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12건

  1.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2.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3.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4.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5.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6.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7.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8.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9.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10.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11.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12.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13.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14.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15.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16. 2020.02.09 민주주의를 배워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15)
  17.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18. 2020.01.25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12)
  19. 2020.01.24 성 차이와 성 차별은 다릅니다 (8)
  20.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21.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22. 2020.01.01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4)
  23.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24.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25. 2019.12.13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12)
  26.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27.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28.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29.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30.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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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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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2. 06: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생활양식도 그 중의 하나다. 진부할 정도로 익숙한 말 민주주의는 내 삶속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만 듣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만족에만 따르며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만 맞춰주는 삶, 이런 것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라는 소설의 작가로 알려진 프랑스 곤충학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말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는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고 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김승호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 속에는 내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아닌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는가? 혹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엊그제 문재인대통령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서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헌법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어도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면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존재로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양식이 민주주의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나는 나인데 내 속에 1천 년 전 주희라는 송나라학자의 성리학에 마취되어 있다면 내 삶은 민주적일까? 우리 집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가정인가?

「교육법」제1조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내 삶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자세를 갖춘 민주시민인가?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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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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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06.1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선 내안에 제가 있는지 내삶에는 제가 있어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2020.06.1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 속의 나를 찾아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6.1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스스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가치관을 갖추고 있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2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글이 아닌 실제 체험으로 이어져야 민주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20.06.12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만히 읽으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조금 반성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ㅜㅠ

    2020.06.12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12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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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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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6. 10. 05:57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 직전 노태우는 국민들을 속인 6·29선언(일명 ‘속이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속이구선언’ 아세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월 민중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행헌법은 이때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훗날 이 6·29선언이 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적인 ‘항복선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노태우의 육이구선언을 ‘속이구선언’으로 불리게 된다.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지하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사망한 이래 ‘4·13 호헌조처’, 5.18 천주교 사제단의 박종철치사사건 진상조작 성명 발표, 5.26 전면 개각, 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9 연세대생 이한열 시위도중 최루탄 파편 피격 사만, 6.10 잠실체육관서 여당 대통령후보에 노태우 선출, 같은 날 전국적 반정부 저항운동인 6월항쟁 시작, 6.18 전국의 도시에서 150만명 최루탄 추방 거리시위, 6·26 180여만명의 국민평화대행진이 이어진다. 이로서 ‘넥타이 부대까지 가담한 전국에서 계속된 지위는 무려 2,145회에 이르렀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최루탄만 해도 무려 35만발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땅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10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도 분노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 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3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의 대상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민중의 피로 쟁취한 역사는 김영삼이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과 손잡고 제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낸다. 배신자 김영삼은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기만의 시대로 돌아서고 만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삶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로 기만당한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주권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시대를 열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중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지만 식민지잔재와 10월 유신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청산은 아직도 요원하다. 6·10항쟁 33년... 6·10항쟁과 촛불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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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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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당시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0.06.10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2020.06.1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국민들의 역량이요 긍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촛불시민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그런데 넥타이부대와 촛불국민 만들려고 원하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2020.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아득해 보입니다.

    2020.06.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탈북자단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방치하는 정부.... 6,15가 다가 오는데 통일은 아직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2020.06.1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 막 입학하고 얼마지나지 않았던 날씨가 뜨거워지던 6월이었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방의 작은 도시의 거리를 메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잘 되살려야겠습니다.

    2020.06.10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온 나라가 최루탄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2020.06.1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그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2020.06.1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역사의식이지요. 이들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내야합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대통령마져도 당시의 시민들이 외치던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2020.06.10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름과 년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내용들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도 치열했던, 또 소중하고 거룩한 역사인데 말이죠.

    2020.06.10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찾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 모를리 없겠지요. 그런데 흑판에 팡서한 내용을 암기해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잊어버기고 말지요.

      2020.06.10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5. 06:11


오늘은 101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미완성품쯤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라고 노래 해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강요당했던 유교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미성숙한 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며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의 사람일뿐이었습니다.

알파고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사는게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어린이날 하루 가족과 함께 자녀가 좋아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사주고 놀이공원을 찾아 웃고 즐기는 어린이날을 보내는 건 아닌가요? 코르나 19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자녀들이 안쓰러워 가족들이 평소 원하는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어른들은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이 행복할꺼요>

“세상 참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옛날에는 구경도 못하던 장남감이며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안락한 가정에서 집집마다 장난감이며 스마트 폰이며 게임기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알파고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웃집 아이에게 뒤질 수는 없어. 그래서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선행을 해야 하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컴퓨터나 영어 수학은 필수니까... 호신술 태권도도 배워야 해...’ 이렇게 사교육에 지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1957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했던 어린이 헌장입니다.

2020년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한 모습. 코르나 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코르나 19나로 공기뿐만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물은 어떨까요? 살고 있는 아파트며 매트리스는 안전한가요? 장남감이 학용품이며 놀이기구조차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랑한다면서, 어린이가 내일의 꿈이라면서, 왜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학교운동장에는 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인조잔디를 깔았을까요? 놀이터에는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왜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내용들일까요? 왜 사람을 해치는 총이나 칼로 놀이기구 만들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못견디는 노모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거북목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지요? 어린이 날 하루만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가정 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이웃에 사는 친구 아무개보다 뒤지면 안돼!’라며 경쟁의식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용기를 길러주고 있는지요? 101회째 맞는 어린이날 오늘을 어른들이 반성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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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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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눈높이로 보는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2020.05.0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우리부모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요...

      2020.05.0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린이 헌장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5.05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릇 교육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이 헌장부터 읽어보고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자본이 필요한 인간 아이들을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나 자본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입니다.

      2020.05.05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2020.05.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날이 아니라.... ㅎ

      2020.05.0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좋은 글이 많은 깨침을 줍니다.
    귀한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2020.05.05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주접을 떨고 산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5.0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린이 날이네요. 그날의 본연의 의미를 잘 알고 보냈으면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날은 1년 365일이죠 하하.

    2020.05.05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어른 들이 잘못했으면 일년 중 하루라도 어린이 세상을 만들어 주자고 했을까요? 우리도 일년 365일 모두 어린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05.0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캐나다는 어린이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2020.05.06 0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맞지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5.06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출산으로 아이도 많지 않은데...
    사랑해 줘야지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ㅎㅎ

    잘 보고가요

    2020.05.06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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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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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4. 25. 06:0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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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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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나마 한을 가진채 세상떠난 사람들 보다는 낫지요. .

    법대로 하라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넘쳐나서 많이 정치에 나서는가 봐요.

    2020.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약자를지켜주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 민증들은 그런 세월을 참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2020.04.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늘 기대를 합니다.

    2020.04.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달라진ㄱ ㅔ별로 없으니 답답합니다. 문재인정부에게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4.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월호 참사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줬으면 바래봅니다

    2020.04.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들이 문재인정권 주변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밝혀질리 없지요
      홍남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랍니다.

      2020.04.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가 고등학교 때네요. 31년전.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냥 있으란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생님의 명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04.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해직 될리 때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된 후 또 해직동지가 된분들이 있답니다.
      이 풀릴 줄 모르는 교육현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게 쉽지 않은 교사들의 삶이랍니다.

      2020.04.25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ㅠㅠ,
    정권이 바뀌니 그나마 미흡하지만 실체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친일부역세력의 잔당인 미통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숙주입니다.

    2020.04.27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 모두가 국가폭력의 가해 세력 내지는 주동진영이지요. 이들 뒤에는 미통닭이 있습니다.

    2020.05.0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4. 20. 05:47


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4·19민주이념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권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 억압 속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운 애국지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4·19혁명 이념이란 무엇인가? 4·19혁명의 이념은 정의다. 정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박애정신이다.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요, 정의요 사랑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란 나와 가족,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았지만 정의의 정신, 사랑은 얼마나 현실의 삶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는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1989년 학교민주화,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교조를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 3만명 중, 탈퇴를 거부한 교사 1,519명‘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전교조교사를 비롯한 사학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교사들까지 함께 교단에서 내쫓았다.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런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불온시했다. 민주화유공자증이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상회복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운동뿐만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다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313일째 저 철탑위에서 13일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해매고 있지 않은가? 수학여행을 가다 304명의 학생과 승객이 죽어갔지만 6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122명 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가 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9명과 현장구조·지휘자 29명,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보수세력 11명은 정죄를 받기는커녕 유가족에게 망언을 하며 보란들이 큰소리치며 활보하고 있다.

제주 4·3항쟁이며 동족을 죽이는 학살극에 동참할 수 없다며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다 불구자가 되고 병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등 보훈 보상체계 개선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가 망언을 하며 큰소리치는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한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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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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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8 ,3.1, 3.15.4.4,4.19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2020.04.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아닐련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4.2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막말하는 정치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인식이 앞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2020.04.20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를 비롯한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020.04.20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네요. 이런 날에 친일반민족 정당과 함께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2020.04.20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스스로 무너지지 않은 한 발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 정당뿐이어야 하지요. 언론이며 학자들 지역의 포호들 그리고 잡ㄴ까지 받혀주고 있습니다.

      2020.04.20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날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네요!!!!

    2020.04.20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 혼란스러운 시국에 잊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관심있게 읽고 갑니다.

    2020.04.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글 잘 보고 가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2020.04.20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15. 06:10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전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정당에 어제는 더불어 민주당,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끄는 총괄대표를 맡은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미래통합당성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고도 남을 만하지 않은가?


태영호라는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다. 그는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태영호를 북송해야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황교안대표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그의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정말 온몸, 온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며 그를 강남갑 지역구 총선후보로 받아 들였다. 국정농단 공범인 정당대표와 비례대표 5선국회의원이요,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명과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바람에 누가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나 그가 추천한 인물이나 김종인이라는 인물 또한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참 오리무중인 사람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총선 정국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니...

황교안대표는 또 누군가?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제 1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정당과 정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아 감옥에 있는데 당시 집권당의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국무총리거 이름만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당대표를 맡았다. 그가 선거유세를 하고 다니며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가 없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투사처럼 보인다. 자신의 한 일을 마치 남의 말처럼 하고 다니는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런 정당의 당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며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은 인물들을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하고 다닌다. 당복이며 당면 로고를 바꾼지 벌써 몇 번짼가? 맨땅에 엎드려 유권자들에게 잘못을 빌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빈게 몇 번짼가? 그런데 바뀐게 무엇인가? 바뀐게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도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영하 10도를 오르내린는 혹한을 무릅쓰고 강원도에서 제주에서 진도에서 부산에서...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을 규탄해 국정농단자를 몰아내고 새정부를 세운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 주권자가 오늘을 또 국정농단의 한패거리였던 야당의 지지율이 더불어 민주당(40.9%)과 별 차이가 없는 35.1%다.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나 후보지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선거 철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다. 21대 총선. 앞으로 4년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맡을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어떤 정당의 누가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격이 달라진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 중에는 이런 결정을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당이름도 잘 모르고 뽑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고주의, 학별, 스펙.... 정당이름을 바꾸고 당복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정체성조차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대표롸 선거총괄본부장이 이끄는 정당 거기다 추천한 인물조차 총괄본부장이 스스로 밝힌 ‘국가적 망신’을 당할 인물이며, 세월호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막말 후보'를 공천했다가 ‘탈당권유’에서 또 ‘제명’시킨 황당한 정당. 이런 정당이 공천한 인물들이 모인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한국당에는 태영호나 차명진과 같은 인물이 어디 한 둘인가? 

제발 오늘 투표에서 ‘약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막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자질 미달 후보, 기회주의자, 정당을 옮겨 다니기를 밥먹듯이 하는 철새 정치인,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사람 썩은 내 나는 정치인, 정적에 색깔 칠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고, 그런 정당이 제 1야당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의 삶,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맑히는 첩경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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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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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커진 것 같아요.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려봅니다.

    2020.04.1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를 위해 투표 잘 해야 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2020.04.15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정말 중요한데... 자람 보는 눈이 부족한 사람들이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습니다.

      2020.04.15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소중한 한표.
    기대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20.04.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찍고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펴...선거했으면 합니다.

    2020.04.15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24. 07:08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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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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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을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처음 알게 되어 역사공부도 되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ㅎㅎ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헌법은 없지만 가훈은 있습니다..^^

    2020.03.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과 가정헌법의 차이는 혼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담았는가의 차이지요.

      2020.03.2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의 화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말씀처럼 아이들과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03.25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함께 하면 좋겠습니다.ㅎㅎ

    2020.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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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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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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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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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3. 3. 06:36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만 그것조차도 학생대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사회.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생활속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헌법이라도 읽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어쩌면 이 거창한 구호는 학교에서 특히 학급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학교경영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교훈으로... 학급 경영도 담임선생님의 의욕과 철학이 담긴 경영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 따로 급훈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학급회의시간은 있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제안해 학급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수용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와 복종의 문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그 학교가 ‘민주공화학교’로, ‘민주공화학급’으로 뿌리내리게 하기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식을 체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 되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르나 사태로 일주일도 모자라 다시 2주를 연기했지만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르나로 학교는 아직도 방학입니다. 촛불정부가 출범 후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촛불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부터 앞습니다. 즐겁지 않은 학교. 학교구호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니 ‘배움이 즐거운 학교’니 히며 거창한 그호를 내걸고 있어도 교실은 옛날과 달라진게별로 없습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와 같은 교칙은 아직도 그대로요, 입학식 때 학생대포가 교장선생님 앞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만 교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선서가 불문율로 학교생활을 강제하는 학생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민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학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생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기 초, 학생지도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시도(試圖)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긴 급훈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드는 급훈.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교칙이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학급헌법’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제안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우리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 어린이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헌법만들기 운동은 해마다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주봉초등학교 5학연 1반 학생들이 만든 학급헙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1장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 제 1조 튼튼하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제 2조 나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주민자치(선거)와 지역문제의 해결, 6학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규범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을 암기중심 관념화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식과 실천이 유리된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가르치겠다는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육과는 유리된 반교육입니다. 학급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급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교육. 개학하면 한 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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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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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훈대신 학급 헌법 좋네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0.03.0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가리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학급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3.0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3.03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원이 도니 입시교육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입시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텐데 임기반을 지났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3.0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주 좋아요. 학생들이 어일수록 이렇게 훈련되고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 같아요.

    2020.03.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생활 속에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3.0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3. 2. 06:03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가? 회사? 학교? 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남녀 불평등의 남존여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가부장중심, 남자 중심의 문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문화, 제사문화라든지,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오면 가장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조차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성스럽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람...과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르나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뉴스란 뉴스는 코르나 얘기뿐이고 학교도 학원도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국구니 야구와 같은 야외경기도 연기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가 하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나라가 무려 78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니 "신천지 신도·교육생 전수조사에서 95%인 8946명 유증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게 밝혀질까 두려워 감추고 있어 그들의 동선조차 알 수 없어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매출이 70%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초·중·고생들이 학교도 학원도 도서관도 문이 닫혀 집안에 갇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녀들과 불화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 없을까요? 온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 온 가족들... 이런 기회에 가정의 문화를 한 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권에 500원 하는 손바닥헌법책을 읽고 ‘우리가정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손바닥헌법책 구입처-클릭하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중 일부입니다.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지 가정과는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생화 속에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민주의가 생화 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가족의 구성원으로써...” 가정헌법 전문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헌법 제 1조 ①우리가정은 민주공화적인 가정이다. ②우리가정은 독선적인 기부장문화를 척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신뢰로 협조해 민주적으로 꾸려 나간다... 이렇게 시작해 가족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매월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사를 의논하고 가정경제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면 민주주의를 생활속에 실천한 민주적인 가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1조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자

1항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흡연시 1만원을 선듯 기부한다.

2항 어머니는 주말에 가족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다.

3항 부모님께 최고급 암마 세터를 실시한다.

4항 단비는 직장에서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선사한다.

제 2조 마법같은 사랑은 가정헌법으로부터 나온다

1항 아버지는 하루에 한번 영상통화로 ‘사랑한다’ 말한다.

2항 어머니는 집에서 사랑이 듬북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3항 지훈이는 가족에게 메신저로 사랑의 그림 말을 보낸다.

4항 단비는 일주일에 한번 가족블로그에 사진을 올린다

제 3조 트집잡기 전에 서로 한 번 더 생각한다.

1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고 이놈의 원수야” 대신 “당신없이 못살아”를 외친다

2항 지훈이와 단비는 “전부 네가 잘못했어” 대신 “우리함께 해결하자”를 외친다.


법무부와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한 제 3회 가정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훈이네 가정헌법입니다. 우리집에도 이런 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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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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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훈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2020.03.02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적인 가훈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가정헌법 흥미롭네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3.0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체화시키는 민주적인 교육이 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글 중에서 저에게 정말 힘든 게 하나있는데, 생각을 고쳐봐야 겠습니다.

    2020.03.0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어렵도라고 가족 모드가 참여하면 혼자서 고민허기 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자 않습니까?

      2020.03.02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3.02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헌법을 잘 알아야 민주주의도 깨우치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작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루 널리 퍼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2020.03.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실천돼 생활화해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우리나가 가정은 공자님을 모시느라 비집고 들어 올 틈이 없어요. 하루 빨리 민주회되어야 겠습니다.

      2020.03.0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6. 내일 저의 글에 이번 내용을 링크해도 될까요? 제 글의 내용이 부실해서 참고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020.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2. 28. 05:53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이 조회단에 올라 읽은 결의문이다.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중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반독재의 횃불은 이렇게 정부 수림 후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왼쪽 사진 - 3,15선거 당시 3인조 5인조로 조직된 유권자들 투표소로 가고 있는 모습>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등이 조회단에 올라가 격앙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읽자 흥분이 고조된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2·28대구학생의거는 1926년 6·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이은 의거로 전후 학생 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한 학생의거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역사적인 학생의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는 3·15의거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마찬가지로 3·15의거도 2·28대구학생도 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28 대구 학생의거는 2018년에 가서야 뒤늦게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28 대구 학생의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때는 발췌 개헌(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 진보당 사건(1958년) 등 자유당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선거(3월 15일)가 다가온 시기였다. 이승만정권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이 3·15선거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일요일인 3월 15일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이유로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7개 국공립학교에 등교지시를 내린다. 등교 사유도 토끼 사냥, 영화 관람과 같은 황당한 이유도 있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 집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이 모여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모의했다.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다.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2월 10일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자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 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선 후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획책하였다. 자유당은 학생들이 야당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시키고, 사전 투표 및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2·28 대구 학생의거나 3·15의거, 4·19혁명은 당시정부의 탄압으로 학생소요사태 혹은 폭동으로 취급해 탄압을 받았지만 그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이었다.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학생들의 정의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에 섰다. 2·28 대구 학생의거와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에 앞장서서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이 정의감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버팀목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학생들의 불의에 저항한 고귀한 정신으로 세워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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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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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기념 행사도 취소 되었을겁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2020.02.28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군요.
    잘 보고가요

    2020.02.28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리고 있는데... 안타깝지요.

      2020.02.28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2월 28일이 역사적으로 꽤 뜻깊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이러한 날에, 아니 내일과 모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몰지각한 일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8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0. 2. 9. 07:34


“긴급 알립니다. 모두 주의바랍니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지워 버리십시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인데 핸드폰에 있는 송금기능 등 은행 업무의 정보를 빼갑니다. 방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카톡 친구로부터 날아 온 메시지였다. 역시가짜뉴스겠지... 하고 감색을 했더니 ‘역시나...’였다. ‘세상에는 참 할 일도 없는 인간들도 많구나...’하고 웃고 말았지만, 어디 가짜뉴스 뿐이겠는가? 세상은 온통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유어비어니 가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통 애국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 배우자를 잘못 골라 결혼 후 알마되지 않아 이혼하는 모습이나 문재인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잘못 추천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까지 된 사람조차 사람 보는 눈이 저 정도에 놀라곤 한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너머 3차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은 옛말이 되고 뻔히 눈을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잠간 한 눈 파는 사이에 평생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이런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워 일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비를 가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까?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새벽부터 12시가 다 되도록 문제를 풀고 외워도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공부는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수많은 원리나 법칙을 외우고 그 어려운 미적분을 푸느라 청소년기를 다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신언서판(身言書判). 옛날 당나라에서 관리를 채용할 때 채용의 기준이다.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인재 등용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당 태종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자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과거제도는 천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천하의 많은 인재를 얻었다. 그러나 당 태종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신언서판이라는 네 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인물됨을 평가한 후 관리로 등용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에서 신(身)은 외모를 뜻한다. 신체에서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다. 언(言)은 언변을 뜻한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다. 서(書)는 글씨다.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판(判)은 판단력이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를 채용할 때는 이와 같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은 사람의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학능력고사의 모범답안인 셈이다. 어떤 기준이 더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일까?


민주주의를 배워도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체화하지 못하고, 내면화하지도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와 유래 등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에 대해 만점을 얻은 장본인은 민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됐을까? 직장에 나가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민주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준수한 외모, 화려한 언변,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온갖 통계를 화려하게 만드는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천, 생활화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모른 사람이 없다. 지자체나 정부가 민주주의를 벗어난 정책을 펴면 득달같이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민주의식에 투철하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사고와 실천이 유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화려한 달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도 정작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줄 아는 철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똑똑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혹 그런 사람을 길러내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사름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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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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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 생활 가운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인가?'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무엇이든....실천을 못하는 우리이지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20.02.0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생각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근본을 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을 체화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이기면 안되는데...
    현대사회는 배운 지식을 시험으로만 확인하는데 급급해서 그 지식을 체화한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버림받는 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언서판,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근본을 아는 사람과 근본을 잊고 지엽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잘못입지요. 고나념화된 지식.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유리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2020.02.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4. 당장 4월 선거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2020.02.09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한 것은 실천이 중요함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삶면서 옮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20.02.0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등학생때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잡혀서 문제푸는 기계였던 기억밖에없네요,

    2020.02.09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 정말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진정 알고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10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찾기 게임... 선거 때만 되면 난립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사서 고생하는 세상입니다.

      2020.02.1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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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25. 05:09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요, 그것이 곧 인류평화의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들에서 자라는 이름없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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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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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1.2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해에는 감사 할 것들이 주변에 더 많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새해도 건강 하세요^^

    2020.01.25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2020.01.2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도와 바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오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 간강하십시오.

    2020.01.25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와 연관이라는 관점...세상을 이렇ㄴ 고나점에서 보고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0.01.25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01.25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국민들 아닌 세계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20.01.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ㅎㅎ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2020.01.2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