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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식5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2021. 10. 7.
헌법 읽어 보셨어요?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 2016. 11. 3.
선생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글은 '교육희망' 2016년7월 11일자(677호)에 실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는 주제의 교육희망칼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화물취급인, 손바느질 재단사,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시계수리공, 세무신고대행자, 은행 창구업무 종사자, 사서보조원, 스포츠 심판, 구매담당자’와 같은 직업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치료사, 치과의사, 의학자,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안무가, 교육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초중교사’와 같은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 2016. 7. 20.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아직도 한밤중인 학교....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 “모두 제가 다니는 수원외고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강제 보충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자습반’을 만들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동준(18)군의 포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잇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수원외고뿐만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몇 명을 더 ㅇ비학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은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철없는 아이들 붙잡아 공부시.. 2012. 5. 10.
선거 기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시킬까? 선거 열기로 봄을 달구고 있다. 총선 시기, 학교는 선거와 무관하게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어야 할까? 교사들이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은 선거관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법률이 명시한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현행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할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201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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