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09 박근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16)
  2. 2013.11.30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28)
정치/정치2017.03.0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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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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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ㅠㅠ

    2017.03.0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세기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는 희귀종입니다.
      국민들이 귀신에 홀린게지요. 수구세력들이 한 몫을 한게구요.

      2017.03.10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2. 당연히 인용될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뇌..인 사람입니다

    2017.03.0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017.03.10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며...
    10일 오전 11시가 기다려집니다.

    2017.03.0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되기를 천지신명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 잘못뽑이 사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017.03.10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오래도 버티고 있군요..ㅜㅜ 얼릉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데 말이죠.

    2017.03.0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의 속성이라는게 그렇지요. 예날에는 부자간의권력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2017.03.1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2017.03.0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의가 이땅을 지배한 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기를 기라려 봐야겠지요.

      2017.03.10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외골수인 듯 하옵니다.
    귀막고 사는...ㅠ.ㅠ

    2017.03.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국민들도 이런 사람 뽑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2017.03.10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런거 없이 그냥 생각이 없던걸로 결론이 났네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본인응 남들과 다르다 법 위에 있다는 착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2017.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네가 잘못을 깨닫고 분열을 치유코자 해야 하는데 계속 유신의 망령을 지휘하진 못하겠지요. 하도 징한 것들이라..

    2017.03.10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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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늘 좋은 말씀 귀담아 가네요..
    소귀에 경읽기도 어느순간이 되면 귀가 뚫리는 순간이 오겠죠...

    2013.11.3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병신

    음,,,,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거는 마치 "난 북한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다."라 이야기 했는데 "난 종북 좌빨이다"라구 내세운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보기엔 극단적 사고방식에 의한 끼워 마추기로 뿐이 안보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논리를 피시길...

    2013.11.30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무현 탄핵과 비교하면 100번도 탄핵됐을 것입니다

    2013.11.30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119

    종북자들 고리에서 빠저나오지못하고 안절부절하는것이 한심하네요

    2013.11.30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력한 발언이십니다.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참교육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인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길 ^^

    2013.12.0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목조목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3.12.01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12.01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가 너무너무 싫어요 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2017년 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2유신시대라고 말하고 다니죠ㅎ

    2013.12.01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 지티알

      나도니가싫다

      2013.12.14 11:27 [ ADDR : EDIT/ DEL ]
  10. 공감되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3.12.0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쩌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3.12.01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문재인이 2017 대선에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합니다..시국선언 이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주니, 이제 쫌 숨통이 트입니다만서도...

    2013.12.01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alien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2013.12.07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ㄴ넌ㄴ

    그만좀하자 지겹지도않냐 뭔소리만 나오면 박근혜물러나래냐 너나물러나라 빨갱이색기야

    2013.12.07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대통령 물러가면 재투표에 들 세금은?

    2013.12.10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지티알

    이유가너무약하오 명분없이 이런글써지마시요

    2013.12.14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근혜씨발련

    박근혜가족년들이여기다모여잇엇네

    2013.12.15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바우

    박근...죽일x...

    2013.12.15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근혜가 이제는 의료민영화도 통과시켯다네요

    2013.12.15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ㅎㅎㅎ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건 전임 대통령의 책임이죠.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판갈이 해서 다시 하자는건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것.

    2014.01.02 18: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물망초

    대통령 그만두시고 결혼해서 애키우면 안될까요?

    2014.01.08 23: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