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2.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3.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4.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5.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6.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7. 2020.02.09 민주주의를 배워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15)
  8.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9. 2020.01.25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12)
  10. 2020.01.24 성 차이와 성 차별은 다릅니다 (8)
  11.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2.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13. 2020.01.01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4)
  14.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15.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16. 2019.12.13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12)
  17.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18.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19.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20.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21.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22.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23.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24.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25.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26.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27.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28. 2019.07.24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1)
  29.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30.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헌법/헌법교육2020. 3. 24. 07:08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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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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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을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처음 알게 되어 역사공부도 되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ㅎㅎ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헌법은 없지만 가훈은 있습니다..^^

    2020.03.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과 가정헌법의 차이는 혼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담았는가의 차이지요.

      2020.03.2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의 화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말씀처럼 아이들과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03.25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함께 하면 좋겠습니다.ㅎㅎ

    2020.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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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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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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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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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3. 3. 06:36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만 그것조차도 학생대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사회.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생활속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헌법이라도 읽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어쩌면 이 거창한 구호는 학교에서 특히 학급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학교경영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교훈으로... 학급 경영도 담임선생님의 의욕과 철학이 담긴 경영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 따로 급훈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학급회의시간은 있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제안해 학급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수용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와 복종의 문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그 학교가 ‘민주공화학교’로, ‘민주공화학급’으로 뿌리내리게 하기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식을 체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 되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르나 사태로 일주일도 모자라 다시 2주를 연기했지만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르나로 학교는 아직도 방학입니다. 촛불정부가 출범 후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촛불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부터 앞습니다. 즐겁지 않은 학교. 학교구호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니 ‘배움이 즐거운 학교’니 히며 거창한 그호를 내걸고 있어도 교실은 옛날과 달라진게별로 없습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와 같은 교칙은 아직도 그대로요, 입학식 때 학생대포가 교장선생님 앞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만 교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선서가 불문율로 학교생활을 강제하는 학생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민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학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생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기 초, 학생지도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시도(試圖)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긴 급훈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드는 급훈.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교칙이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학급헌법’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제안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우리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 어린이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헌법만들기 운동은 해마다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주봉초등학교 5학연 1반 학생들이 만든 학급헙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1장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 제 1조 튼튼하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제 2조 나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주민자치(선거)와 지역문제의 해결, 6학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규범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을 암기중심 관념화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식과 실천이 유리된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가르치겠다는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육과는 유리된 반교육입니다. 학급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급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교육. 개학하면 한 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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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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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훈대신 학급 헌법 좋네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0.03.0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가리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학급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3.0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3.03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원이 도니 입시교육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입시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텐데 임기반을 지났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3.0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주 좋아요. 학생들이 어일수록 이렇게 훈련되고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 같아요.

    2020.03.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생활 속에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3.0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3. 2. 06:03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가? 회사? 학교? 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남녀 불평등의 남존여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가부장중심, 남자 중심의 문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문화, 제사문화라든지,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오면 가장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조차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성스럽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람...과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르나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뉴스란 뉴스는 코르나 얘기뿐이고 학교도 학원도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국구니 야구와 같은 야외경기도 연기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가 하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나라가 무려 78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니 "신천지 신도·교육생 전수조사에서 95%인 8946명 유증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게 밝혀질까 두려워 감추고 있어 그들의 동선조차 알 수 없어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매출이 70%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초·중·고생들이 학교도 학원도 도서관도 문이 닫혀 집안에 갇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녀들과 불화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 없을까요? 온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 온 가족들... 이런 기회에 가정의 문화를 한 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권에 500원 하는 손바닥헌법책을 읽고 ‘우리가정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손바닥헌법책 구입처-클릭하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중 일부입니다.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지 가정과는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생화 속에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민주의가 생화 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가족의 구성원으로써...” 가정헌법 전문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헌법 제 1조 ①우리가정은 민주공화적인 가정이다. ②우리가정은 독선적인 기부장문화를 척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신뢰로 협조해 민주적으로 꾸려 나간다... 이렇게 시작해 가족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매월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사를 의논하고 가정경제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면 민주주의를 생활속에 실천한 민주적인 가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1조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자

1항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흡연시 1만원을 선듯 기부한다.

2항 어머니는 주말에 가족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다.

3항 부모님께 최고급 암마 세터를 실시한다.

4항 단비는 직장에서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선사한다.

제 2조 마법같은 사랑은 가정헌법으로부터 나온다

1항 아버지는 하루에 한번 영상통화로 ‘사랑한다’ 말한다.

2항 어머니는 집에서 사랑이 듬북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3항 지훈이는 가족에게 메신저로 사랑의 그림 말을 보낸다.

4항 단비는 일주일에 한번 가족블로그에 사진을 올린다

제 3조 트집잡기 전에 서로 한 번 더 생각한다.

1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고 이놈의 원수야” 대신 “당신없이 못살아”를 외친다

2항 지훈이와 단비는 “전부 네가 잘못했어” 대신 “우리함께 해결하자”를 외친다.


법무부와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한 제 3회 가정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훈이네 가정헌법입니다. 우리집에도 이런 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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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훈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2020.03.02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적인 가훈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가정헌법 흥미롭네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3.0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체화시키는 민주적인 교육이 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글 중에서 저에게 정말 힘든 게 하나있는데, 생각을 고쳐봐야 겠습니다.

    2020.03.0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어렵도라고 가족 모드가 참여하면 혼자서 고민허기 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자 않습니까?

      2020.03.02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3.02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헌법을 잘 알아야 민주주의도 깨우치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작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루 널리 퍼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2020.03.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실천돼 생활화해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우리나가 가정은 공자님을 모시느라 비집고 들어 올 틈이 없어요. 하루 빨리 민주회되어야 겠습니다.

      2020.03.0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6. 내일 저의 글에 이번 내용을 링크해도 될까요? 제 글의 내용이 부실해서 참고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020.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2. 28. 05:53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이 조회단에 올라 읽은 결의문이다.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중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반독재의 횃불은 이렇게 정부 수림 후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왼쪽 사진 - 3,15선거 당시 3인조 5인조로 조직된 유권자들 투표소로 가고 있는 모습>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등이 조회단에 올라가 격앙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읽자 흥분이 고조된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2·28대구학생의거는 1926년 6·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이은 의거로 전후 학생 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한 학생의거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역사적인 학생의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는 3·15의거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마찬가지로 3·15의거도 2·28대구학생도 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28 대구 학생의거는 2018년에 가서야 뒤늦게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28 대구 학생의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때는 발췌 개헌(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 진보당 사건(1958년) 등 자유당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선거(3월 15일)가 다가온 시기였다. 이승만정권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이 3·15선거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일요일인 3월 15일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이유로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7개 국공립학교에 등교지시를 내린다. 등교 사유도 토끼 사냥, 영화 관람과 같은 황당한 이유도 있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 집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이 모여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모의했다.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다.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2월 10일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자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 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선 후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획책하였다. 자유당은 학생들이 야당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시키고, 사전 투표 및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2·28 대구 학생의거나 3·15의거, 4·19혁명은 당시정부의 탄압으로 학생소요사태 혹은 폭동으로 취급해 탄압을 받았지만 그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이었다.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학생들의 정의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에 섰다. 2·28 대구 학생의거와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에 앞장서서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이 정의감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버팀목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학생들의 불의에 저항한 고귀한 정신으로 세워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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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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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기념 행사도 취소 되었을겁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2020.02.28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군요.
    잘 보고가요

    2020.02.28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리고 있는데... 안타깝지요.

      2020.02.28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2월 28일이 역사적으로 꽤 뜻깊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이러한 날에, 아니 내일과 모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몰지각한 일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8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0. 2. 9. 07:34


“긴급 알립니다. 모두 주의바랍니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지워 버리십시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인데 핸드폰에 있는 송금기능 등 은행 업무의 정보를 빼갑니다. 방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카톡 친구로부터 날아 온 메시지였다. 역시가짜뉴스겠지... 하고 감색을 했더니 ‘역시나...’였다. ‘세상에는 참 할 일도 없는 인간들도 많구나...’하고 웃고 말았지만, 어디 가짜뉴스 뿐이겠는가? 세상은 온통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유어비어니 가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통 애국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본다는 것... 배우자를 잘못 골라 결혼 후 알마되지 않아 이혼하는 모습이나 문재인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잘못 추천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까지 된 사람조차 사람 보는 눈이 저 정도에 놀라곤 한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너머 3차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은 옛말이 되고 뻔히 눈을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날 잠간 한 눈 파는 사이에 평생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이런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워 일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비를 가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까?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을까? 새벽부터 12시가 다 되도록 문제를 풀고 외워도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공부는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수많은 원리나 법칙을 외우고 그 어려운 미적분을 푸느라 청소년기를 다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신언서판(身言書判). 옛날 당나라에서 관리를 채용할 때 채용의 기준이다.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인재 등용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당 태종은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자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과거제도는 천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천하의 많은 인재를 얻었다. 그러나 당 태종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신언서판이라는 네 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인물됨을 평가한 후 관리로 등용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에서 신(身)은 외모를 뜻한다. 신체에서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다. 언(言)은 언변을 뜻한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다. 서(書)는 글씨다.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판(判)은 판단력이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를 채용할 때는 이와 같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던 것이다. 신언서판은 사람의 내면세계와 외면세계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학능력고사의 모범답안인 셈이다. 어떤 기준이 더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일까?


민주주의를 배워도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체화하지 못하고, 내면화하지도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와 유래 등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에 대해 만점을 얻은 장본인은 민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됐을까? 직장에 나가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민주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준수한 외모, 화려한 언변,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온갖 통계를 화려하게 만드는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민주주의의 실천, 생활화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모른 사람이 없다. 지자체나 정부가 민주주의를 벗어난 정책을 펴면 득달같이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민주의식에 투철하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사고와 실천이 유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화려한 달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도 정작 생활 속에는 민주주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줄 아는 철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똑똑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혹 그런 사람을 길러내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사름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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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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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 생활 가운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인가?'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무엇이든....실천을 못하는 우리이지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20.02.0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생각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근본을 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을 체화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이기면 안되는데...
    현대사회는 배운 지식을 시험으로만 확인하는데 급급해서 그 지식을 체화한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버림받는 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언서판,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근본을 아는 사람과 근본을 잊고 지엽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9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잘못입지요. 고나념화된 지식.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유리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2020.02.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4. 당장 4월 선거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2020.02.09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백마디 말보다는 한 것은 실천이 중요함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삶면서 옮은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20.02.0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등학생때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잡혀서 문제푸는 기계였던 기억밖에없네요,

    2020.02.09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 정말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진정 알고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2.10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찾기 게임... 선거 때만 되면 난립니다.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사서 고생하는 세상입니다.

      2020.02.1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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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25. 05:09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요, 그것이 곧 인류평화의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들에서 자라는 이름없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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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1.2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해에는 감사 할 것들이 주변에 더 많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새해도 건강 하세요^^

    2020.01.25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2020.01.2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도와 바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오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 간강하십시오.

    2020.01.25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와 연관이라는 관점...세상을 이렇ㄴ 고나점에서 보고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0.01.25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01.25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국민들 아닌 세계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20.01.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ㅎㅎ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2020.01.2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좋겠는데... 머리 속 생각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한다면...ㅎ

      2020.01.26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올 한해 좋은 세상되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보내세요^^

    2020.01.26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국가가 당연히 야할 책무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말입니다...ㅎ

      2020.01.2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0. 1. 24. 06:37


차이(差異)차별(差別) 다릅니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현상이요, 차별은   비교해 차이를 매기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차별은 호불호, 혹은 우열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힘이나 경제력, 사회적 자위 혹은 외모를 비교해 우열을 기리는 사회는 획일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성차별...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차별이 일반회된 사회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남여차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평등의식이 중요하다. 여성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전생의 죄가 많아 환생한 사람'이거나 '남자의 갈비뼈 하나' 의식이 아직도 버젓이 남성들의 의식 속에 뿌리깊이 내리고 있는 한 평등사회는 꿈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존재'이거나 '남자가 되다 못된 미완성품'일 때 사회의 발전은 없다. 여성이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일 때 우리사회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5월 17일)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5월 12일 연합뉴스)」


성차별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남녀평등이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계다. 여성금지구역쯤 된 정치계에는 남자들의 활동무대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은 찾아보기 힘든다. 여성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종교영역은 금녀의 성이다.


그래도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곳이 교육계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 더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가 명문화된 헌법 제11조 ①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당시부터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수언론의 시각은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 바'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그렇다. 남자들에게는 술시중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몸을 사고 파는 사창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취재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면 '세상 말세'가 된다.' 물론 보수언론의 시각은 곧 우리사회 남성들의 성의식의 반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해 남녀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지위조차도 여성이 하면 오히려 돋보이거나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울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여성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상품이 되면 고급상품(?)을 사기 위해 수컷(?)들의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진다. 부정과 비리로 검은 돈을 마련하고 이러한 돈은 고급상품의 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장사꾼이라도 성을 상품화하면 돈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안다.



'미스 월드 선발대회'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언론이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를 주도해 인간을 표준품으로 만들어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저질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된다.


미스 코리아로 만족하지 못한 상업주의는 '미스 00신문' '00 아가씨' ...으로도 모자라 아예 옷을 벗겨 술이나 자동차 선전물로 만들기를 서슴치 않는다. 잘 빠진 상품이 되기 위해 일 따위와는 관심이 없다. 사실 일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야 하고 허리와 가슴,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여야 하는 미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유로 목욕하고 맛사지와 적당한 운동.. 등 몸매를 가꾸는 일 외에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삼분의 일만 미인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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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명 차이가 나는데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01.24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니까요. ㅜㅜ
    행복한 명절 되세요...

    2020.01.24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면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극복하기 어렵겠지요. 새해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2020.01.24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남녀 관계뿐 아닐 것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2020.01.24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나라의 차별은 좀 심한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ㄱ가할 정도입니다.

    2020.01.24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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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 06:58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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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 04:59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내게 꿈 하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독선과 교만도 없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이 파도와 싸우며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자는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65일이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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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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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잘 마음에 담고 저부터라도 작지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01.0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새에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20.01.0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여강여호님의 신기하고 재미 있는 신화 경자 새해에도 많이 기대합니다. 경자년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01.0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없는 세상,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01.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든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교육님의 꿈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26. 05:48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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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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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언론이 보수,진보에 치우치는게 참 못 마땅합니다
    중도 언론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땅은 보수편향적인 언론이
    대부분이군요..

    2019.12.26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많은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선거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19.12.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5세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는데 19세를 18세로 낮추자는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두려운게지요.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생각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2019.12.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위는 그렇지만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2019.12.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 이제 정말 어린이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2019.12.2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보니 한국은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외국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18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2019.12.2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다 미국 따라하면서 선거연령을 19세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2019.12.26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의 당당한 목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2019.12.26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해도 수구세력들이 듣지 않습니다.

      2019.12.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린 나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거글을 읽어보고 바른 자세롤 참여해야죠!! 구독하고 갑니다 놀러와주세요 ㅎ

    2019.12.26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게 정치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진영 논리에 가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12.26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게 누군데.... 우민화시대 이제 그쳐야지요.

      2019.12.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2.27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할게요
    이번에 티스토리 오픈했는데 가끔 방문 구독 부탁해요~~~
    일상을 간단하고 재밌는 그림(움짤)괴 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https://besoojincarpedeum.tistory.com/m

    2019.12.2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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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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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13. 05:57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가 오갔으며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요리로 와인과 고급 샥스핀이 들어간 것을 확인됐다.



‘12·12 군사반란’이란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군사 쿠데타이며,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 이들 신군부 세력들은 12·12사태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1980년의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 권력을 탈취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지만 김영삼 정부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이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고, 이듬해인 1994년 5월 13일엔 정동년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이른바 1979년 1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18년간 권자에 앉아 있던 박정희가 죽은 후 일어난 ‘12·12 사태’의 전모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공수여단장... 이들이 누군가?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다. 사망 606명,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당시 사망자 165명 중 129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명은 타박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 포함되어 있었다. 72세 고령자가 있었는가 하면 임산부도 있었다.



총 2000쪽 분량의 ‘전두환 회고록’에는 “광주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이순자가 펴낸 회고록에는 “우리는 5·18의 피해자”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오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에서 전씨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전두환은 88세 노인답지 않게 ‘정교한 아이언샷’까지 날리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에 불출석하고 1212주모자들 샥스핀 오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존 해링턴의 말이다. 그래서일까?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92년 김영삼정부가 출범 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그었다. 살인마들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어 골프채를 휘두르며 샥스핀 요리는 즐기고 있는 동안 그들이 발포한 총상으로 죽어간 무고한 시민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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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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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의 대역죄인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억할것입니다.

    2019.12.13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 뉴스를 보고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이들의 과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2019.12.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샥스핀이 목구멍에 넘어 갔다면 사람이 아니죠.ㅠㅠ

    2019.12.13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212자축을 하다니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안타깝네요

    2019.12.13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에 혁명으로 기록된 이승만과 정변으로 기록된 박정희는 죽어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 나라입니다. 역적이 귀족행세를 하며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4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오! 전재산이 29만원이었는데 20만원넘은 샥스핀이면 아주 무리했겠는걸요
    역사가 심판할겁니다.!

    2019.12.14 0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가 심판하면 뭐하게요. 이자가 죽인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은 어쩌고요.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은요. 자축이 가당키나 할 말입니다. 단두대에 매달아도 속이 시원치 않은 악마들입니다.

      2019.12.14 04: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죄를 다 어찌 씻고 가려는지...

    2019.12.14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마나 훔쳐서 어디에 감춰 놨기에 저러고 배두드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살인마들로서는 자축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지옥불에 떨러질 악마들....

      2019.12.14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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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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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5. 05:41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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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란을 닫았더군요..

    2019.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군요. 다시 한번 헌법을 잘 읽어 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닫았더군요.
    진작 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ㅠ.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9.11.0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신기한 게 독재자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면
    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아니겠지요....

    2019.11.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생각에는 방종스런 자유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네요.

    2019.11.0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평등해야 공정한 사회일거구요.
    정의로운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19.11.0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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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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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