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50건

  1. 2021.10.22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4)
  2. 2021.10.20 영문 국호 COREA가 왜 KOREA로 바뀌었지? (4)
  3. 2021.10.12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3)
  4. 2021.10.11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4)
  5. 2021.10.0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5)
  6. 2021.09.30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3)
  7. 2021.09.29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3)
  8. 2021.09.10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3)
  9. 2021.07.12 자유가 정의인가 평등이 정의인가? (12)
  10. 2021.06.22 고장난 자본주의 고쳐 쓸 수 있을까...? (11)
  11. 2021.05.28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6)
  12. 2021.05.26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6)
  13. 2021.05.2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11)
  14. 2021.05.0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15)
  15. 2021.05.04 99주년 어린이날 '가정헌법 만들기' 어때요? (11)
  16.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17. 2021.03.09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17)
  18.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19.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20.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21.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22. 2020.11.30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24)
  23. 2020.11.16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19)
  24. 2020.11.11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15)
  25.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26. 2020.10.29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22)
  27.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28.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29.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30.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헌법/헌법교육2021. 10. 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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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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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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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이사장과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의 발제에 이어 강정미상임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와 이종수교사(창녕영산중학교)와 석원자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경훈단장(경상남도통합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고종황제가 반포했던 주인이 임금이었던 나라와 다른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그것도 ‘모든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 10조)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느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137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사망자가 474명이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2020년 한해 3,473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마산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한다. 4·19의 진원지 3·15의거와 18년 유신헌법시대 종지부를 찍게 한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경남 마산이다. 이런 경남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세차례나 부결됐다. ‘모든국민’이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리고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헌법 재 12조)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3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자체의 각 시도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될까?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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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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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바람직합니다
    부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2021.10.2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기회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10.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분이 동참 해야 현실화가 됩니다.

    2021.10.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군요
    새로운 시도인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0.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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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2002년 월드컵 때 등장한 ‘붉은 악마’는 ‘FORZA COREA’(포르차 코레아, 이탈리아어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뜻)라는 응원 구호를 선보였다. 출처 : 민플러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조에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라고 해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KOREA’ 병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고려서 유래한 코레아는 ‘C’로 시작…일제가 ‘K’로 날조”기사에 따르면 COREA가 KOREA로 바뀌기 된 경위를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박학철 박사의 논문을 예로 들어 확인하고 있다. 박 박사는 “코레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에 대한 표기는 영어문자 ‘C’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쓰인 최초의 국호 기록은 “프랑스왕 루이 9세와 로마법왕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령으로 몽골에 사신으로 갔던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라면서 여기에 “중국 동쪽에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했다.

 

<▲ 1794년 영국에서 발행된 '중국지도'(미국 남가주대 소장)에 동해가 'Sea of Corea'(지도 오른쪽 상단의 붉은 네모속)로 표기돼 있다.>

 

박학철 박사는 C가 K로 바뀐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기만적인 ‘보호국화’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COREA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것이 어학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KOREA도 함께 쓴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제는 “1905년부터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교환한 각종 조약문들과 각서들의 영문판들에서는 조선의 국호를 COREA로 표기하면서도 통감부 관보를 비롯한 대외적 성격을 띤 문건들과 출판물에서는 KOREA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이후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조선의 국호 표기를 KOREA로 완전히 날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마이뉴스 박병민씨는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것은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자기네보다 먼저 입장하는 것이 싫어 C를 K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발음과 철자법상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은 일제의 조작이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어의 C나 K라는 글자는 Korea 언어로 ㄱ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자는 한국어로는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만약 우리가 C를 사용한다면 그 이름은 '시옷'으로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글자의 이런 번역으로서 C의 무용성은 Corea라는 철자법이 채용될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이 남의 나라 국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는 것은 일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본은 을사늑약후 내선일체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꾸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씨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창씨개명운동까지 벌인 나라다. 오마이뉴스의 박병민기자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면서 “Corea면 어떻고 Korea면 어떤가? 모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Scilla도 우리나라고 Chosen도 우리나라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진한 나라인가. 일제가 심어 놓은 사악한 상처는 국호 바로 찾기 운동과 함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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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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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내용이네요 덕분에 잘 알게 되어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10.2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저 음모론일 뿐일 때가 많지요

    2021.10.2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2021.10.20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

    2021.10.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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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유래>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국호가 대한이라고 명명하게 된 사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불렀다. 넓게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부터 내려오던 낱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한(韓)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국으로 바뀐 것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하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이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헌장 1조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조에 분명히 하고 있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은 전문에 밝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니라는 증거>

삼일절 노래는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한다. 또 향토방위군 노래도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일컫는다.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 왜 언제부터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대한이 한국이 된 사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불리기 된 사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국왕에게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는 전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상 3억 유상 3억으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일본의 죄악상을 덮어주게 된다. 국교정상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본의 대표는 일본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불이는 게 못마땅해 '大'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되면서 부터다. 그 후 친일사관의 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헌법에 명시한 당당한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이 비하해 부른 한국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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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이라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2021.10.1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자꾸 언급해야 합니다

    2021.10.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2021.10.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0. 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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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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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없어야 겠지요

    2021.10.1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안한 대선 후보입니다 ㅡ.ㅡ;;

    2021.10.1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이 어렵게 되었네요
    설마 분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없겠지요

    2021.10.11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올 시기가 되었네요.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좌우 한다는 말을 명심 해야겠습니다.

    2021.10.12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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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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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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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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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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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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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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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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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 사진출처 : 폴리뉴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진 조선의 '건국절'이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는 이승만정부가, 같은 해 9월 9일 부쪽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분단 76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영토의 분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승만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세운 북쪽의 정부를 ‘북한’이라고 한다.

 

한반도 남쪽의 정부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쪽의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옳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조선의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이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남쪽에 수립된 정부는 남한, 북쪽에 수립한 정부를 북한이라 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정부를 북조선 남쪽의 정부를 남조선이라고 한다. 다분히 통일염원이 담긴 말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언어다.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해, 남과 북이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불어 함께 반영해야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적개심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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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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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021.09.1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교육이 필요 합니다

    2021.09.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못도와줘서 안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른 정파에게 그 반만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1.09.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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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후 정의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견해마저 팽배해질 때도 있었다.

 

그 후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다시 정의가 화두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하면서 아동용 동화에다 10대용까지 나오고 재번역해서 재출간까지 됐을 정도로 정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정의가 화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로마법 이래 법률가들은 왜 정의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라고 했을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을 쉽게 풀면, 각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각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자들이 내란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신기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이자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정의(Justice)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만인이 인정하는 정의(Justice)”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Justice)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 이러한 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이라며 ‘장래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하므로 먼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찾기 위하 대장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자유가 소중한가 아니면 평등이 더 소중한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자유는 기득권지키기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생떼쓰기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유(오른쪽 바퀴)도 필요하고 평등(왼쪽바퀴)도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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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2021.07.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구독합니다

    2021.07.1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1.07.1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와 평등은 양립되어야겠지만
    특히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2021.07.12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와 평등..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책임과 의무는 필수인 듯..

    잘 보고갑니다.

    2021.07.12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부를 얻게 된 과정을 덮어두자는 사람들입니다.

      2021.07.12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의定義, definition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예:1=1,2=2,3=3,4=4)

    이거면 땡 아닌가요?ㅈㅇ니 ㅍㄷ이니 복잡복잡

    2021.07.12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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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할 환경조건이나 내가 누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헌법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도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의 노동 3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이윤을 위해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財)에 각각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財)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財)의 가격이 등귀(騰貴)하는 것은 생산 또는 공급이 증감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원론적으로 가격의 성립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만성적인 실업과 인플레이션, 환경파괴, 인간소외,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라는 필연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중앙계획기구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을 말한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다. 원론적인 자본주의, 원론적인 사회주의는 교과서에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제안했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성의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 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라는 모순이 드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같은 국가들은 사민주의를 체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불완전하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조선이나 쿠바 정도의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남았다. 자본주의는 막가파식 정글자본주의에서 평등이나 복지가 가미된 변형된 수정사회주의다. 수정자본주의도 정부개입으로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다”고 비판한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는 ’경제민주화‘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유명무실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도 법전에나 있다. 막가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정의도 헌법도 언론 앞에서는 무력화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민주주의, 막가파 자본주의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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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를 고쳐 쓰기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6.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을 유지하거나 엎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2021.06.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1.06.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하루 6명씩??
    몰랐어요.
    에고...ㅠ.ㅠ

    2021.06.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만 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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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이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06.22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하나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네 이름만 붙어있는 사회주의 조선과 쿠바... 얼마나 버틸지 두고봐야겠지요. 인간의 욕망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2021.06.2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5.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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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다. 공적인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등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렬의 무엇이 좋아 그를 중용했는지 몰라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거부한다’는 신의를 믿었다가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참모가 된다는 것, 참모로 함께 일하기로 수락한 것은 실패에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이 불러온 결과다.

 

<대한민국은 남북만 분단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갈라져 있는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힘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등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체성을 알게 된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과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기레기언론... 등 확연하게 정체성이 드러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한반공청년단, 반공예술인단, 한국예술단체총연합(한예총), 서북청년회, 자유기업원,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수구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그들은 단체 이름에 별나게 자유, 정의, 한국, 민주, 정의와 같은 이름을 불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의 후예이거나 아니면 유신의 후예, 관변단체이거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윤석렬을 보면 공정이니 진보를 연상하지만 그는 공정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며칠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 ‘자유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은...?>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한 걸 보면 ‘공정’이니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둔 사람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진보적인 성행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자유와 평등의 해석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의힘은 터놓고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득표나 지지율로 사리 판단을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이비 집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화려한 말잔치로 공약(空約)을 내놓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수모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주권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굴종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여,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고양이 쥐 생각하며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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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2021.05.2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정당이 기득권을 대물림겠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말이지요. 헌법에는 없는...

      2021.05.28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란 말이 이상하게 폄훼되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2021.05.2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마음대로 풀어 힘힘센자 기득권자들이 누리면 사능세상을 이어가겠다는 논리지요

      2021.05.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1.05.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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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 강원도민일보>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글은 2007년 양산 시민신문에 기고 했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가네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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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이 많겠죠

    2021.05.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막가파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2021.05.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1.05.2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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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공화주의에 대한 정화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 재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가진 돈이란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조선의 인민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의 주권자들이 조선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조선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뿔난 서로 뿔달린 괴물, 악마로 알고 있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백성이나 북쪽에 사는 백성이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펄쩍 뛸 사람도 있다.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성이나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게 부모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피를 나눈 동족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민주의 즉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더 주권자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좋고 조선의 인민민주주의는 악마나 괴물이라고 알아야 애국자인가? 솔직히 말해 대한의 국민들은 조선을, 조선의 인민들은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몰라야 된다. 멀리 일을 하러 떠난 형제나 부모가 며칠만 소식을 몰라도 궁금해 하는데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야 애국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내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도 내가 원한다고 체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체재가 가장 좋은 체재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사는 조선의 헌법도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철저하게 정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100만도 넘게 학살한 이승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무너뜨린 박정희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34조)을 하도록 했는가?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되어 있어야 이익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준 철천지원수 일본과 반쪽의 동족을 멸망시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놓고 북을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69조를 지킨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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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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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통일은 정말 쉽고도 먼 이야기 같기도 해요

    2021.05.2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2021.05.2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 되어야 랍니다. 평화로운 통일 되어야만 합니다.

    2021.05.2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1.05.2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2021.05.21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일의 길은..쉽지않은가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5.22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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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벌이가 되는 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살인무기인 핵무기생산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농산물 마피아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도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산업이니 군수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자본주의를 말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우리헌법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했다 그러나 헌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화하기 위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입법·사법 등의 3권을 분리해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조건을 찾을 순 있어도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핵심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인가, 금융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재() 즉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목표인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이 공존하는 사회... 두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인 가치여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은 뒷전이 된다. ‘19073438명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 102305, 산재사망자수 2,142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가 내건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는,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 여자와 연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어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법전의 권리조항과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 시장에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한 자본가(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생산자이고, 자본가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셈이다. 노동자가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성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왜 헌법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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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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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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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5.0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서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이게 다 교육실패의 책임입니다.

      2021.05.06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내용들이 초등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021.05.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기본 위에
    전통 자본주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5.0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본주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국민들이 행복한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2021.05.06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그냥 엇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좋은 내용을 잘 보고 갑니다.

    2021.05.07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되도 좋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2021.05.07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꾼들의 소유물이 아니므로누구나가 자신의 방식으로 헌법을 설명하는 건 장려되어야 할 것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2021.05.07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ㅠ.ㅠ

    2021.05.07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헌을 모르고 살듯,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피해자가 되는데 말입니다...ㅎ

      2021.05.07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정...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변절한 기독교... 하느님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2021.05.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1. 5. 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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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를 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 2 스마트 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청소년들...

#, 3. 마스크를 하고 축구 하는 청소년들

#. 4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

#, 5 방사는 오염식품으로 해산물 먹기가 걱정되는 세상.

#. 6 발암물질이 첨가된 과자를 먹는 어린이들....

#. 7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들...

#. 8 코로나 19가 두려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는 어린이들...

#. 9 학교폭력, 왕따가 두려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

#, 10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내일은 99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지 못해 일년 365일 중 단 하루 온 가족이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사느라 바빠 어린이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는 부모들... 이산가족으로 살아 가는 식구들이 공휴일이 있기에 이날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만든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 함께 평소 잘 가지도 못하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아이들이 좋아 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그것조차 코로나 19가 막고 있있네요. 아흔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평생 잊지 않을 어린이 날 만들어 보세요>

1365일 중 단 하루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한다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에 빠져 폭력에 길들여지는 어린이들... 오늘날 어리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친구 잘못 만나 반항하고 부모와 대화조차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태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어나면서 사회화됩니다.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좋고 싫은 것. 예쁘고 귀한 정서가 길러집니다. 부모의 말씨 하나하나가 곧 교육이요, 배움터입니다. 햐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가화만사성이니 하는 초서로된 한자 가훈을 걸어 놓는다고 가풍이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집만의 약속, 가족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 어린이 날은 가정헌법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우리국민이 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손바각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듯이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의식, 인권의식이 없다면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집헌법만들기해요>

우리집 헌법 전문 : 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사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가정, 좋은 일이 있으면 함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요? 헌법 전문 제 1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 미영이는 서오 인권을 존중합니다2우리 집은...”이렇게 시작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 오빠와 동생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어 일주일 혹은 격주로 가족회의를 합니다. 물론 사회는 돌아가면서 회의원칙에 따라 성원보고, 서기 선출,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제안...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읽어보지도 못한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하기 보다 학생 모두가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학급헌법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흔 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 날은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 모든 날이 어린 날이 도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일년 365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되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려분! 아흔아홉번째 어린이 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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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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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날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2021.05.0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그것과함께 자본이 만드는 세상...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요.

      2021.05.04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이 시대를 겪는 어린이들은 마스크가 참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2021.05.04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들 또한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어린이날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봄은 진작에 왔는데 쌀쌀한 날씨를 보니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봅니다. 옛날과 같은 어린이날도 멀기만 해 보이네요. 이럴때 가정 헌법을 아이들과 만들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1.05.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린이 날 좋은 글입니다. 이제 곧 100회가 다가 오네요.

    2021.05.0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정 헌법 너무 좋으네요.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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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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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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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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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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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판단 잘못으로 피해는 자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혼이혼은 외도와 부정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 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성격차이, 여자의 경우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이혼은 당사자의 피해로 끝난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쉽게 말하면 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느냐?‘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농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분을 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 정치를 잘못해 만든 결과다. 물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단의 오류가 불행을 자초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11만 8백쌍의 부부가 헤어졌다, 판단을 잘못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결혼만 그럴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거에서 우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사회가 심화됐다.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더 지지했던 것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19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이 보선에 필요한 경비가 무려 932억900만원이다. 사연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주권자가 사람을 잘못 선택해 치르게 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들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후보자의 학벌이나 경력....? 선거유세의 유창한 웅변...? 연고주의..? 외모..? 기준과 원칙이 없는 판단은 후회를 낳는다. 사람 됨됨이나 후보자의 삶, 또는 철학을 보지 못하고 위장술(?)에 속아서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는 주는 사람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삶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혼이 혼인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나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듯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면 선의의 이웃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지난 세월,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택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해야 했다. 오는 4·7 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계급(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 선거 때만 되면 과거 후보자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를 한다. 불행을 자초하는 ‘가해자 짝사랑’은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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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단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2021.03.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행하기전에 신중하게 한번 더 숙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2021.03.09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깝지만....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고 믿을 수 밖에요....

    2021.03.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순간의 판단..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떠오르네요.
    잘 보고가요

    2021.03.0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친구며 배우자 후보자선택...에 이르기까지....

      2021.03.09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부는 내편만 챙겨도 되지만
    국가는 내편만 챙기는 사람을 퇴출해야겠지요

    2021.03.0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참 어려워요.
    늘 깨어있기란 어려우니까요.

    2021.03.0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지난 20대 가졌던 생각, 선거무용론이 다시 떠오르는 건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1.03.09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산다는 것은 판단이 연속인 거 같아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요

    2021.03.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0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주의. 판단의 어려움. 고민해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2021.03.28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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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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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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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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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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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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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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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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