  13. odnac2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정권 바뀔때마다 휘둘리는 이 교육정책... 정말 토나온다.
    학교 교사 학원 강사랑 뭐가 다른가? 참, 시간제 교사는 폭력써도 되는가?
    교사들을 교단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국이 정말 싫다... 대선을 돌리고 싶네요.

    2013.11.27 05: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선주

    교육을 학생들이 학원쇼핑하고 인강듣듯이 단순 지식전달만 생각한다면 우수 교원의 우수 강의만 선택수강이 가능하고 우수 교원이 많아서 학생 선택권이 자유롭도록 일반고진학을 가능하게 한다면 학습불가 자격미달 교사의 탈락율이 엄청날것이다.왜냐면 교사를 학원의 강사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왜 학원강사는 수업관련 업무만 하면되때문에... 하지만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담임등을 두어 전인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업만 하라면 우리같은 지방학생은 어차피 수도권보다 우수교원이 없으니 매가스터디 인강을 선책하거 싶다.하지만 학교가 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를 가는것인데 앞으로 선생이 뭐를 의미할지가 찬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2013.11.2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선주

    교육을 학생들이 학원쇼핑하고 인강듣듯이 단순 지식전달만 생각한다면 우수 교원의 우수 강의만 선택수강이 가능하고 우수 교원이 많아서 학생 선택권이 자유롭도록 일반고진학을 가능하게 한다면 학습불가 자격미달 교사의 탈락율이 엄청날것이다.왜냐면 교사를 학원의 강사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왜 학원강사는 수업관련 업무만 하면되때문에... 하지만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담임등을 두어 전인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업만 하라면 우리같은 지방학생은 어차피 수도권보다 우수교원이 없으니 매가스터디 인강을 선책하거 싶다.하지만 학교가 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를 가는것인데 앞으로 선생이 뭐를 의미할지가 찬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2013.11.2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선주

    교육을 학생들이 학원쇼핑하고 인강듣듯이 단순 지식전달만 생각한다면 우수 교원의 우수 강의만 선택수강이 가능하고 우수 교원이 많아서 학생 선택권이 자유롭도록 일반고진학을 가능하게 한다면 학습불가 자격미달 교사의 탈락율이 엄청날것이다.왜냐면 교사를 학원의 강사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왜 학원강사는 수업관련 업무만 하면되때문에... 하지만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담임등을 두어 전인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업만 하라면 우리같은 지방학생은 어차피 수도권보다 우수교원이 없으니 매가스터디 인강을 선책하거 싶다.하지만 학교가 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를 가는것인데 앞으로 선생이 뭐를 의미할지가 찬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2013.11.2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임성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의 교육에서 인성은 포기한건가요?

    2013.11.27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행인

    미안하지만 지금의 선생들이 감히 학생들 상대로 인성교육이니 뭐니 할 자격 따윈 없지. 선생들 인성도 그리 내세울 거 없으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안 보는 게 어떤 선생인지는 알아? 일단 수업 확실하게 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권위 따위를 내세워 감추려 들지도 않고 자기관리 잘 해서 지저분한 뒷소문 없는 교사야.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해도 애들이 선생 함부로 안 봐. 하지만 이런 기본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것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육 현장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할일 제대로 하는 교사들조차도 도매금으로 싸구려 선생 취급당하게 되는 거야.
    시간제 같은 허접한 시스템을 지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생이라는 직업이 시험 한번 통과하면 아무리 무능력해도 평생 밥벌이가 보장되는 직업이란 인식은 대대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존경받고 싶으면, 아니 적어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능력부터 갖추라고 해. 무능한 것들이 권위만 내세우면서 선생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라고 강요하면 없던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나나?
    뭔 제도를 도입하든 일단 교원들 퀄리티 관리 좀 철저히 하고 무능하고 자격없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퇴출 좀 해라. 그래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다.

    2013.11.27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수진

    누가 머래도 요즘 아이들 인성이 문제가 많아 미래가 걱정되는데 이렇게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인성교육은 버리겠다는 것 같네요.
    고용률 높이려고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가다보면 학교가 학원과 다를바가 무엇일까요??

    2013.11.27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밥에그나물

    지금 현재 교사들과 근무시간만 다르지 별반 다르지 않은제도.
    칼퇴와 방학의 여유를 누리는 교사들.
    사교육에 경쟁력이 떨어진지도 오래
    새삼스러울것 없는듯.
    생산성과 실적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인,노동자도 아니면서 노조 설립할때부터
    이미 교사(교육자)는 없었다..고 본다.

    2013.11.29 04:5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곰사

    회사일은 열심히 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교육이란게 열심히 키우면 그 효과가 몇십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사람은 물건이나 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급속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에 권위를 주고 존중해 주는 문화여서였는데
    옆나라 일본은 그런 권위가 80-90년대 정도부터 축소되어서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그것보다 10-20년 뒤에 나타나서
    아마 그 부작용이 10-20년 뒤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맞을듯..

    2013.11.30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1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에서 고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1등을 해야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점수가 좋아야 학교평가를 잘 받고 평가점수가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학교가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왜 일제고사를 치르면 안되는가?

 

일제고사란 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전근대적,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근무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가 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준비로 파행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있기 전 학교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강행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했던 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까지 제공하는 반교육적 보상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생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새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안된 3월초부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 만난 교사와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험부터 치른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럽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부도 못하는 ×’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은 바뀔 줄 모른다.

 

오늘 6월에 치를 일제고사도 그렇다. 말로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적이 표시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 통지되고 서열을 알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반성과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일제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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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만 없애고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보네요.

    2013.04.2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우리 아이들 언제쯤 공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13.04.25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달콤

    일제고사 안치르면 꿈과 끼를 살릴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까? 내가 보기엔 교사만 살판날듯. 애들이 공부못해도 티가 안나니 대충 교실에서 졸고만 있어도 월급나오는 행복한 세상. . . 바로 참교육님이 꿈꾸는 세상

    2013.04.25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제고사의 목적이 저런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지...

    2013.04.25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생각해 보면...
    시험으로 하는 평가가 가장 쉬운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내 주고, 고민할 것 없이 점수로 평가해 버리면 될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계적인 평가가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 했다고 할 수 있는지...

    2013.04.25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와 교사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거기에만 혈안이 된 교육방식을 택하게 하는 제도는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들 일제고사에 매달릴 게 뻔하겠어요. 그걸 해방시키는 것부터 참교육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2013.04.2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간단히 언급은 해 놓으셨지만, 일제고사나 진단평가를 치루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이 않되는군요.
    이미 왜곡된 교육환경, 학원가서 얼마나 배워왔나 평가하려고?
    문제를 제대로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013.04.25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러면 시험을 위해서 사교육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자연 이기심으로 점철된 학부모와 그 자식들은 교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강사를 신봉할 거고요. 당연히 선생과 학생은 서로 존경할 기회도 사라질 테죠. 좋은 교육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만.

    2013.04.25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widow7

    민주주의가 싫은 사람들이 서열화를 원하죠. 사회가 계급화가 되어, 하층민이 절대 상류로 진입할 수 없게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돈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사교육 발달....떵떵거리는 사람은 대를 이어 떵떵, 없는 사람은 대를 이어 빈곤....

    2013.04.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초등3년도 학기초에 치뤘어요. 뭐... 아이의 수준 파악을 위해서랍니다.
    글구 작은애 담임... 성적을 얘기하면서 요주의라고 해서 애들 아빠가 욱~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다보니... 올핸 작은애랑 씨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4.25 12:1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나는지금여기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 환경속에 생활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닌 이 천재성을
    끌어 내는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아이들이 지닌 이 천재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것 뿐이다.
    고민해야 할것은 아이들이 지닌 이 천재성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3.04.25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전국 석차를 매겨
    한 줄로 줄 세우겠네요.
    정말 요샌 무한 경쟁 공부 시대네요.

    2013.04.26 0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줄세우기에서는 결코....꿈과 끼를 키울 수 없음을...
    모르나 보옵니다. 쩝..

    잘 보고갑니다.,

    2013.04.26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승현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한 만큼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일제고사는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학습성취도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일제고사가 창의력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은 어느정도의 암기를 바탕으로 할텐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말을 빌리면 창의는 암기에서 시작된다고 한 적이 있죠. 학습의 수월성은 분명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빈부격차가 문제라면 돈을 없애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3.04.26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승현

    교사는 가르치고 정해진 때에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학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정하고 인사에서 평가하죠. 적절한 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험을 없애면 자연히 창의력이 생길거라는 생각은 무책임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줄겠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합니다.

    2013.04.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승현

    잠시 다른 이야기를 빗대면 인간의 이타주의를 믿은 공산주의는 사실상 사라졌으며 인간을 돈만 밝히는 존재로 여긴 자본주의는 승리했습니다. 학생의 학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태하고자 하며 적절한 경쟁 필요한 일제고사는 학숩의 수월성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시험이 사라지면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묻죠 시험 안보는 과목을 아이들이 공부하던가요?

    2013.04.26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일제고사 저도 치뤄봤는데 너무 쉬워서 왜 보나 싶던데요..

    2013.09.18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2.17 07:00


<자료 이미지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경남도민일보에서>

 

교과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입시제도만해도 광복 이후 모두 16차례나 바뀌었다. 3년마다 대입제도를 한 번씩 바꾼 셈이다. 어디 입시제도만 그럴까? 과외정책도 1980년 과외전면금지정책에서부터 무려 열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교육과정이야 시대변천에 따라 바뀌어야겠지만 이것도  미(美)군정기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정부가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당선인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그의 아버지 박정희정부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명분이야 1970년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 그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뀌기 바쁘게 바뀌는 정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자유학습의 날은 1972년 10월 16일, 당시 문교부가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그 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해 야외현장학습, 취미활동, 실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습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정책이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에서>


끝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교과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철학없는 교육과료들의 정책생산도 문제지만 교과부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교총과 같은 어용교원단체나 보수언론 그리고 관변단체가 들러리를 서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라도 하면 우리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라도 될 것처럼 말이다. 자유학습의 날도 그랬다. 교육에 대하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유학습의 날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나는 이 준비 없이 도입된 황당한 제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는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자유학기제’란 지난 박정희시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급조된 교실수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이 ‘자유학습의 날’이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와 닮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말이 좋아 ‘학생의 자율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고양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정책이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책가방 없는 날도 그렇다. ‘취미, 스포츠, 실기 · 노작, 새마을 교육,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회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시골학교의 경우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결국 교사들의 부담감,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부족, 교육여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미디어에서>


자유학습의 날이든 자유학기제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하루빨리 시행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 예산도 없이 보기 좋게 포장해 발표하면 관변단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수구언론이 박수를 받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이 그렇듯이 시행결과, 성과가 없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게 어제 오늘의 얘긴가?

자유학기제란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자율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이 그랬지만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명분이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돕는다’지만 특목고를 비롯한 상급학교진학이 목표가 된 아이들에게 과연 이상적인 원론이 학교현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학교공부도 진도를 앞당겨 선행학습과외를 받는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란 잘못 운영되면 학원만 배불리는 제 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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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제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될까 염려스럽군요.
    휴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2.17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분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학습, 다양한 자율적 학습을 통해 진로탐색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글쎄요???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17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정부의 정책 중 1인 1스포츠 지원이 마음에 드네요. ㅋ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건강만큼 좋은 건 없겠죠???

    2013.02.17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타율학기제로 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평준화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람대접 받는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중고등학교와 입시제도 개혁은 공염불입니다

    2013.02.17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소신,백년대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문제가 있다면 학교,학부모,학생,전문가들과 참여하여 공동선을 찾아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탁상행정이니.이것도 알고 보면 관료주의의 병폐,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결국은 탐욕이네요.

    2013.02.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ㅠㅠ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십시요!

    2013.02.17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ㅜㅜ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보기에는 교육방식이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는 말할 것도 없네요. 교육정책 아... 너무 어렵네요.
    항상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3.02.17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히려..사교육을..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듭니다.
    교육정책이 바꿜때마다..사교육은 시장 점점 더 커지는듯한데..

    정말 눈치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교육정책들.;

    에긍..^^
    즐거운 한주되세용

    2013.02.17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휴...소신있게 만들어진 교육 정책들이 보완과 수정을 거치며 발전해 가야하는데
    매번 하늘에서 떨어지듯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새로운 교육 정책들에 대해 공부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2.1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두아이맘

    자유학기제로 인해 못배운 국 영 수 ....더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교육정책은 새로워도 왜 걱정부터 하게되는지...

    2013.08.17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15 07:00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또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위의 두 가지 공약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왜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만 시킬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없을까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쉐프가 꿈인데... 왜 이런 꿈을 살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계획 즉 시간표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어렵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니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니 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육정상화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과목중심.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대학, 2류 대학, 3, 4류 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약속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란 대학서열화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랬지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꿔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했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교육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문제가 어디 학원 때문인가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당선인도 '자유학기제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느니 학생부에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는 공약을 보면 전두환의 사교육금지법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방과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퓰리즘으로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본질을 덮어두고 무늬만 바꾸는 교육개혁이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헛고생만 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가 입시문제풀이로 상급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학벌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벌(閥)과 연(緣)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만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당선인 주변에 그런사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 하는게 문제지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 눈치정책이나 내놓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 학교가 혼란만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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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문제이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되는 줄세우기 교육...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별 기대를 않습니다. 제가 휩쓸리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잔 생각만 다질뿐이니까요. 다들... 학원 보낸다고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쌍둥일 어쩔까...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2013.01.15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5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 못해도 기술하나만 있으면 된다던 정책...
    수포로 돌아갔는데...제대로 될지 궁금해집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3.01.15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교육 제발 좀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2013.01.1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직정한 개혁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2013.01.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 사회를 고쳐야한다는 말씀에 동감하지만
    그 말은 곧 사회 인식 전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한다는 말인데...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2013.01.15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1.1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크게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교육님..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3.01.15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글쎄요?
    어떻든,,
    추천 버튼 2개 꾸욱 누르고 갑니다.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한 번, Daum View에서 또 한 번,,,
    Angella 드림.

    2013.01.1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기현

    전교조의 교육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였나요?

    대구에서 연일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갈때도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은 전교조가..

    2013.01.15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

    선생님,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 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 회차에 꼭 올려주세요.
    교육을 공부하는데도, 학벌없는 사회를 지양하는 방법...정말 절망스러울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5년 잘 버티려면,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 혹은 새로운 페러다임, 방향성 제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몰라서 머리 혼자 싸메고 있는 후배 올립니다...

    2013.01.15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12.26 07:00


 

 

어제 박근혜당선자는 수석 대변인으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인선, 발표했다. 윤창중이 누군가? 윤창중은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문 후보를 지지 국민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선동하던 인물이다. 그가 주장하던 국민대통합은 이런 인물을 통해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수준만큼 세상을 보고, 삶의 질도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인선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박근혜당선자의 인물 선택을 보면 앞으로 그가 추진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무너진 학교, 교육부문은 어떨까? 박근혜정부는 참담한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 대선후보들에게 묻다.”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질문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1.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공약(계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공립유치원 확대 찬성

•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공약(계획), 급식,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공약(계획)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 등 (예산 범위 내에서)

 

3. 대학 반값 등록금(또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공정등록금) 실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공약(계획)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국공립, 사립대 구분 없이 2014년까지 완성

• 든든장학금 대출 확대 및 실질적 이자율 제로화

 

4. 위의 정책들의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정부 재정 분배에서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었던 교육 재정 비율 확대

•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검토 가능

 

박근혜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이게 전부다.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문제나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그밖에 박당선자의 공약을 찾아보니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등 이런 공약뿐이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이런 공약 수천개를 내놔도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박당선자의 교육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처방하는 돌파리 의사를 연상케 한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반값 등록금’문제를 보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귀가 솔깃한 얘기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 대학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이 지금 학문을 하는 곳인가? 일류대학이니 뭐니 해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뽑아 입학만 하면 취업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곳 아닌가? 고시 몇 명, 혹은 취업 몇명 더 많이 시켰는가의 여부에 따 일류대학이 되는 곳이 학문을 하는 곳인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지겹던 공부를 왜 또 왜 대학에 가서 하려 하는가? 대학을 나와야 취직도 하고 장가도가고 사람대접받기 때문 아닌가? 그것도 얼마나 일류대학인가에 따라 쇠고기 등급매기듯이 사람을 등급매기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반듯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만 나와도 성실한 사람도 많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면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문자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사러 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꿀 고민부터 해야 옳지 않은가? 박근혜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든든장학금 대출 확대 및 실질적 이자율 제로화’정책이니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과 같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다.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에서 혹은 ‘필요하다면..’ 하는 단서를 달았다.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한 선심공약이야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공약 속에 얼마나 지도자의 철학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가 문제다. 이제 곧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윤창중수석대변인 임명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어떤 인재를 등용해 이 땅의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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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발 등록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해야 할 텐데요.

    2012.12.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육 살릴 수 있는 공약은 꼭 이뤄저야 하는데
    하는 염려와 걱정같은게 앞서네요. 좋은 수욜 되세요.^^

    2012.12.26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중동은 벌써부터 공약 파기하고 새로 공약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씨도 예전 이명박 대통령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건강 잘챙기시고 활기차게 사세요.

    2012.12.2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윤창중 임명보면서 박근혜 정권 기대 접었습니다

    2012.12.2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교육이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로 티비토론에서 참여정부 시절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공격하던데 지켜보다가 어이가 없더군요. 문재인 후보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역공을 단단히 폈어야 했어요.
    참여정부 시절 그런 사학재단들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사학법 개정을 하려다가
    박근혜당선자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장외투쟁 불사하면서 극렬이 반대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학법 개정이 불발됐었고, 그러면서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지요. 사학재단들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또 그들 스스로가 사학재단인
    새누리당이 사교육을 잡는다거나, 사립대학들을 개혁하는건 요원하다고 봅니다.

    2012.12.2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만 잘 해내도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걱정입니다.

    2012.12.2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관전평

    만사에 묘수라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들리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너무 많은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2012.12.26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반값등록금... 사실~~ 지금의 20대가 더욱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의 사회! 취업현실이... 대학교를 안나오면 안되기에~ 누구나 대학교를 가며,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까지... 공부도 안하고 술만 퍼마시는 현실.... 술마시는 돈,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돈... 그게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지금의 사회, 취업현실에 변화가 왔으면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2012.12.26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9.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였지요. 그걸 억지로라도 실현시킬려면 그만큼의 출혈이 될텐데...
    나름대로 잘 해보길 바라는 수 밖에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지... 싶기도 합니다.

    2012.12.26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통합의 문제같은 현실적인 얘기는 다루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비겁함도 교육자의 자질로 보면 낙제겠지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세상을 보거나 판단한다는 말...블로거 주인장 본인은 자유롭다고 보십니까?



    전교조의 이념성이 아닌 이해집단화나 이익집단화 경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교조 모두가 도덕적인 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 끝납니까?

    2012.12.26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도도리표

    윤창중 이란 사람이 문재인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참교육님도 박근혜를 반민주주의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주장하셨었죠?
    상대를 정당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건 아주 나쁜 사고방식인데..
    <참교육=윤창중> 수준이 똑같아요~~~

    2012.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새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해집니다.^^

    2012.12.26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에효

    박근혜의 한계를 보여주는거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윤창중 임명 듣고 ....닭근혜가 국민들 성탄절 기분까지 망쳤다!! 라며 주위서 난리였어요

    2012.12.26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루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26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거 같고..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연결되는 정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믿음!!

    2012.12.26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반값등록금...
    교육...

    어떻게 풀어갈 지...걱저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2.12.26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