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식'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2.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3.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4.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5. 2018.12.28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4)
  6. 2018.06.2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안 가르치고...” (10)
  7.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8. 2017.11.18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왜? (4)
  9. 2017.08.30 관(觀)이 사라졌어요! (1)
  10. 2017.06.08 교사.... 그는 누구인가? (5)
  11.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12.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13.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14. 2016.12.1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5)
  15. 2016.12.18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16. 2016.09.30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4)
  17. 2016.03.17 “철학 가르쳐주겠다는 공고문을 아파트에 붙였더니” (14)
  18. 2015.09.17 철학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16)
  19. 2015.09.11 청소년 철학공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10)
  20. 2015.08.05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10)
  21. 2015.02.08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소가 먹으면.... (6)
  22. 2015.01.09 허세와 허영심, 이기주의... 나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13)
  23. 2014.02.17 ‘교사들은 침묵하라’, 정말 그래도 좋을까? (17)
  24. 2013.12.27 "안녕들 하냐"는 안부가 교육이 아니라고요? (19)
  25. 2013.06.14 사회화과정 없이 사람구실 할 수 있을까? (11)
  26. 2013.06.08 철학 가르치지 않는 학교, 철학 없는 사회... (16)
  27.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28. 2013.04.24 교육다운 교육은 교사들부터 달라져야... (14)
  29. 2012.11.14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15)
  30. 2012.07.03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7)
헌법/헌법교육2019.09.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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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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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7.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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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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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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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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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민족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6.10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대전 출장중이었습니다.
    학생들 무리를 보고 한동안 응원하다가 최류탄 발사에 이리 저리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군요..

    2019.06.10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2년 전의 일이네요.
    당시 학교 수업만 끝나면 아버지 따라 시위대 뒤를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에 단속나온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ㅎㅎ..
    대부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6.10 항쟁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듯 합니다.
    늘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이겠지요. 답답한 역사의 그날입니다.

    2019.06.10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완의 혁명을 촛불이 이어받았듯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19.06.10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꾸욱 누르고 갑니다~

    2019.06.10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내려주신 마지막 결론 저도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방탄소년단의 진과 슈가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의무라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만 강요에 의한 국방의무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에요. ㅠ

    2019.06.10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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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얼토당토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2019.05.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할 권리....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2019.05.07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이미지 출처 : GOHAM>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아침 마다 쓰는 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다.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언론이며 교육, 경제를 보는 눈... 자본주의의 속성, 광고의 본질... 이런 글들이다. 항의한 학부모의 진의는 왜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평생 학생이 아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경제생활도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하기도 종교생활도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는 그렇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마치 버스를 타고 오다 낯선 곳에 던져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온갖 경험을 하며 살아 온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그렇다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혹독한 욕도 얻어먹기도 한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내가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얘길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순진한 아이들 망치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상인들에게, 농사는 농민들에게 언론은 언론인들에게 맡겨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면 왜 갈등이 있겠는가? 온갖 이해관계와 욕심으로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에서 먹는 음식에 혹은 장난감에 독성물질을 집어넣어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는 경제요, 교육이요, 언론이요, 국방이요, 문화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학부모, 언론인...등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정치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아라?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차를 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길을 가면 도로교통법에, 물건을 사면 세금에. 직장에 나가면 임금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유아들이 먹는 분유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하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기저귀가 있어야 키운다. 그게 다 물가와 관련 있고, 세금과 경기변동 그리고 법이나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교칙도 교육법과 교육과정,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교칙과 무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정치단원이 있고, 경제며, 법과 같은 단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 현실과 무관한 지식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다.

미국은 18세 시장, 독일은 19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 3학생이었던 마이클 세션즈라는 사람은 지난 200511월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던 일도 있고, 독일에서는 지난 20029월 독일 청소년 안나 뤼어만은 15세에 정당에 가입해 19살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1976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독일 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제압 금지, 논쟁성 규정, 이해관계 지각이라는 보이텔스바흐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학생은 교과서나 배우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이나 암기시키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학자는 학문이나 연구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고전적인 법칙이나 원리나 암기시키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고 농민들은 농사나 짓고...라는 논리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초·중등학생,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을 갈리지 않고 정치집회에 참여했다. 아니 광장정치를 해 불의를 바로 잡고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기본이다. 우리는 오랜 식민지 시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을 통해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냈다. 자본이 원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동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찬핵시킨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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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12.2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시하지 말아야할 학생들인데....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18.12.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연말이네요.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8.12.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생활이 곧 정치이고 정치가 곧 생활인데, 학생이라고 정치 활동을 못하다니요

    2018.12.28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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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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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전 대구에 교육박물관이 생겼는데 전교조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
    조금은 아쉽더군요...
    교육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더욱 실패했습니다

    2018.06.29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를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세상이었습니다.

      2018.06.30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한 장의 사진 속에 선생님의 지난 날들이 다 담겨있는 듯 합니다. ^^*

    2018.06.2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시민운동이나 교육운동이 옛날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그 때는 앞선다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으 다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2018.06.3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오늘도 유익한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냥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

    2018.06.29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자들과 모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 가지셨네요. 제게도 고등학교시절 일부 선생님께서 교과서보다는 당시 엄혹했던 시국 얘기를 주로 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네요. 그런 진짜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진짜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06.29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자분들과 만남이 감회가 새로웠겠습니다.

    2018.06.2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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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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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얼마나 씹어댈지 모르겠네요..

    2018.02.1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시작 잘 하세요~

    2018.02.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갑갑하기만 하지요.ㅜ.ㅜ

    2018.02.19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중들을 자꾸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빤히 보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봅니다.

    2018.02.1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죠.

    2018.02.1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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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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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문에서 학생부장님이 지키고 서서...교칙을 지키려하는 게 문제...
    방송에서 들으니 핸드폰 수거도...못하겠더라구요.

    2017.11.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문앞에서 선도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군요
    예전 생각이 납니다
    바리깡 들고 교문지키던 선생님들...

    2017.11.18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7.11.18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현장은 선도부가 여전히 교문을 지키고 있고, 아주 가끔 곰돌이 같은 인형을 뒤집어 쓰고 프리허그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펼치더군요. 뒤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11.18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7.08.30 06:30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야단법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문제, 종교인과세문제며 입시개편문제...등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로 야단법석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경제인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있다. 종교인은 내세준비가 아니라 현세의 재미에 푹 빠져 있고 공교육을 정상하해야 할 교육부가 초심을 잃은 입시정책에 애궂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부끄러워할 때도 됐건만 천방지축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조인들은 주권자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불신을 당한지 오래다.

세상에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태의 심각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이란 보는 이의 시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현상이 아닌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사회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현상이 별로 없어 사회적 갈등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휴대폰 두껑을 열어보자. 어떤 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일수록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해관계는 내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경우가 그렇고, 인권이나 성평등문제와 같이 가치관에 따라 판단에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본인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피해는 보는 경우를 우리는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경험했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맞추거나 수술로 좋아질 수 있지만 판단을 요하는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분별력이요, 판단 기준이다. 야단법석이 된 세상서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된다. 산다는 것(人生觀)은 무엇인가? 정치(政治觀)란 무엇인가, 경제(經濟觀), 역사(史觀), 종교(宗敎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가, 언론이 사실(객관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있는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에 의무화 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환호하고 있다.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시각을 길들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노동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법부는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은 실현시키고 있는가?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덮고, 3S로 종교로... 이데올로기가 되어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야단법석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사는 운명이라며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도 있다. 잠간 있다 떠날 세상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하며 살자는 사람도 있다. 돈에 헷갈리고 권력에, 유행에, 외모에, 학벌에.... 마취되어 신의 뜻에 따라 사는게 최선이라며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고 사는게 약일까?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마취되어 살면 누가 좋은가? ()이 실종되고 있다. 내가 누군지(自我觀) 왜사는지(人生觀) 행복이 무엇인지(幸福觀), 정치가 무엇인지(政治觀) 종교가 무엇인지(宗敎觀)...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방향감각을 잃고 좋은게 좋다며 적당히 살아도 좋은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몫이다. 내가 아프면 대신 아파 줄 사람도 대신 불행해 줄 사람도 없다. 나의 생각.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아니 이웃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 원칙, 철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민주의식없이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 노동자의식없이, 정치의식 없이, 역사의식 없이 알파고시대를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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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베가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어제 야단법석을
    떨었더군요..

    2017.08.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 그는 누구인가? 과거 조선시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과 같다고 해 임금님이나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법률적인 의미의 교사>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사범대학을 나와 임용고시를 거쳐 중등학교교사가 되는 것...그러면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

우리나라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 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및 영양교사(12)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사 자격증을 가지 사람을 모두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의 정체성>


교사는 인격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

과거 전제군주제에서는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 즉 인물이 잘나야(건강한 심신) 하고, 말을 잘 해야 하며, 글과 글씨를 잘 써야 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발했다. 그 중에 판단이란 선입견이나 경솔, 편견성, 사리사욕을 지양하고 도덕성,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관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는 스스로 사표가 되어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바담풍하더라도 너희는 바람풍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격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부단하게 자신을 갈고 닦에 끊임없이 인격도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떤가? 교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고,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성적만 우수하면.. 사람됨됨이나 인성에 관계없이 교사가 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을 4년간이나 공부시켜 배출한 학생들을 또 임용고시까지 거쳐 발령을 냈는데 왜 정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실시해자기평가, 동료교사평가, 학교장 평가, 학생 학부모 평가까지 하고 있을까? 왜 교육이 무너졌다고 난리들일까?


교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야 할까?     


첫째, 자기 전공분야에 실력이 있는 교사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능력은 그 교사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요소다. 교과목에 대한 실력이란 교과서를 외워 책 몇 쪽,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암기하고 있는 교사가 아니라 자기 교과목에 대한 식견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참고서가 아니라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교과서 내용이나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사는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훗날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만 풀이만 반복하는 수업이라면 이는 한낱 지식전달자일 뿐이다. 시험 점수 몇 점 더 잘 받게 해 일류대학에 보내는 게 교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


해방 후 학교 교훈은 정직, 근면, 성실이 대부분이었다. 정직이나 근면, 성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식민지시대 순진한 민초들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정직이요 근면, 성실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정권이 필요했던 논리기도 했던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정직만 가르치는 교사는 제자들을 순진한 바보로 만든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은 예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가르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사는 지혜롭기도 하고 유순하기도 한 사람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



셋째,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의미하지만, 지혜(智慧)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지혜란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펙쌓기로 출세하고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다.

가슴이 따뜻한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잔머리를 굴려 자신의 이익이나 찾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사야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아닐까?


넷째, 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사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교사이기 전에 민주주의를 사는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요, 가치다. 남녀의 차, 빈부의 차,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피부색깔... 등 외적인 요소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교육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의 실천.. 그것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편애가 없는 평등 인간을 육성하는 교사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가르칠 자격은 없다.


다섯째,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교사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을 경원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나의 일이 아니면, 내게 손해만 없다면... 눈감고 모른 채 하고 무소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손해 보지 않고 눈치껏 사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채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속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사를 어떻게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섯째,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사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고들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이 배출되겠는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이나 역사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가 무능한 교사이듯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면서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민주의식과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내일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과 꿈을 심어주는 교사. 자아존중감은 물론 내일의 희망을 잃고 사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사야 말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사가 아닐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해 지금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교육은 아직도 숨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누가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어쩌면 이 글은 부족한 내가 바라는 교사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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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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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런 교사분들이 계실까요?
    이래저래 교사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현상황이 어렵더라도
    교사분들 스스로 교사의 본분을 지키고 세워나가야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06.08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그간 의 선생님들중 기억나는분이 반 정도 됩니다
    그분들중 존경하실만한 분은 소ㅓㄹ직히 없는것 같습니다 ㅡ.ㅡ;;

    2017.06.0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가 허투루 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시는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제도 역시 잘 구비되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2017.06.08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 선생님이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참스승 밑에서 올바른 제자가 길러질 텐데요. 인성이 바닥인 세상이 되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군요

    2017.06.08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사들이 많기를 바라는 맘...
    아니...많을지도...

    잘 보고갑니다.

    2017.06.09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5.30 07:00


모든 교육은 좋은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그럴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는 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과 인격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확인한다. 높은 학력 혹은 일류대학이나 경력, 학위가 반드시 인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제가 그랬듯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 독재정권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지식인을 길러내고 싶어 했다. 학교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햇던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이승만이 그랫고 박정희가 그랬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 이미 착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묶여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계급의식은 특수한 사회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이란 어떤 시대에 받은 교육이냐에 따라 좋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과거시험에 합격을 위한 교육이었고,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을 길러내는게 목적이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대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민주정부는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행복하게 살도 록 안내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영혼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해방 7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일제가 하던 교육방식, 지식주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변절한 종교가 수탈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듯이 영혼 없는 지식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악역을 담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멜리온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해 가며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혹은 지배자로 기득권을 누리며 군림해 왔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고급 두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공처럼 길러내는 교육은 민주교육도 민족교육도 아니다. 똑똑하기만 할뿐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은 착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낸 인간, 목표는 홍익인간이지만 실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는 해방 70년동안 제도교육을 통해 양성해 온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너도 나도 마치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을 실릴 수 있다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학교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마을교육공동체로 혹은 학생인권조례로 또는 학교자치조례가 도입돼 민주적인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대한 입시교육의 벽 앞에, 학교서열화, 학벌 앞에 한계를 느끼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 시대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은 철학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역사란, 종교란 무엇인지,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 가치판단 능력을 길러 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이며 품성이다. 순종이 미덕이요, 착하기만한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던 저본이 요구하는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없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를 바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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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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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은
    자칫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의 칼은 이로운 도구이지만
    강도가 든 칼은 흉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7.05.3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면에서 요즘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 tvN의 어쩌다 어른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7.05.30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철학과 인문학이 그래서 더 중요할 테지요.
    사유에 바탕을 둔 주체적 사고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척도일 테니까요.

    2017.05.30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줄세우기식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 또한 뜬구름 잡는 꼴이 되고 말것입니다.

    2017.05.30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한 하루 되십시오~~!

    2017.05.31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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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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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뉴스를 보니
    대학생들을 위한 학원도 있다더군요.
    도대체 사교육의 끝이 어디까지 일까요. 한심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2017.03.20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대분분이 쓸모 없어질텐데... 교육자며 학부모들이 변회에 대한 전망을 하지 못해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03.20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2. 2세 유아에게까지 저런 교육을
    정말 시키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부모들이 가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기도 전에 시드는 꽃처럼
    아이들을 말려죽일 심산이 아니고서야..ㅠㅠ

    2017.03.2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한국인의 교육열 대단하죠

    2017.03.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열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까요?

      2017.03.20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4. 2세에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돌보는 사랑,,,

    2017.03.20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한민국은 사교육 천국이란 말을
    매일 실감합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가면 학원차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ㅠㅠ

    2017.03.20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교육 천국이란 말이 실감되네요.ㅠ.ㅠ

    2017.03.21 0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앞으로 세상에도 지금 받고 잇는 사교육 아니 그런교육받고 서열 매기는 세상일까요? 1년 후의 세상을 예상 못하는데...

      2017.03.2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는 이것을 부모의 무지로 봅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과장된 보도에 현혹돼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사교육한다고 더 많은 사교육을 하는 부유층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사교육을 죽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정부가 노력해도 사교육 열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힘을 받습니다.

    2017.05.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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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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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주변에 헌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헌법을 읽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서 다행입니다.
    학교에서 아예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민주주의 시민으로 탄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일지는 모르지만요..

    2017.02.0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가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데..학교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7.02.0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도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모양이군요.
    안타깝네요.~

    대학입시에 헌법문제 출제가 되어야겠어요.ㅋ
    잘 보고 갑니다.~

    2017.02.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대학입시에 1문제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논술에 나오면 좋은데 말입니다

    2017.02.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스갯소리이지만 학교 자체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닐까 싶네요

    2017.02.03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는 헌법보다 교칙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에 명시한 권리를 두고 의무만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인간을 기르는...

      2017.02.05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배계급이 가장 싫어하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헌법교육은 금기이지요.
    이것부터 바로잡으면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의 정치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17.02.03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학교 가정치교육을 해야합니다. 이런 말하면 정치과목이 있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헌법이 권리가 아닌 의무만 가르치듯 정치도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권자를 주권자답게 만드는 헌ㅂ접교육 시급합니다.

      2017.02.05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12.19 07:11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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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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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의 촛불혁명이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킬수 있는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2016.12.1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는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한 인간이 춧불을 왜 하냐고 하는거 보고 참 할말이 없더라고요..
    밥은 왜 먹냐 한소리하고 말았습니다.

    2016.12.19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촛불혁명으로 우리의 정치혁명....
    10년은 당겼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6.12.2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

    2016.12.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럽은 특이하게 '유럽은 하나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서인지 BBC(英)와 ZDF(獨) TF1(佛)이 서로 채널 번호가 붙어있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박근혜 얼굴이 채널을 바꿔도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정말 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몽드지 2면은 매번 박근혜의 얼굴사진이 마치 예약이라도 된듯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국격이 대폭락하는 것을 현지에서 체험하니 너무 씁쓸한 요즘입니다. 또한 르몽드지의 상세한 촛불시위 보도에 대해 한국 신문지에게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4.25유로가 아깝지 않네요...

    2016.12.21 0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18 07:13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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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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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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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어제 주최측[누구 마음대로 주최측이 된거죠?]의 지나친 규제에 왜 규제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규제하는 사람에게[집행부]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한하고 저지하는게 바른 일이냐고 따졌더니 구시렁거리더군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시민들인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면 스스로가 물러나 비킬 것인데 그것을 기다려 주지 못하고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자신들의 지시를 따라야할 듯이 완장찬 뭣처럼 설쳐대는 것은 지금의 집권 세력과 뭐가 다르냐고...이야기 했더니 대답도 못하고 구시렁만 거리더군요.
    현 집행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활만 하면되지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양 주권자이며 주체인 그런 시민들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규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불만스럽게 대꾸하는 여성분...
    당신이 대전시민들의 참여에 어떤 역활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민주적이지 못한 마음자세로는 당신도 같은 부류일 분이랍니다.
    틀에만 가두려하고 줄을 세우는 자세는 바로 군사독재의 문화 잔재입니다.

    2016.12.18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일 진행하다 보면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땀흘리며 수고 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따뜻한 말로 위로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분들에 비하겠습니까? 다음 중에 가서 고생한다고 격랴 해 주고 오겠습니다.

      2016.12.1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나름 사연도 있고...
    궁중심리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마음만은 하나인 것 겉습니다.'

    꺼지지않는 촛불...대단한 민심입니다.

    2016.12.19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표정할 수 있을까? 천진난만해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감정표현이 사라지다니... 누가 청소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 있을까?

언젠가 저 학생도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텐데... 저런 정서로 어떻게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표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슬프면 슬프다는 기쁘면 기쁘다는 쾌, 불쾌도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무표정한 사람이 가족의, 친구의 직장동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난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원단체인 교총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교육기본법(9조 제3)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 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때 윗돌괘기식 대안이다. 교육부는 인성의 덕목이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사람됨됨이의 핵심가치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지 일년이 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세행 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지고 교권이 신장되고 있는가?

인성교육보다 정서교육이 더 문제다

앞에서 지적한 무표정한 학생은 인성이 아니라 정서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 6가지로 분류한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놀이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어린이 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열이면 열 하나같은 사람은 없다. 외모도 그렇지만 개성이며 소질, 특기가 모두 다르다. 개성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할 교육이 유아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이 아니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일까, 사육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인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당하며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게 학교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양성'을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서교육조차 할 수 없도록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만이 살아남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만 학교에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과 관용정신, 상호존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던져 놓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하는 학교 개성과 특기와 창의력을 길러내 꿈을 키우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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