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33건

  1.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2.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3.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4.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5. 2020.11.30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24)
  6. 2020.11.16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19)
  7. 2020.11.11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15)
  8.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9. 2020.10.29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22)
  10.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11.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12.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13.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14.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15.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16.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17.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18.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19.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20. 2020.07.09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18)
  21.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22.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23.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24.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25.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26.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27.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28.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29.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30.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728x90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제판 못찍어 전자책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728x9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728x90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728x90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1. 30. 05:33


728x90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차별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힘이 개혁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떨까? 지난 916일 실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

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 다른 50여만명을 똑같은 국영수문제로 단 한 번 평가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겨 사람 가치까지 차별 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단계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확진자까지 수능을 치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고사란 초·중등교육의 교육목표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란 헌법이며, 교육기본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심지어 교육과정보다 우선적인 가치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과 또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가치관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다. ‘행복한 개인을 길러내기보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경쟁을 통해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목표는 경쟁교육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나라도 우리같은 수능을 치를까?>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SKY 진학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입학만 하고 나면 교육목표가 SKY로 바뀐다.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대학 여부가 가려진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니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까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을 폐지하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의 교육관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라.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3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은 극소수의 행복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자가 희생자가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왜곡된 자녀 사랑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입니다.

      2020.11.30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안이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2020.11.3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입시가 아니라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 시험제로 하면 됩니다. 대학까지 오나전 무상교육도 하고요

      2020.11.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시험 없이 대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은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2020.11.3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사립대학온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사립이지 사실상 국공립이나 다르이 없습니다

      2020.11.3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

    2020.11.30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으 ㅣ교육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철학이 문제제요.

      2020.11.3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상적인 얘기네요..수능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의 어른들아 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11.30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결국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는 꼴에 불과하죠..학생들 개인의 자질과 개성은 이 안에 모두 함몰돼버린...여기에서 또다른 기득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수능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 지요!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하듯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11.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지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의 지적한 한국의 수능제도의 나쁜 폐단이 많습니다.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악행을 더 이상 계승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능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020.11.30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님은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지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2020.11.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녕하세요 오늘의운세,사주풀이하는 참작가티 이라고 합니다. 이제막 시작해서 소통할분도 없네요 아직미숙하지만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 맞구독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3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소위말하는 수학, 영어에서 킬러문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의의로 많은 것같더군요.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2020.11.30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목적이 실종된 교육입니다.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집단마취된 것 같습니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2020.12.01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공감가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한번의 평가 그것도 실력이 아닌 트릭의 평가로 판가름짓는 시스탬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차별인줄도 모르며 당하고 살았던 시절이 길죠

    2020.12.01 0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종교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못생기고 못났으니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기가 막히지요.

      2020.12.01 03:4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왜..안 바뀌는지 참 궁금합니다.ㅠ.ㅠ

    2020.12.0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6. 05:19


728x90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이런 교사들이 쫓겨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아야할 선생님들일까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대만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촌지가 일상화된 학교문화를 교육자로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써내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며 굴종을 강요하면 소신을 번복하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문교부(현 교육부)「▲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충북교육의원(현 충북교육감)은 당시의 상황을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작전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전과나 되는 듯이 언론에 연일 발표하였고, ‘탈퇴자로 분류·집계된 교사들은 돌아온 탕아인양 면죄부를 받고, ‘투항한 파르티잔처럼 와해 공작에 이용당했다.” “교사들은 갈갈이 유린당한 가슴을 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감과, 자괴감에 떨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당시해직됐던 교사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전교조가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4년 복직 때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해직교사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김영삼정부는 원상회복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굴욕적인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1호’ 신맹순씨가 폐지를 모은 수레를 끌고 있다. - 한겨레신문>


‘3·1독립의거‘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감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사실(事實)일뿐 사실(史實)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史實)이란 사실(事實)을 사가들이 사실로서 고증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역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89년 해직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짓밟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가 진보하겠습니까?


1989년 불의에 저항해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거나 무너진 가정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연금조차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됐던 교사문제를 덮어두고 민주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발령을 받은지 3개월만에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조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워 끌고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0년간이나 해직된 교사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정의일까요?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으면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심중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되고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름이 되고 그 토양 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는 복직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11.1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직은 94년에 됐답니다. 그런데 그 복직은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로요. 그래서 원상회복 주장하는 겁니다.

      2020.11.1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거 같아요

    2020.11.16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생양이 되었던 의로운 사람의 명에는 반드시 회복 시키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0.11.1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1년을 덮어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벌써 많은 해직교사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2020.11.16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보고갑니다^^ 소통해요(구독)

    2020.11.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교사만 좋지요
    그후론 너무 정치색이 강해 아쉬웠어요.. ^^

    2020.11.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본 사회의 엔자이도 그렇고 나라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2020.11.16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는 폭력이지요. 박정희시대 정적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 걱과 같은 사례지요. 전교조 해직교사도 그렇고요.

      2020.11.16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원복직되신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나 보군요
    바른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된분들이나 상처가 남아 있는분들 안타캅네요

    2020.11.16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3-4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위정자들이 꾼이 아닌 "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2020.11.16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참민주주의의 마중물이었고, 희생양이었던 참교육 선생님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실질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야합니다.

    2020.11.16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대할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의 힘이나가 짐은 전교조 얘기만 나오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2020.11.16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728x90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2년 5월 11일, 경주 계림초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소신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뜻을 담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20일 교내 운동장서 강동교육청 임갑섭 교육장과 전교생,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매전달식을 가졌다.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다. 천일초등학교 한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학교 초중등학교에는 세계 토픽감인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2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던 그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 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초··고에서는 '교문 지도'라는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고, 복장을 규제당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는 어떨까?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발규제나 체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SNS를 통한 제보와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학교인권법은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라고 권고하였다. 201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3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구성된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의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 되는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교는 왜 아직도 인권사각지대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이,성별,직업에 따라 인권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는군요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2020.11.11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했는데 학생인권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20.11.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일반인보다 웬지 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2020.11.1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익기국민운동에서는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0.11.1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나라 학생들이 좀 더 편히 학교룰 다녔으면 좋겠네요... ㅠ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1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을 무시당하고 산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리 없지요. 인권교육 절실합니다.

      2020.11.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인권 보장 받아야 마땅합니다.

    2020.11.1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2020.11.1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계인권선언 30조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헌법에도 이와 같은 말이 추가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020.11.1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랑해서 때린다는 구시대적 관습...인권침해의 시례들은 아직 우리 일상 곳곳을 채우고 있는 듯 삽니다.

    2020.11.1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랑의매 ㅜㅜ 참 필요하다고 보는 1인인데.. 이제는 뭐 답이 없는거같구

    2020.11.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0. 06:07


728x90

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06년에 펴 냈지만 이 글은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글쎄요 이런 교육으로 경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민주시민으로써 살아 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너는 왜 000학생회장 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일년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라고 물었다.

얼굴이 빨갛게 수줍을 타는 회장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게(그 아이), 대학 갈 때 가산점이 필요해서 그래요, !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말 해"" 하는 바람에 교실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섰다가

"기호 0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여명씩 조를 짠 후보학생들이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고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듣던 소리 같다.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말. 출근 길에 줄지어 서서 한목소리로

"기호 0000후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던 당선자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한 건 싸움밖에 없었던 걸 보면 그 '열심히 하겠다'던 열심히 앞에 '싸움'이 생략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혹 우리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 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지만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학생회장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의 학습장이 돼야...>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 치러지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의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 부여를 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전교학생회 안건들을 보면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 및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등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학생회장 출마 자격이 학업성적 우수라니...>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상위 40혹은 50% 이내, 학기 성적2/3 이상, '' 이상인 자. , (50% 이내)가 없는 자,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등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2004/12/)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스팩때문에 나서는 아이들도 많지요.
    민주주의를 잘 알려줘야겠습니다.

    2020.11.1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대표 선거... 얼마나 좋습니까? 축제일로 삼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산교육.... 그런데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2020.11.10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16전의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이 놀랍기도 하고 서글픕니다
    교육의 민주화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020.11.1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장관 아니 대통령의 교육관...철학의 부재가 학생들과 국민들을 함겹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살려야 하는데.... 보십시오. 교육도 주택정책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11.10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학의 학생회장을 꿈꾸는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옛날의 대학생회장들은
    오늘날의 우리정치을 암울하게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2020.11.1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은 그렇다치고 초중고 교육 ... 민주주의를 가르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11.10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스펙 한 줄일 뿐이죠.... 학종으로 가기 엄청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20.11.10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헌문제 풀이르 ㄹ교육이라고 믿는 학부모와 교육부가 있으니... 주권자들이 깨어나야겠습니다.

      2020.11.10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문화나, 정치문화가 그다지 차이나,
    발전이 없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2020.11.10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들의 '내 자식 사랑'...왜곡도니 이기적인 사랑이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0.11.10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다닌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회장선거가 도입되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대입과 연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학생회의 본질을 고민해 보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11.1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습장..! 선거기간을 민주주의 축제 기간으로 정해 민주주의를 배우면...! 그런데 학교는 아직도 학습부 생활부 어쩌구 학습부장이 어떻고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2020.11.11 02:02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교에서는 성적과 부모의 부와 상관없는 사회였으면 좋겠네요
    순수한 달라트가 발휘되고 발전해 가는 시험실이 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2020.11.10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10. 29. 04:54


728x90


이 글은 1993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경남도민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36살인 저가 제일 막내둥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참석한 내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가 비관 자살'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이야기는 가끔 들은 일이 있어도 40이 다 된 중년남자가 한마을의 막내가 된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나라" 라고 어느 신문에서 성토하듯,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시청자를 정신 박약아 취급하는 언론과 경쟁교육으로 3일에 한 사람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과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가 공해와 오염으로 약수터에서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밤길에 택시도 맘놓고 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커녕 음란 저질의 퇴폐풍조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오염시켜도 염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관권선거의 고통에서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는 구속하고 부정을 배후 조정한 주모자는 정직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복지국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필연적 현상일까문제의 핵심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인 민중이 민중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하고 언론이란 요술 방망이로 편파 왜곡보도로 주권을 침탈당한 때문이라고 해돋이나친 표현은 아니다.


파시즘적인 극우반공세력과 친일파와 결합된 친미 외세 의존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해 온 반세기의 역사가 가짜 애국자와 가짜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손잡고 조국을 분단시킨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총으로 주인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금년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사 파쇼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은 실종되고 폭력이 인권이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수탈의 시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주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 온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한계까지 왔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빼앗긴 주권을 바로 찾아 바로 행사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땅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정당의 정강에 동의도 없이 유권자에게 설문지 몇장을 돌려 여당을 선택한 무식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의 채임을 면할 때가 지났다.


재벌의 총수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고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에 쇄기를 박는 법을 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마다 않고 그런 시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기하고 앉아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벌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권자인 민중이 생존권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30년 가까운 군사통치는 온 나라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전국민의 졸병화'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포기한 교련교육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우수문화로 획일화, 계급 화시켜 군사문화가 표준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질서만 외치고 자유도 평등도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복종이 곧 자유라고 생각하는 군사파쇼 정권은 외세에 의존하는 반통일 매판세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수용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파쇼정권과 손잡고 민중을 배신한 사람이 '군사정권을 학실히 끝장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군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 24 총선은 나의 책임하에 치르겠다"던 그가 관권 선거의 주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군사정권을 끝장내 주는 민주투사가 아님은 물론 군사파쇼의 본질을 감추고 민간 가면을 쓴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등장한 것이다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폭로에서 보듯, 그는 우리의 대변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변절의 대명사요, 군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양심을 포기한 이중 인격자이다. 지도자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혹자는 '만자당이 재집권하면 내각책임제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민주화도 통일도 물건너 갔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 문제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불가 방침에서 보듯 저들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민중을 기만하고 주권을 도적질하여 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이비 지도자도, 군사파쇼권력의 이익을 지켜 줄 배신자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경제침탈 농업침탈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대개혁 안을 수용하려는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경쟁교육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 대개혁 안을 수용할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법을 비롯한 노동악법 등을 폐기하고 이 땅에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인사가 선택되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번의 기회인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의 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중은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되어야 겠다. (민들레지 19922월호)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선거법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ㅎ

    2020.10.2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삼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영삼에게 점수 따려던게 아니었을런지요????

      2020.10.29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아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당당하신 본입니다.
    응원합니다.ㅎㅎ

    2020.10.2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방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이게 저 혼자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드,ㄹ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 결과 오늘날 이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릴 수 있고요...ㅎ

      2020.10.29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직접 나서시는게 좋을 뻔 했네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니...

    2020.10.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 정권마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0.10.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년동안 고생하셨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니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인 사회입니다.

    2020.10.2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같이 깨어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퇴보는 하지 않은 듯하지만
    민주주의의 시간들이 흘렀는데도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2020.10.2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을 읽으니 숙연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현실이 슬프기도 하구요. 코걸이 잣대가 그나마 약간은 없어진 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2020.10.29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세상을 바끄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2020.10.29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즐거운 오후 되세요^^

    2020.10.29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덕분에 민주주의가 늦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10.2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거 그 하자지요. 이제는 다시 이땅에 그런 세월이 닥지지 않겠지요...ㅎ

      2020.10.29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0.10.29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지요.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고 멉니다, 개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 가야 하고요. 약자의 인권 보호.. 정말 절실합니다.

      2020.10.30 04:1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728x90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