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183건

  1.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2.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3.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3)
  4.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5.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6.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7.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8. 2019.07.24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1)
  9.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10.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11.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12.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13.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14. 2019.04.29 5월이 오면... (4)
  15.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16. 2019.04.19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4)
  17.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18. 2019.03.28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
  19.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20. 2019.03.26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6)
  21.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22. 2019.02.11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7)
  23. 2019.02.0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3)
  24. 2019.01.17 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3)
  25. 2019.01.10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2)
  26.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27.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28. 2018.12.28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4)
  29. 2018.12.17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4)
  30. 2018.12.11 12·12쿠데타 39년,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4)


독재자는 인민들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억압과 간섭이라는 타의에는 쉽게 저항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독재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자발적 복종으로 바꾸기 위해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거나 가난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3S정책이나 종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발적 복종’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전술이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앗아 가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겠는가?


“피고 조국, 학생의 이름으로 그대를 파면한다. 부정부패 위선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관에 올라 사회 상식과 도덕, 윤리를 붕괴시킨 당신을 심판에 회부한다.”

12일 서울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전대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명령이다. 조국을 수사하라" "사회주의가 웬 말이냐. 조국은 반성하라" "무법자가 검찰개혁, 문재인은 각성하라"...이런 구호도 외쳤다. 이들 집회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거린다. 청년들이...? 그것도 이 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들이... 3·15의거와 4·19 혁명 때 가장 앞장에 선 학생들, 광주민중 항쟁 때 총탄에 맞서 싸운 이 땅의 학생들이 할 소리인가?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의 집회가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전대통령이 토건업자들과 짜고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그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강단에서 차미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이라고 하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요,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교수들의 망언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러다 왜 뜬금없이 조국타령인가?

“형제들이여!

대한의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정신, 4·19저신, 6월항쟁과 5·18광주항쟁 때 목숨을 바친 선배학생들의 영령들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전대연’의 선배들이 아닌가? 이 땅의 학생들, 청년들은 정의의 파수꾼이요,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제 1공화국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분노해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이 청년 학생이었다. 3,15의거와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에 맞서 싸운 이들은 청년학생들이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거룩한 희생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정의의 파수꾼이 아닌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완전무결한 사람이라고 두둔 하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대통령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정의를 지켜야 할 대학생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자들 편에 서서 친일세력, 유신의 후예, 사이비 종교인들,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레기들이 하는 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다.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물론 ‘전대연’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가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들이 가난의 유혹에 못이겨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자들에게 얼굴을 찍지 못하게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이 지금까지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무슨 공부를 했기에 조국심판이라니... 그게 청년들이 살아 갈 앞길을 밝히는 길인가?

나는 전교조 행사와 6월항쟁 때 총학생회가 어떻게 불의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켰는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국연합 지역의장들 중에 수배자가 있어 회의 장소는 대학총학생회가 단골장소였다. 당시 총학생회는 어려운 여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환경.. 등 시민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주화운동단에 앞장섰다. 수많은 학생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구속수배를 당하면서도 의지를 꺽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갖고초를 당해 왔다.

독재와 싸운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수많은 민주열사선배들의 영령에 부그럽지 않은가? '법치주의'라니... 독재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을 자행한 자들이 만든 정당이 법치국가였는가?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다. 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정의다. 청년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학생들이 앞장서 3·15의거와 4·19혁명, 6월항쟁과 광주민중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나라의 최고지성이라는 학생들이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불행한 나라다. 전대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을 더럽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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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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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생들의 의식과 행덩이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10.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태극기 부대에 청년들이ㅣ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ㅠ.ㅠ

    2019.10.1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언론이 만들어준 프레임의 성격도 강한 것 같아요.
    일부 대학생의 시위를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대학생 7명이 시위하는 것도 기사로 쓰이는 걸 봤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10.14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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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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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09.03 05:15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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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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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8.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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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19.08.26 04:5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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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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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7.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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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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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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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 교육이 현재의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9.07.24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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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은 정치라 생각하면 좋은 정치입니다.^^

    2019.06.26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만 잘 지켜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일 것 같습니다

    2019.06.2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이제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무노조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민노총을 노동자 대표단체보다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2019.06.26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찜통더위가 심각하네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꾸욱

    2019.06.26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 하시는 분들의 위의 글을 읽어야 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만 하셨네요.

    2019.06.2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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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민족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6.10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대전 출장중이었습니다.
    학생들 무리를 보고 한동안 응원하다가 최류탄 발사에 이리 저리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군요..

    2019.06.10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2년 전의 일이네요.
    당시 학교 수업만 끝나면 아버지 따라 시위대 뒤를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에 단속나온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ㅎㅎ..
    대부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6.10 항쟁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듯 합니다.
    늘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이겠지요. 답답한 역사의 그날입니다.

    2019.06.10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완의 혁명을 촛불이 이어받았듯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19.06.10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꾸욱 누르고 갑니다~

    2019.06.10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내려주신 마지막 결론 저도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방탄소년단의 진과 슈가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의무라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만 강요에 의한 국방의무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에요. ㅠ

    2019.06.10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5.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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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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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법이지요.
    에고...ㅠ.ㅠ

    2019.05.27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없어져야할 신문입니다.

    2019.05.27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치 혀가 세상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지요.
    조선일보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05.2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칭 한국 보수의 한계인 듯 합니다.
    이러니 극우가 될수밖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뿌리가 친일파니 김구 선생같은 진짜 보수주의자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이승만이니 박정희니...
    조선일보도 우리나라 가장 큰 언론이지만 보수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019.05.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의 정치는 부패정치가 완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 시켰으면 좋겠어요.

    2019.05.2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여간에 ♫♬♩♩들이 가지가지합니다

    2019.05.28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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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얼토당토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2019.05.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할 권리....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2019.05.07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04.29 04:36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남편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고한 그 많은 시민을 죽인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살인마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18일. 소름끼치는 생각하기도 싫은 5·18광주학살... 빛고을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학살의 전말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핏발이 선 계엄군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짓밟았고 총칼을 휘둘렀다. 남자와 여자가, 학생과 직장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국민 안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정치군인들로, 광주는 주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시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청년과 학생들이 숨죽여 울부짖고 가슴을 치던 날.. 그날, 침묵하던 다른 도시의 청년과 학생들을 대신해 그렇게 광주시민은 도륙을 당했던 것이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 추정자, 실종 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사망자는 저항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이런 짓을 한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은 권력을 도둑질한 후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 셀프훈장을 받았다.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셀프훈장뿐만 아니다. 살인자 전두환의 고향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고 그의 모교 대구공고 중앙현관에는 전두환의 초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론의 진실 왜곡은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일보는 1980년 8월 23일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을 통해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사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에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 안 해...”,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 전두환 장군”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는 사태발생 5일째 되는 날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과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린 데서 기인됐다”며 ‘통대소집 공고,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 8월은 정녕 민족의 달’이라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광주학살 39년이 지난 올해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의 경호를 위해 경호원은 11명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의 사저에도 지난 해 까지 10명의 경호 인력이 지켜주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80명에서 20% 감축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는 살인자 전두환을 못 잊는 회원수 1만 8475명의 단체다. 전사모는 "전사모 운영진은 화려한 휴가 제작사와 제작진, 감독, 출연배우 등 왜곡된 사실로 진실을 숨기고 전사모를 정신병자로 치부해 버린 그들을 상대로 최고 300억원의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합천에서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두환경호실장이었던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전두환의 출신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단임제대통령을 실현한 ‘한국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용인 땅이 456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재 전두환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 일까지 반환은 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살자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떠벌이고 다니며 97억1천만원짜리 호화저택에서 살면서 회고록을 쓰며 사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는가? 오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학살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민주공화당은 현재 촛불정부의 제 1야당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고 있다.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 ‘사회악 제거하는 의인’이라던 기독교인.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대한민국 일등 신문(?) 조선일보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인 노릇을 하며 주권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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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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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픔이 많은 오월이네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4.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5.18 그 무렵의 일들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19.04.29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들을 영원히 가둬두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019.04.29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생각할 수록 악마같은 존재입니다.
    아직도 저런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닌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9.04.29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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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04.19 06:38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혁명의 불꽃은 타올랐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지면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체로 발견된다.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신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무마하려 했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고,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음을 확인,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자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시위는 1만명으로 늘어나자 마침내 서울대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정권수호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위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삼팔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사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서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런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4.19혁명은 이렇게 사망 21명, 부상자 1920명의 거룩한 희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정표를 남기고 마무리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19혁명 59주년 아침 신동엽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으며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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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9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9.04.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배재대 이승만 동상 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이승만은 시대적 영웅이라며 항의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봐주어야 하는지 답답하더군요.

    2019.04.19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민주주의..
    무임승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ㅜㅜ

    2019.04.21 0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첫가입했어요.안부드리고 갑니다

    2019.04.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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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건 몰라도 재벌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2019.04.0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된 교육의 폐해...
    이 나라는 교육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ㅠㅠ

    2019.04.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국 수구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겠지요

    2019.04.03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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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다닐때는 교문앞에서 소위 바리깡을 들고 밀기도 했습니다.
    일제 군사식민주의 잔제입니다.

    2019.03.28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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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나 잘 사는 나라...언제쯤 찾아오려는지...ㅠ.ㅠ

    잘 보고가요

    2019.03.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취득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9.03.2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고...
    참 먼가 아쉽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3.27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집 한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안쓰고 20년 이상 벌어야 된다는 통계도 있쟎습니까.

    2019.03.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골고루 누구나 잘 사는 그런 사회 과연 꿈인지, 정녕 없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잘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2019.03.27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다.

"1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하고 물었다.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음을 타는 회장 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하는 바람에 교실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서 "기호 0번 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혹 우리 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하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물었지만 역시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하는 거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치르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회장 선거를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 중에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이나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회의 안건들도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과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따위다.(2004년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 상위 40혹은 50% 이내, 前 학기 성적 2/3 이상 '우' 이상인 자, 양·가(50% 이내)가 없는 자, 前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 따위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으로 품행을 따지는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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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 쓰신글인데도 지금 현실과 다를게 없습니다
    변한게 없는듯 합니다.

    2019.03.2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2019.03.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전히 지식을 암기해 서열매기는 전근대식 교육 그대롭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2019.03.2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조가 막 창립될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 총학 선거 주요 이슈는 평준화 해제 반대와 교복 반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돌했다 싶기도 한데...물론 졸업 후 제가 다니던 지역도 평준화가 해제되고 교복 착용이 전면 실시되긴 했지만...그때의 주장이 아직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소라면 학교의 의미는 학원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정한 학쿄의 존재 이유는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소양과 지혜를 배우는 곳이 아닐까요.

    2019.03.26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복에 한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군대같이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이 키우는 기막한 학교 입니다. 교복값이 비싸니까 교복을 자율화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국민혈세오 교복값을 지원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19.03.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03.25 05:11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탁발승의 새벽노래>, <아, 대한민국...>...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그는 지본에 예속된 음악,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사회정의실현에 나섰으나 자본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태춘씨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에 몸담고 살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썩은 자본주의 문화보급의 첨병, 인기스타가 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고 살까? 아니면 타고난 능력, 내가 땀 흘려 얻은 인기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 정태춘·박은옥부부는 썪은 문화에 길들이는 자본의 첨병이 되기를 거부하고 <무진 새 노래>,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고향집 가세>...등으로 문화권력, 독재권에 저항했지만 빈번히 검열에 걸려 가위질을 당하면서 좌절을 맛본다.


‘시장에 장악된 예술...? 정태춘·박은옥의 눈에 보이는 ’시장에 장악된 예술‘은 왜 다른 연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아니 보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것일까? 정태춘·박은옥이 ‘데뷔 40돌’을 맞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장악당한 예술에서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의 시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장 밖 예술”이 가능하기나 할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밝고 맑게 그리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타고 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깨어 있는 예술인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충동질하고 드라마와 변질한 스포츠에 인기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전파를 타면서 자본의 Pierrot(피에로) 노릇을 하는 예술인들... 스타들.... 문화권력이 되어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딸과 같은 어린 연예인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다 들키면 뻔뻔스럽게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문예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장자연사건은 언론 마피아와 권력이 짜고 힘없는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이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문화계의 고질병인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나 사범대를 비롯한 학계 언론예, 재계, 정치계, 법조계를 뒤덮고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온게 미투운동이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는 나라는 정말 모든 남성들이 성폭력 예비범이기 때문일까? 성차별은 남존여비비의 계급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 되지만 남녀평등은 먼 남의 나라 얘기였다. 법전에는 분명히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상이라지만 자본주의는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지만 자본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이니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 밖이다. 세계 평화? 자본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분쟁이 생길수록 좋다. 이념은 사라졌지만 적국을 만들어 섬멸대상이 있어야 살아남는게 자본이다.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고 첨가물 투성이,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자본은 웃는다. 전염병도 좋고 불치의 병이 생길수록 자본은 약을 만들어 팔아먹고 더 많은 병원을 차려 돈벌이를 하면 그만이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외모 품평회' 사건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 예비교사들이... 이런 학생이 교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인가? 우리사회는 일상적으로 성을 상품화 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남녀평등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자본은 성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외모로 신체를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미스코리아, 미스월드대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품평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가 아닌가? 책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성을 미화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왔는가? 안방극장이며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3S정책에 이르기 까지 순진한 사람들을 성도착증환자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재수 없어(?) 걸린 일부 남성들이 성폭력범이 되기도 하지만 성범죄의 진범은 자본이다.


정치와 언론, 학문 예술...치고 자본의 이익과 문관한게 있는가? 정태춘씨가 시장 밖 예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 세상을 타락시켜 자본주의 인간을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Pierrot(피에로) 노릇, 첨병에서 벗어나자는 꿈이 ‘시장 밖 예술’이 아닌가? 오늘날 폭력을 미화하는 문화, 성을 상품화해 독재자의 3S 정책에 이용당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태춘·박은옥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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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분의 멋진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3.25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멋지네요..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2019.03.2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예술, 응원합니다

    2019.03.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 전에 강연했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같아
    몇 자 올려 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장자들의 계보를 따라 흘러왔습니다.
    기득권 자들의 계보요, 승자들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 집니다.

    어느 시대나 그 주류 세력들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하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 반면에 그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늘만 바라보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지난 2000년도에 발표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와 강남학군 대졸자 자녀의 입학률이
    전국 평균보다 23%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울대학은 지난 55년 1.2배에 불과했던 격차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부유층들이 사교육을 통한 반복학습으로 입학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울대 망국론을 주장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견고하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2019.03.25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2.11 06:00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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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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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입니다ㅜ.ㅜ

    2019.02.1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더 망언을 해서 폭망해야 합니다..ㅎ

    2019.02.1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종자들의 입막음을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2019.02.1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늘 이 내용 썼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9.02.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휴....

    2019.02.12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런 인간들이 민의의 정당을 채우고 있다니
    우리 사회가 너무도 관대한 건 아닌지 싶네요.

    2019.02.1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2.04 07:13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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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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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더 기고만장 해졌습니다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02.0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세력이자 뒷골목 양아치 집단을 퇴치 못했으니 민주주의가 저만치 뒷걸음질 치는군요.

    2019.02.04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걱정되는 정치판입니다.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2019.02.05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1.17 06:07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 절 한 번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미국의 민주당은 1820년대 이름이 그대로요, 공화당은 1850년대 지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특히 지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자유당→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자신이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용케도 실정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은 박근혜의 형량은 집권당으로서 그들이 무관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든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기극과 BBK 주가조작 방산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유치장에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한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수순을 밟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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