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06 ‘탁치니 억’, ‘병사’ 그리고 국가 폭력 (5)
정치/정치2016.10.06 06:40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백남기씨 사인을 놓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대포를 맞고 317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 주치의인 백선하교수가 백남기씨의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선하교수는 고 백남기씨의 사인은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를 가족이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했으니 병사가 맞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은 저질사회가 됐을까?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진단서였으면 서울대 의과생들이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다 발표했을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백선하씨를 보면 의사인지 정치인인지 구별이 안된다.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 아니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얘기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시비를 벌이고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의 압제와 비민주적 통치에 민중들의 고통이 비등하던 19871,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책상을 하고 치니 하고 죽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책상을 하고 치니 하고 죽었다는 발표와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317일동안 버티다 사망한 백남기씨의 죽음을 병사로 발표한 것은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TV에서 땡전뉴스가 흘러나오던 1987114일 전두환 정권시절. 박종철은 수배중인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라며 자신의 하숙집에서 체포영장도 없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게 끌려가 다음날인 115일에 사망한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폭력을 겪으며 살아왔다. 해방정국 제주와 여수순천에서, 제주 4.3항쟁에서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며 국가폭력을 피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간 빨치산 토벌까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억울함을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의 학살은 세상이 바뀐 지금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하고 책상을 치자 ''하고 쓰려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종철추모미사에서 고 김수한추기경의 강론에서 한 말이다. 박종철 대신 4.16참사의 307명의 학생과 백남기 농민 이름만 바꾸면 그 때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 써먹던 수법이 북괴의 남침이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을 겁주고 협박하던 남침 야욕이라는 수법으로 국민들을 겁박하던 시절을 겪으면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무서워 입도 벙긋 못하고 살아 온게 서민들이 아닌가?



불신받는 정권. 이제 민초들도 어리석게 마취시키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들이 왜 위기의식을 심어 불의한 짓을 덮으려고 하는지를...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경향신문과 미국의 세계여론네트워크(WPON)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위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18%로 세계 19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28.4%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20대는 겨우 8.5%, 30대는 4.5%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불신 당하는 정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은 규탄받아야 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 왜 길거리로 뛰쳐나오는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왜 머리에 띠를 매고 길거리로 나오는가?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들이, 교사들이 왜 일손을 놓고 거리로 뛰쳐 나오는가?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재벌과 한편이 되어 주권자의 숨통을 조이는데 가만 있으라는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