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8. 12. 04:41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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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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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인의식은 국가뿐 아니라 조직,단체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08.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권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라 말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8.12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을 것같네요. 어떤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08.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진자들이 더 가질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극화... 갈수록 시각합니다. 권력마져 힘있는 사람들 평에 서니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요.

      2020.08.1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민주시민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2020.08.1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권력 앞에 작아지니 어쩌지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인을 꼴볼견입니다.

      2020.08.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 의식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0.08.1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마취시키고 있으니... 비극이지요

      2020.08.1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쵸,...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08.1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2020.08.1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수십년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여지껏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인 내지 민주 의식이 체화되지는 못한 것도 현실인 듯 합니다.

    202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큼은 개혁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복지부동 교육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말이죠

    2020.08.1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앞에 작아 지는 사람들... 홍세화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 하더군요.

      2020.08.13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권없는 ...주인이 될 순 없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0.08.1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8. 8. 05:02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7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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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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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 저도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ㅋ

    2020.08.0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려운 과제일수록 원칙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아이들 현재 모습이 제가 학교다닐 때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서글프네요.

    2020.08.0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선인가 혹은 출신이 어딘까에 따라 패거리 만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게 정치판입니다.

      2020.08.08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사교육부터 무조건 공부시키려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력에 차별하는 근로조건이 가장 문제지요.

    2020.08.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이유는 안함으로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보십시오 민중은 개돼지라 하지 않습니까?

      2020.08.08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벌사회 때문에...사교육에...
    언제쯤 바뀔련지...ㅠ.ㅠ

    2020.08.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줄세우기와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언제나 개선이 될지...... 안타깝습니다.

    2020.08.09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