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1.03 06:48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취급받는 이유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권리는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은 행복할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기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자들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이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 이 기사는 '세종언론협동조합 굿모닝 세종' 2016년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구입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전자책(eBook)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 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교육희망' 2016년7월 11일자(677호)에 실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는 주제의 교육희망칼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화물취급인, 손바느질 재단사,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시계수리공, 세무신고대행자, 은행 창구업무 종사자, 사서보조원, 스포츠 심판, 구매담당자’와 같은 직업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치료사, 치과의사, 의학자,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안무가, 교육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초중교사’와 같은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해 우리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흔히들 학교를 일컬어 변화의 사각지대라고들 한다.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들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학교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강한 애국자? 

과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지식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 시대는 창의성 교육, ICT로 대표되는 매체나 인공지능활용 교육, 코딩교육이 필요하다는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입시준비교육이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입시교육, 모든 개인을 점수로 줄세우는 교육으로는 이기적인 기술자를 키울 키울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는 없다. 

우리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는커녕 민주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비생산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행복해 지는법 블로그>

상위 10%를 위한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정신적 불안 현상의 극한점에 서 있다. 청소년들의 방황과 일탈,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관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너진 교육이 만든 결과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 “모두 제가 다니는 수원외고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강제 보충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자습반’을 만들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동준(18)군의 포부다.
<민중의 소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잇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수원외고뿐만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몇 명을 더 ㅇ비학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은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철없는 아이들 붙잡아 공부시키겠다는 게 뭐가 나쁘냐?’며 악플이 달릴 게 뻔하다. 그런데 생각 해 보자. 독자들은 연수에 참가해 흥미도 없는 딱딱한 강의를 8시간 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그 8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참혹한(?) 시간인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38년 전 제자들과 함께...>

 

지난 달, 대전에서 38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자들을 만났다. 38년이란 세월이 자신의 이름을 대고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서야 겨우 옛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다. 시험문제를 철필로 끍어 일일이 손으로 등사를 해서 시험을 치르던 시절이었다. 시험을 치고 그 결과를 학급별 한년 별, 개인별로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중학교가 의무교육도 무시험제도도 아니었기에 시절, 일류(?) 중학교를 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선생님! 그 때는 우리들을 성적순으로 앉힌 거 기억하십니까?”

“? ? ?....!”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성적순으로...?

“난 그런 기억은 없는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제자들은 그 때의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성적이 비슷비슷한 학생끼리 자리를 배치하거나 소시오그램(교우도)를 만들어 배치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수원외고 홈페이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구별조차 못하던 시절.... 교과부나 교장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들의 성적만 잘 받게 해 주는 게 교사들이 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요, 임무로 알았던 시절..... 그때 제자들을 만나면 부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렇다.

 

어른들은 말한다.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건 커면 다할 수 있다고... 아이들은 맞아가면서 커는 거라고... 두발이며 복장은 학생다워야 하고 교사가 때리는 건 다 제자들 잘되라고 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면 어린 게 버릇이 없다고 한다. 교문에서 복장단속에 걸면 운동장을 돌리고 ‘엎드려 벋쳐’를 시키는 것도, 위로 머리를 자르는 것도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고분고분하는 게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시민신문에서>

 

인권의식, 민주시민의식, 역사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의식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가?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행사에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킨다고 한다. 폭력을 당해 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있다.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을 하면 성적은 다소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언제 배울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체벌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거 열기로 봄을 달구고 있다. 총선 시기, 학교는 선거와 무관하게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어야 할까? 교사들이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은 선거관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법률이 명시한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현행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할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위의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시간에만 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 교사들도 선거에 대해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 교사는 각 후보들의 과학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과 과학 정책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통교육과정의 ‘사회’과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 초등학교 3~4학년>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이 단원은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적 삶에 대한 이해와 참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민주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①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②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표자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중학교1~3학년>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민주 사회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파악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파악한다.

 

①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인식한다.

②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구한다.

 

                         참고 자료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13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02.22 부터03.02 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규§136의8, 9

03.22 부터03.23 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규§20

03.28 부터04.02 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⑥규§136의15

03.29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04.04 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규§76

04.11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 위 자료는 전교조 교육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