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21건

  1.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2.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3.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4.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5.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6.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7.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8. 2020.07.09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18)
  9.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10.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11.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12.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13.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14.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15.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16.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17.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18.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19.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20.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21.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22.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23.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24.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25. 2020.02.09 민주주의를 배워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15)
  26.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27. 2020.01.25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12)
  28. 2020.01.24 성 차이와 성 차별은 다릅니다 (8)
  29.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30.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정치/세상읽기2020. 9. 24. 06:14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7763억 원의 재력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22324억 원의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으로 말하면 최근 예수님께 맞장 뜨겠다며 까불면 죽어라는 제일사랑교회 전광훈목사다. 전광훈목사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전봉준, 안중근, 유관순, 김구, 전태일, 이태석... 이런 분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자아(, 가족)보다 큰 자아(우리, 민족)를 위해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을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끝내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와위 계승을 포기하고 명상을 통한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한 석가모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정의로 갚으라고 가르친 공자, 덕은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덕의 실행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분들을 후세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라면 천주교 신부요, 의사이기도 한 이태석 같은 이는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요절(夭折)했을까?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제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어린 여공의 비참한 삶을 보다 못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끝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스스로 산화(散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넓고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더 이상 내놓은 게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사람. 그것이 곧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요,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또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작은 나를 포기한 거룩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좋은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요, 나쁜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리더를 키우는 교육, SKY가 교육 목표가 된 교육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6·25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다.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생들의 출석 일수 채우기,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촛불대통령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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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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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2020.09.24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사람...그 기준..참 어렵지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09.2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9.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재벌이 필요로 하는 인간 '인재양성'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2020.09.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교육은
    공정보다는 가진자의 편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것 같아요

    2020.09.2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되짚어보게 되네요.. 요즘 훌륭은 둘째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20.09.2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중심의 교육을 하면 도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류학교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0.09.24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보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어렵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0.09.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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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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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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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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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8. 11. 05:30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의해 20153월 국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진흥법 제 19조는 전문 46조의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헌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 제 4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고 제 2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당당하고 있지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 시민교육은 환경단체나 교육단체,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 일회성 단발성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나 법률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다는 그런 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 담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에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이 두고 있는 시민교육과 혹은 평생교육과가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의지고 철학도 없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류대학을 철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시험으로 대체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을 시험문제풀이 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방향을 잃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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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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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법...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겠죠.
    잘못된 학습내용을 평생 교육받게 되면 외려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반공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2020.08.1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헌법 녹화하는 라 이제사 돌아왔습니다. 너도나도 시민교육 평생교육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대중정서에 영합하느라 진정한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0.08.11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탁상 행정,전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허을뿐인 정부 시책이 많습니다.

    2020.08.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민교육 프로스램이 없습니다. 재사회화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작성애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지자체나 교육청을 보기 아렵습니다.

      2020.08.1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소년에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데
    근래 들어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08.1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에서 시민교육은 없고 유명인사 불러 일회성 전시 교육 하기 바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08.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글로만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것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8.1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래의 속도 좋은 책이죠. 약간의 충격도 있는...잘 보고 갑니당

    2020.08.1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이 소외된...자본의 논리에 의한 변화는 인간과 자연울 함께 파괴합니다., 코로나 폭으 태풍이 우연아겠습니까?

      2020.08.11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0.08.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밉니다.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교육...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20.08.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시민 교육 정말 중요하죠~
    학교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8.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살리기는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물건너갔습니다. 다음 정권에서ㅓ도 그럴 대통령이 나올지,,, 늘 서민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20.08.1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ㅋ

    2020.08.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만이 행복이라 말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0.08.11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좋다는 게 학연으로 출세하는걸 말하는 학부모들...내 자식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1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7. 30. 05:20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이에 반해 자본주의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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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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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07.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약점이 있는 정권을 배후 조종해 진물을 빨아 먹었는데....
      악마들입니다.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상적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07.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러게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요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상적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일방적인 교육만 받은것 같네요.

    2020.07.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북한도 민주의라고 했다가 아이이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 뿐인 줄 압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는데....

      2020.07.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07.3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ㅈ;금도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체침 탈퇴하난 사람들이 꼭 몇이씩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취급하지요.

      2020.07.3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2020.07.30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북한이 인민민주즤의요 플롤레타리아 민주의라고 가르치면 큰 일 나지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0.07.30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이상과 현실의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낍니다.

    2020.07.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요. 인간의 욕망을 절재하는 삶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020.07.30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정보네요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 가지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건 세계 몇 십억 사람 개개인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할 테지만 이권이 결합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그래도 추구해야할 가치로 보입니다.

    2020.07.30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전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사회화 되느냐가 문제지요.

      2020.07.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21. 06:16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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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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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4. 05:48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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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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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오늘은 우선 이 영화부터 한편 보시죠. 11분짜리 <억압받는 다수>(클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영화인데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자신의 양성평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억압받는 다수>라는 이 영화는 전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영화다.


배이상헌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억압받는 다수>를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을 못한 상태다.



<사진 : '억압받는 다수' 영화의 한 장면>


<억압받는 다수>여성이 남성을 두고 희롱하는 사회’,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지,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남성의 모습을 그린 성이 뒤바뀐 사회를 풍자한 영화다. 여성이 주가 되고 남성은 매일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은 주인공을 보며 지나가는 여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희롱한다. 주인공은 아이를 맡기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한 무리를 만나 성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하게 된다.


주인공이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갔는데 그곳은 온통 여자들뿐, 남성은 커피 심부름을 하는 존재이다. 경찰서로 찾아온 부인은 주인공을 달래는 듯하다가 자신의 승진을 이야기하고, 차를 타러 가던 중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된다. 혼자 가서 차를 가져오겠다며 걸어가는 부인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고, 이어 누가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두려워하며 걸음을 재촉하는 여성(부인)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출처 : 루나글로벌스타)


배이상헌선생님의 <억압받는 다수> 사건(?)을 보면 2001년 김인규교사(비인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피에 임신한 부부의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던 사건이 기억난다. 결국 그는 개인의 창작적 권리를 보수적인 교육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환원시킨 판단으로 해직, 3개월 정직처분 후 복직됐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아직도 누드 사진교사라는 닉네임이 따라 다닌다. 교사의 수업시간에 활용한 자료를 문제삼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교사의 성교육을 믿지 못해 성교육 표준안까지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성교육 현실이다.


야동이나 야설그리고 자위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 교육부가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이다. 이 표준안에는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해 놓고 있다.



지난 해 1215일 한겨레신문의 [세상읽기] “배이상헌, 직위해제당한 한국 성교육의 주제의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 칼럼을 보면 성평등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수작을 수업 교재로 삼으면, 한국의 교사는 성비위범으로 몰렸다며 한국의 성교육을 개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중모럴 사회’”라고 진단한다. “공적으로는 너무도 엄숙한 성윤리가 지배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성이 거래되고 착취되는 사회라고 진단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사는 사회가 오늘날 한국사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접대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의 진단처럼 오늘날 n번방사건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추행, 성폭력은 성쇼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김누리교수는 독일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렇다면 강한 자아는 어떻게 길러내는가? 김교수는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한 자아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올바른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독일의 성교육. 성적 억압을 통해 죄의식을 내면화시키는 우리나라 성교육. 위선적인 엄숙주의로는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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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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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가입니다
    영화는 나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7.09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양성평성이 이루어져아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길이 너무나 먼 것입니다.

    2020.07.0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를 시간 내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말씀과 같은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현실을 보니 갈길이 멀어보이네요.

    2020.07.0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1분밖에 안 보입니다. 남녀의 성역할이 뒤바뀌는 영화를 보면서 남성들이 많이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2020.07.09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자와 여자의 성을 바꾸어 비교해볼 수 잇어서 좋은데요.
    이런 교육자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0.07.09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를 한 번 직접 보고싶군요.ㅎㅎ 반대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

    2020.07.0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09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하트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2020.07.09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ㅜㅠ

    2020.07.09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아선호 사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2020.07.09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영화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생각해 보고 갑니다.

    2020.07.09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링크시킨거 한번 보세요. 성역할을 바꾼 세상....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2020.07.09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8. 06:00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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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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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세상...
    언제나 가능할 지...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평등을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0.07.08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차별이 가장 비열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별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 나기도 합니다.

    2020.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없는 사고를 가지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우선 나부터 차별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애쓰겠습니다.

    2020.07.0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녀처별은 우리의 의식속에 너무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니 안방의 주인 노릇을 하는 드라마가 그런 의식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0.07.08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 우리의 교육은 차별을 철폐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고착화된 사회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이겨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0.07.0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별이 없는 세상에 가까워질수 있다면 이번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8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종교단체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수수세력들 특히 조중동이나 통합당이 또 한번 쇼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7.08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를 말해주는듯 합니다.

    2020.07.0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남녀차별 노동계의 노동차별...등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020.07.08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트 잘보고 공감 남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0.07.08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란 차별 싫어하면서 흑인들 엄청 싫어하는 모순적이죠..

    2020.07.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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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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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2. 06: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생활양식도 그 중의 하나다. 진부할 정도로 익숙한 말 민주주의는 내 삶속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만 듣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만족에만 따르며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만 맞춰주는 삶, 이런 것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라는 소설의 작가로 알려진 프랑스 곤충학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말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는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고 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김승호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 속에는 내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아닌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는가? 혹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엊그제 문재인대통령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서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헌법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어도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면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존재로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양식이 민주주의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나는 나인데 내 속에 1천 년 전 주희라는 송나라학자의 성리학에 마취되어 있다면 내 삶은 민주적일까? 우리 집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가정인가?

「교육법」제1조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내 삶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자세를 갖춘 민주시민인가?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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