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37건

  1. 2021.05.0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15)
  2. 2021.05.04 99주년 어린이날 '가정헌법 만들기' 어때요? (11)
  3.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4. 2021.03.09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17)
  5.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6.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7.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8.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9. 2020.11.30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24)
  10. 2020.11.16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19)
  11. 2020.11.11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15)
  12.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13. 2020.10.29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22)
  14.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15.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16.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17.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18.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19.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20.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21.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22.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23.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24. 2020.07.09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18)
  25.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26.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27.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28.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29.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30.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민주주의2021. 5.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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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벌이가 되는 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살인무기인 핵무기생산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농산물 마피아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도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산업이니 군수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자본주의를 말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우리헌법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했다 그러나 헌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화하기 위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입법·사법 등의 3권을 분리해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조건을 찾을 순 있어도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핵심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인가, 금융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재() 즉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목표인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이 공존하는 사회... 두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인 가치여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은 뒷전이 된다. ‘19073438명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 102305, 산재사망자수 2,142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가 내건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는,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 여자와 연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어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법전의 권리조항과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 시장에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한 자본가(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생산자이고, 자본가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셈이다. 노동자가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성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왜 헌법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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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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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5.0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서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이게 다 교육실패의 책임입니다.

      2021.05.06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내용들이 초등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021.05.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기본 위에
    전통 자본주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5.0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본주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국민들이 행복한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2021.05.06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그냥 엇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좋은 내용을 잘 보고 갑니다.

    2021.05.07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되도 좋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2021.05.07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꾼들의 소유물이 아니므로누구나가 자신의 방식으로 헌법을 설명하는 건 장려되어야 할 것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2021.05.07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ㅠ.ㅠ

    2021.05.07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헌을 모르고 살듯,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피해자가 되는데 말입니다...ㅎ

      2021.05.07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정...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변절한 기독교... 하느님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2021.05.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1. 5. 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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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를 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 2 스마트 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청소년들...

#, 3. 마스크를 하고 축구 하는 청소년들

#. 4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

#, 5 방사는 오염식품으로 해산물 먹기가 걱정되는 세상.

#. 6 발암물질이 첨가된 과자를 먹는 어린이들....

#. 7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들...

#. 8 코로나 19가 두려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는 어린이들...

#. 9 학교폭력, 왕따가 두려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

#, 10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내일은 99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지 못해 일년 365일 중 단 하루 온 가족이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사느라 바빠 어린이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는 부모들... 이산가족으로 살아 가는 식구들이 공휴일이 있기에 이날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만든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 함께 평소 잘 가지도 못하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아이들이 좋아 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그것조차 코로나 19가 막고 있있네요. 아흔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평생 잊지 않을 어린이 날 만들어 보세요>

1365일 중 단 하루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한다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에 빠져 폭력에 길들여지는 어린이들... 오늘날 어리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친구 잘못 만나 반항하고 부모와 대화조차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태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어나면서 사회화됩니다.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좋고 싫은 것. 예쁘고 귀한 정서가 길러집니다. 부모의 말씨 하나하나가 곧 교육이요, 배움터입니다. 햐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가화만사성이니 하는 초서로된 한자 가훈을 걸어 놓는다고 가풍이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집만의 약속, 가족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 어린이 날은 가정헌법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우리국민이 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손바각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듯이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의식, 인권의식이 없다면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집헌법만들기해요>

우리집 헌법 전문 : 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사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가정, 좋은 일이 있으면 함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요? 헌법 전문 제 1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 미영이는 서오 인권을 존중합니다2우리 집은...”이렇게 시작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 오빠와 동생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어 일주일 혹은 격주로 가족회의를 합니다. 물론 사회는 돌아가면서 회의원칙에 따라 성원보고, 서기 선출,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제안...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읽어보지도 못한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하기 보다 학생 모두가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학급헌법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흔 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 날은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 모든 날이 어린 날이 도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일년 365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되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려분! 아흔아홉번째 어린이 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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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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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날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2021.05.0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그것과함께 자본이 만드는 세상...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요.

      2021.05.04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이 시대를 겪는 어린이들은 마스크가 참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2021.05.04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들 또한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어린이날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봄은 진작에 왔는데 쌀쌀한 날씨를 보니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봅니다. 옛날과 같은 어린이날도 멀기만 해 보이네요. 이럴때 가정 헌법을 아이들과 만들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1.05.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린이 날 좋은 글입니다. 이제 곧 100회가 다가 오네요.

    2021.05.0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정 헌법 너무 좋으네요.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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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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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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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판단 잘못으로 피해는 자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혼이혼은 외도와 부정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 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성격차이, 여자의 경우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이혼은 당사자의 피해로 끝난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쉽게 말하면 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느냐?‘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농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분을 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 정치를 잘못해 만든 결과다. 물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단의 오류가 불행을 자초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11만 8백쌍의 부부가 헤어졌다, 판단을 잘못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결혼만 그럴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거에서 우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사회가 심화됐다.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더 지지했던 것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19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이 보선에 필요한 경비가 무려 932억900만원이다. 사연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주권자가 사람을 잘못 선택해 치르게 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들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후보자의 학벌이나 경력....? 선거유세의 유창한 웅변...? 연고주의..? 외모..? 기준과 원칙이 없는 판단은 후회를 낳는다. 사람 됨됨이나 후보자의 삶, 또는 철학을 보지 못하고 위장술(?)에 속아서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는 주는 사람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삶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혼이 혼인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나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듯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면 선의의 이웃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지난 세월,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택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해야 했다. 오는 4·7 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계급(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 선거 때만 되면 과거 후보자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를 한다. 불행을 자초하는 ‘가해자 짝사랑’은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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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단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2021.03.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행하기전에 신중하게 한번 더 숙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2021.03.09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깝지만....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고 믿을 수 밖에요....

    2021.03.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순간의 판단..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떠오르네요.
    잘 보고가요

    2021.03.0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친구며 배우자 후보자선택...에 이르기까지....

      2021.03.09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부는 내편만 챙겨도 되지만
    국가는 내편만 챙기는 사람을 퇴출해야겠지요

    2021.03.0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참 어려워요.
    늘 깨어있기란 어려우니까요.

    2021.03.0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지난 20대 가졌던 생각, 선거무용론이 다시 떠오르는 건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1.03.09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산다는 것은 판단이 연속인 거 같아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요

    2021.03.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0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주의. 판단의 어려움. 고민해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2021.03.28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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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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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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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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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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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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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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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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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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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1. 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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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차별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힘이 개혁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떨까? 지난 916일 실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

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 다른 50여만명을 똑같은 국영수문제로 단 한 번 평가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겨 사람 가치까지 차별 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단계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확진자까지 수능을 치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고사란 초·중등교육의 교육목표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란 헌법이며, 교육기본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심지어 교육과정보다 우선적인 가치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과 또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가치관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다. ‘행복한 개인을 길러내기보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경쟁을 통해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목표는 경쟁교육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나라도 우리같은 수능을 치를까?>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SKY 진학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입학만 하고 나면 교육목표가 SKY로 바뀐다.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대학 여부가 가려진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니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까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을 폐지하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의 교육관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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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3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은 극소수의 행복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자가 희생자가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왜곡된 자녀 사랑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입니다.

      2020.11.30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안이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2020.11.3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입시가 아니라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 시험제로 하면 됩니다. 대학까지 오나전 무상교육도 하고요

      2020.11.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시험 없이 대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은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2020.11.3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사립대학온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사립이지 사실상 국공립이나 다르이 없습니다

      2020.11.3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

    2020.11.30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으 ㅣ교육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철학이 문제제요.

      2020.11.3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상적인 얘기네요..수능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의 어른들아 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11.30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결국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는 꼴에 불과하죠..학생들 개인의 자질과 개성은 이 안에 모두 함몰돼버린...여기에서 또다른 기득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수능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 지요!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하듯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11.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지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의 지적한 한국의 수능제도의 나쁜 폐단이 많습니다.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악행을 더 이상 계승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능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020.11.30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님은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지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2020.11.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녕하세요 오늘의운세,사주풀이하는 참작가티 이라고 합니다. 이제막 시작해서 소통할분도 없네요 아직미숙하지만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 맞구독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3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소위말하는 수학, 영어에서 킬러문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의의로 많은 것같더군요.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2020.11.30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목적이 실종된 교육입니다.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집단마취된 것 같습니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2020.12.01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공감가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한번의 평가 그것도 실력이 아닌 트릭의 평가로 판가름짓는 시스탬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차별인줄도 모르며 당하고 살았던 시절이 길죠

    2020.12.01 0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종교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못생기고 못났으니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기가 막히지요.

      2020.12.01 03:4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왜..안 바뀌는지 참 궁금합니다.ㅠ.ㅠ

    2020.12.0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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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이런 교사들이 쫓겨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아야할 선생님들일까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대만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촌지가 일상화된 학교문화를 교육자로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써내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며 굴종을 강요하면 소신을 번복하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문교부(현 교육부)「▲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충북교육의원(현 충북교육감)은 당시의 상황을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작전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전과나 되는 듯이 언론에 연일 발표하였고, ‘탈퇴자로 분류·집계된 교사들은 돌아온 탕아인양 면죄부를 받고, ‘투항한 파르티잔처럼 와해 공작에 이용당했다.” “교사들은 갈갈이 유린당한 가슴을 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감과, 자괴감에 떨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당시해직됐던 교사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전교조가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4년 복직 때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해직교사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김영삼정부는 원상회복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굴욕적인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1호’ 신맹순씨가 폐지를 모은 수레를 끌고 있다. - 한겨레신문>


‘3·1독립의거‘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감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사실(事實)일뿐 사실(史實)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史實)이란 사실(事實)을 사가들이 사실로서 고증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역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89년 해직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짓밟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가 진보하겠습니까?


1989년 불의에 저항해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거나 무너진 가정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연금조차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됐던 교사문제를 덮어두고 민주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발령을 받은지 3개월만에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조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워 끌고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0년간이나 해직된 교사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정의일까요?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으면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심중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되고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름이 되고 그 토양 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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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는 복직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11.1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직은 94년에 됐답니다. 그런데 그 복직은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로요. 그래서 원상회복 주장하는 겁니다.

      2020.11.1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거 같아요

    2020.11.16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생양이 되었던 의로운 사람의 명에는 반드시 회복 시키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0.11.1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1년을 덮어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벌써 많은 해직교사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2020.11.16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보고갑니다^^ 소통해요(구독)

    2020.11.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교사만 좋지요
    그후론 너무 정치색이 강해 아쉬웠어요.. ^^

    2020.11.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본 사회의 엔자이도 그렇고 나라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2020.11.16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는 폭력이지요. 박정희시대 정적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 걱과 같은 사례지요. 전교조 해직교사도 그렇고요.

      2020.11.16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원복직되신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나 보군요
    바른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된분들이나 상처가 남아 있는분들 안타캅네요

    2020.11.16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3-4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위정자들이 꾼이 아닌 "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2020.11.16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참민주주의의 마중물이었고, 희생양이었던 참교육 선생님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실질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야합니다.

    2020.11.16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대할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의 힘이나가 짐은 전교조 얘기만 나오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2020.11.16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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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2년 5월 11일, 경주 계림초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소신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뜻을 담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20일 교내 운동장서 강동교육청 임갑섭 교육장과 전교생,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매전달식을 가졌다.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다. 천일초등학교 한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학교 초중등학교에는 세계 토픽감인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20,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던 그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 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초··고에서는 '교문 지도'라는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고, 복장을 규제당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는 어떨까?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발규제나 체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SNS를 통한 제보와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학교인권법은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라고 권고하였다. 201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3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구성된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의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 되는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교는 왜 아직도 인권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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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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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성별,직업에 따라 인권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는군요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2020.11.11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했는데 학생인권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20.11.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일반인보다 웬지 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2020.11.1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익기국민운동에서는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0.11.1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나라 학생들이 좀 더 편히 학교룰 다녔으면 좋겠네요... ㅠ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1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을 무시당하고 산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리 없지요. 인권교육 절실합니다.

      2020.11.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인권 보장 받아야 마땅합니다.

    2020.11.1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길이 멉니다.

    2020.11.1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계인권선언 30조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헌법에도 이와 같은 말이 추가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020.11.1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랑해서 때린다는 구시대적 관습...인권침해의 시례들은 아직 우리 일상 곳곳을 채우고 있는 듯 삽니다.

    2020.11.1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랑의매 ㅜㅜ 참 필요하다고 보는 1인인데.. 이제는 뭐 답이 없는거같구

    2020.11.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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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06년에 펴 냈지만 이 글은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글쎄요 이런 교육으로 경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민주시민으로써 살아 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너는 왜 000학생회장 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일년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라고 물었다.

얼굴이 빨갛게 수줍을 타는 회장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게(그 아이), 대학 갈 때 가산점이 필요해서 그래요, !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말 해"" 하는 바람에 교실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섰다가

"기호 0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여명씩 조를 짠 후보학생들이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고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듣던 소리 같다.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말. 출근 길에 줄지어 서서 한목소리로

"기호 0000후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던 당선자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한 건 싸움밖에 없었던 걸 보면 그 '열심히 하겠다'던 열심히 앞에 '싸움'이 생략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혹 우리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 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지만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학생회장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의 학습장이 돼야...>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 치러지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의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 부여를 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전교학생회 안건들을 보면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 및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등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학생회장 출마 자격이 학업성적 우수라니...>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상위 40혹은 50% 이내, 학기 성적2/3 이상, '' 이상인 자. , (50% 이내)가 없는 자,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등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