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29 적폐청산 가능할까? (4)
  2. 2014.07.01 진보교육감이 꿈꾸는 세상 얼마나 달라질까? (13)
정치/정치2017.03.29 07:10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돈이 아닙니까?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때 재벌에게 받은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 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6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18대 대선토론 때 통진당 이정희대표의 말이다. 그는 유신독재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는 칼날 비판에 한을 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난 후 기어코 19141219.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참교육'의 기치 아래 1989528일 창립돼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바로세우기로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을 비판하던 전교조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촌지와 체벌,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지켜온 전교조는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합법화 16년 만에 끝내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순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는 눈에 가시인 통진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대갈을 물리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내 몰았다... 적폐청산은 박근혜가 즐겨 쓰던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은 적폐의 몸통인 자신이 남 이야기하듯 하면서 정치보복과 사익을 일삼아 온 것이다.


촛불이 만든 정국. 무엇부터 바꾸고 고쳐야 할까? 박근혜정부가 한 일치고 민주적인 정책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지만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이 영문도 모른채 수장 당한 일이며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 고등학교 중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했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탈당해 이름까지 바른정당으로 바꾼 무리들이며 충성인지 의리인지 모르지만 정치깡패 같은 자유한국당이며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에 복무한 기득권세력, 찌라시 언론, 변절한 지식인, 여기다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 먹은 악질 재벌까지....


이들이 만든 적폐의 몸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정당화되고 돈으로 연고주의로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막가파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피의자 박근혜 집 앞에서 날밤을 세며 여왕마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촛불이 절규하던 민주주의 회복은 물건너 가도 말 것인가? 미완의 4.19처럼 1600만 촛불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박근혜 일당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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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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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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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1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3명의 진보교육감당선....!

오늘부터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미워하지만 학부모들은 전교조출신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진보교육감 시대. 이제 교육현장이 얼마나 달라질지 설렘과 기대로 벅차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바다 속에 있는데 화려한 축제로 시작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종시교육감 당선자는 일과가 끝난 오후 5시부터 취임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취임식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판이 된 학교. 아이들은 문제풀이로 지칠대로 지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질 수 있을지 교육주체들은 기대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회관에 모여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당선자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한 약속은 △학교폭력, 급식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을 없애 ‘안전한 학교’ △교육복지를 확대한 ‘따뜻한 학교’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한 ‘행복한 학교’ △비리를 척결한 ‘깨끗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회시간에 수능과목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 수업은 뒷전이고 잠을 자거나 짝꿍과 끊임없이 잡답을 주고받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책상 속에 거울을 넣고 얼굴을 다듬고 있는 학생....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복도에 세워 놓으면 복도에 나가서도 장난질입니다. 2011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53%가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수업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42%나 됐습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의 교사들은 스스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공문폭탄에 수업에 들어가기 겁나는 교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보람이니 긍지란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사교육비폭탄에 지칠대로 지치고 학교폭력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부모... 교문에는 지킴이까지 세워놓고도 안절부절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학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할 문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평고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회된 학교. 학생은 선생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로 계급화된 현실에서 과연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사들의 회의체계는 있지만 교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구성원들은 지시와 복종이라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인권의 실종 또한 하루 빨리 바꿔야할 학교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폭력성이라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인권감수성, 공동체 의식.... 가정교육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 지식중심의 입시체제, 인성교육의 상실....' 등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요?

산적한 과제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학생들은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할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외모나 성, 경제력 성적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육이 상품이 되고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하다는 억지논리로 차별하는 교육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상품이 된 교육,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는 공공성 회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성급하게 바꾸려다보면 시행착오도 만나고 보수세력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닥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 그것이 진보교육감에게 안겨 진 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