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9.03 06:30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 반대 0,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현자유한국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인 20155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손자들 돌 반지까지 내놓는 게 우리국민들의 애국심이다.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게 도리요, 그런 주장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자는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 짓(?)이다.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경찰이 미리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고 봉투까지 챙겨 나왔다면 그런 경찰이 강도를 잡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특할비에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그것도 5년간이나 삭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순리에 맞는가?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적금식으로 저축한 돈이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보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연금을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한번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 0으로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가소롭고 뻔뻔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자 자영업자들보다 정치인이나 언론이 더 난리다. 지금까지 한자리 수로 인상되던 시급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다며 나라경제가 곧 거들날 것처럼 난리다. 평소 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던 자영업자를 얼마나 걱정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한번쯤 양극화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 해야 도리 아닌가?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김경일교수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다. 김교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대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보조비 따위로 나누어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높은 사람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일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작아지고 있다. ‘정직, 성실, 근면을 금과옥조로 가르치던 교사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재벌도 높은 사람 눈 밖에 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계산에 밝은 정치인도 모두가 외면하는 정의는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 논문 속에서나 살아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정보도 없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민초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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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12.31 07:00


 

‘제구포신(除舊布新)’

 

대학 교수들이 2013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뽑은 말이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 것의 폐단도 미리 봐야 한다”는 뜻이란다.

 

참 대학교수님다운 의미심장한 말이다. 오늘이 2012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는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날... 이 지구상에는 70억, 우리나라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를 비는 간절한 꿈도 있을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온몸으로 봉사하겠다는 아름다운 꿈, 이산가족의 상봉을 바라는 간절한 통일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지마면 2013년의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맡을 대통령을 뽑는 거국적인 행사도 끝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 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낙선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살다보면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좌절감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154000볼트가 머리위로 지나가는 송전탑에 매달려 2cm 두께의 얇은 합판 한 장에 몸을 의지한 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004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에 이어 2010년 2012년 법원 역시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권의 구호는 이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초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위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지금도 이들은 철탑위에서 추위와 바람, 그보다 더 무서운 사측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마다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송전탑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는 굴다리위에서, 쌍용차 노동자는 철탑위에서 매서운 추위에 떨며 수십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이해관계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천국이라는 선진국에도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2년 보내면서 이 땅의 민초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철탑위에 올라 간 노동자들이 부귀영화를 꿈꾸겠습니까? 그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순박한 꿈 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만들 수 없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아들딸의 아들딸이 살아 갈 세상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기쁨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2013년에는 제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꿈 한 자루 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뷰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히시고 가정에 행복한 웃음 꽃이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102년을 보내며.... 제가 좋아하는 시,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을 올려놓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11 06:30


 

변절자가 큰 소리치는 세상!

임수경의원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변절자가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다보니 변절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임수경의원에게 ‘변절자 새끼’ 라고 욕을 먹은 하태경의원은 변절자 맞다.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는 망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망언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민초들의 항일 의지를 폄하하고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헛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하다가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약자 편에서 평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며 자신의 사상을 바꾼 사람이 하태경의원이다. 

 

임수경이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탈북자를 폄하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지만 변절자를 변절자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변절자란 ‘자신의 지조와 사상을 바꿔 정반대편으로 옮겨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전의 해석대로라면 하태경은 변절자가 맞다. 그렇다면 그런 변절자가 하태경의원 한 사람뿐일까? 변절자를 보고 변절자라 했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새누리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김문수, 이재오는 변절자가 아닌가? 아니 종북을 말하는 새누리당은 친일과 유신과 살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정당 아닌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소유자다.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닌가?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민주화과정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배신자로 말하면 박근혜뿐만 아니다. 새누리당의 2중대 조중동은 변절자의 고수다. 황국신민을 외치던 신문이 해방 후 민족지니 정의니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승만독재정권 시절에는 이승만을, 유신정권 때는 유신을 찬양하고 전두환 노태우 때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중동 아닌가? 그런 신문이 종북주의가 어쩌고 변절 시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배신자나 변절자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전력의 소유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법대로..’를 외칠 자격이 있는가? 변절자가 존경받고 대통령까지 하는 나라에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듯세하는 현실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부끄러운 전력이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 일이지 국어사전에도 없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를 꺼내 전직 국무총리까지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뻔뻔스러움에 역겹다 못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멘붕시라고 하더라도 친구나 연인도 아닌 2천만 동포를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그 자손들까지 존경받고 대물림 받게 해서야 되겠는가?

 

동족을 배신한 사람, 시민을 학살한 사람, 자신의 지조와 사상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이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지고서야 어떻게 법과 도덕을 말하고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거짓선지자와 늑대의 탈을 쓴 가짜 정치인, 변절자가 큰소리치고, 대접받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허구요 기만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6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독도문제와 동해표기문제로 반일감정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광복66돌 기념사에서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온화(?)한 경축사를 남겼다.

그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백성들의 분노를 외면한 친일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광복 66돌. 이명박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나기 바쁘게 사이버에는 네티즌들의 대통령 성토장이 되고 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 일제시대 기독말씀조선인은 열등하고 미개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응보다 - 기독말씀뉴라이트-(앙골모아대왕)
전당대회인줄알았어요..자찬에,, 홀보에.. 국민이 전혀 낄 자리가 아니었던듯한 느낌.. (wakeme)
경제담화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등~신이 오늘 광복절인줄도 모르나 봐요.(자유인)
이런 정도의 온건한 댓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쥐박아 국가 기념일행사에 제발 한복 좀 입고 나오지 말아라.. 그냥 기모노나 스모선수들처럼 기저귀차림에 나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을지문덕)
자칭 대통령, 사기꾼 대통령, 말로는 척살이다. 전 재산 몰수는 당연 (승리의 승리의)
66년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한놈이?...근본도 모르는 오사카 왜년의 아랫도리에서 기어나온 사기꾼 쥐색끼가 대통령인 나라로 경축사를 들어야 하는 심정을 그대는 아시는가?고 순국선렬 영령이,역사는 묻는다... 묵념!(다모아)
이명박 뭐하는 새끼인지 알수없다.독도얘기 없는걸 보니 스스로 친일파라고 하는 것 같다..이런 새끼를 대통으로 뽑은 유권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그놈의 쥐20은 언제까지 써먹을껀지..(태양소년)
과격한 댓글이 끊이지 않고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거리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방송 시청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겨우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다’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과서 왜곡문제며 독도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사실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 화근을 만들거나 확대한 변이 더 크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말하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다름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대통령 자신이다.


이대통령뿐만 아니다. 해방 된 지 66년. 과거사 청산은커녕 4·19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동상을 세우자는 극우세력이 발호하는가 하면 KBS는 광복 66돌을 맞아 특집으로 만들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일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는 일본만 나무랄 일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과정에서 독립투사를 암살하거나 제거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친일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주권자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어떤가? 다카기 마사오 일본군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민당전 부총재 오노 밤보쿠가 지적했듯이 “박정희와 나는 부자지간” 사이와나다름없었다. 일본우익을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던 박정희가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3억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국교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말았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교과서문제며 역사왜곡, 독도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더러운 속내를 드러낼까? 일본이 이 지경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식민지 잔재를 얼마나 확실하게 청산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일본식 이름 그대로다.

태극기만 걸어 놓고 '기념식'만 하면 광복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TV며 신문에는 단골손님으로 독립투사의 인터뷰가 연중해사처럼 등장하지만 광복절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옛날로 돌아간다. 친일후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면 독도영유권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동해 표기문제, 위안부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는가? 친일파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초들이 발만 구른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30 05:00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 아니라 왕이나 잘난 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가난과 어려움이 못배우고 못난 자신의 탓 때문이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착시현상이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외모가 준수하고 걸친 의복이 고급스러우면 일단은 한 수 위로 보이게 마련이다.(자본주의가 만든 착시현상이기는 하지만...) 속으로야 아무리 육도삼략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겉보기가 꾀죄죄하고 추하게 보이면 한 점수 깎인다. 나중에야 실력이 드러나고 본질이 보이겠지만 선입견이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 인상이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일까? 그렇잖아도 상업주의문화가 만들어 놓은 착시현상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이나 효율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배나 기회균등 같은 공공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식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잘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호한다. 잘 생긴 사람과 잘 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더 잘생긴 2세가 태어난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제대로 된 태교에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잘 생기지도 못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만그만한 사람이 결혼해  2세가 태어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생김새는 제쳐 두고서라도 건강문제 하나만 보자. 산모가 출산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태어나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누가 건강하게 자랄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느니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신문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쩌다 구두닦이를 해 가며 주경야독한 학생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입지전적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지 않는다’는 류(類)의 기사가 종종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는 게임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건, 머리가 좋건, 아니면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니까 자본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부분은 다르다. ‘사회 계약설’과 이념에 따라 성립된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 사회다. 모든 경쟁이 선이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란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기회균등이나 공공성이니 하는 가치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공화국’에서 출발하고 있다. 

승패가 결정된 게임은 게임으로서 가치도 없거니와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나 다름없다. 교육 분야를 보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에서 교육이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모든 경쟁구조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영어공부를 하거나 방학이 되면 해외로 나가 언어연수를 하면서 자란 아이와 학원에도 다녀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겠는가? 의대에 다닐 정도의 머리가 있어도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다면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고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다니면서 고시에 합격할 정도가 안 된다면 일년에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가능한 고시공준비를 수년 혹은 10여년간 할 수 있을까? 

교육뿐만 아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설정한 체제에서 돈이 없이 치료를 못 받거나 살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죽어간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소득 재분배나 공공성의 실현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힘을 기득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 공정한 사회도 더불어 사는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