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1. 7. 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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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악명높은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필자가 어제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방안 운운하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을 나라의 주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통일논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의회대표는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의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대표라면 그런 대표가 어찌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일 수 있는가? 통일부가 있고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비판한 특집기사가 몇이나 되는가?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상위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일본제국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지만, 그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적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원용( 援用)해 왔다. 이승만정권은 4·3제주항쟁과 여순행쟁 등을 토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애용했던 법이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3,04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이나 된다.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3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3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 헌법 위에 군림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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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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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2021.07.29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정말 국가를 위한 일에 사용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힘들게 하는 법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2021.07.29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이현령 비현령... 사실상의 헌법위에 군림하는 헌법의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2021.07.3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수를 치려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거널
    한쪽 손바닥을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2021.07.2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쪽 바퀴로는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지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바퀴가 있어야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색깔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07.30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많이 무지했네요.

    2021.07.29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흑백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사람들이 써먹기 위한 악법이지요

      2021.07.3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남아있는 악법이지요.ㅠ.ㅠ

    2021.07.30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악법을 폐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운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2021.07.30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7.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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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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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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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로 돌아간다면 온 국민이 정말 한번 더 고심해야 될 거 같아요 결론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결과지요

    2021.07.2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대국의의 힘의 논리,,
    앞으로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1.07.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앞에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나누라고 했죠....

    2021.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당~~ 계속 폭염이니 건강 챙기셔요^^

    2021.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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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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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9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11.05.2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자기네들의 호사와 영달을 위하여 동족상잔 이라는 끔직한 사태를 초래한
    용서받지못할 일을 저지른 망종들도 규탄의 대상 이지만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법을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것...엄청난 비극 입니다.

    2011.05.1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김대중 대통령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부분 손질로 끝냈잖아요?
      철옹성입니다.

      2011.05.2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정권이 현공포정권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권속에서 어떻게 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것이 하나 있지요... 국민들은 더무섭다는것을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방금 일어나서 읽어서 그런지 잘 정리되지 않네요...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궁금한게 유사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 박물관에 처벅혀 있는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2011.05.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두에게 답답한 정부는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에게남 불편한 정부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요.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2011.05.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게지요.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덴 저들의 하는 짓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요.

      알바...?
      저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불쌍하지요.
      한 뿐인 인생 남의 블로거 찾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해주는...

      2011.05.20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심적인 교육 꼭 필요한데 말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ㅠㅠ

    2011.05.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둔지 어떤 형식이라도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지요.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2011.05.2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살아온 삶이 '의로움'그 자체입니다. 국보법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극우세력이 5.18학살을 북한특수부대 소행으로 봅니다. 그럼 전두환이 국보법 어긴 것 아닌가요. 그냥 처벌해버리지요.

    2011.05.19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됐으면 부지하지 못할 정권이잖아요.
      민중들을 마취시키고 수탈과 억압...그 위에 군림하는... 국보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 언론이 바로서면 한나라당은 설 고이 없겠지요.

      2011.05.20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거같아요.
    조금더 생각하면 좋은데..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듯해요..

    2011.05.1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같ㅇ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윽 차지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못도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도 그 방법 중의 하나고요.
      서민들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지요.

      2011.05.2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제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였지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2011.05.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교육덕분이지요.
      언론도 마취시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잖아요?
      나라가 막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슬아슬한거 같네요.
    요즘들어더...
    ..^^ 잘보고 갑니다.

    2011.05.1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백성들이 침묵하는 한 영구적이지요.
      그 대물림을 위해 종편이며 교육이며 이제 의료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1.05.2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

    2011.05.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하, 제가 머 대단한 질문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참교육님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남한지도자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교육님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래서 질문드렸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셨네요.. 제가 박정희 평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것 같다고..
    저는 질문에 "박정희"에 대해선 어떠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넘겨짚으신것 같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뿐인데 왜 그렇게 넘겨짚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물평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블로거글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언급하실뿐이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신경쓰이신다니 머 어쩔수 없죠.. 이쯤에서 접어야지..

    2011.05.1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젊은 분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남의 사상 심부름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영혼을 깔아 먹거든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영혼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파는 사람이 더 추악하지요.
      그렇게 살고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비처럼 살아라고...말할 수 있나요?
      맘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 찾아보세요.

      2011.05.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은 나이 드신분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겁니다. 그게 편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깎아머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손주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단순한 질문하나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런 욕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1.05.21 22:19 [ ADDR : EDIT/ DEL ]
  13.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011.05.1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뭐...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 세상이니...

    잘 보고가요

    2011.05.1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수구세력 보안법이지요.
      그렇게 안전장치해 놓고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사가 영준가 어디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사람 광주가면 영웅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2011.05.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북한 인권 거론하는 사람들... 우리인권보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잇나요?
      학생인권조례만들자니 악을쓰고 반대하잖아요?
      한 입으로...
      일본의 원전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5.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6. 통일 통일을 외치며
    통일과는 동떨어진 인권교육을 어쩌면 사상교육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집니다.

    2011.05.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정책의 피해자는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지만요.

      2011.05.20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17. 상식왕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사상(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표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기지요.

    2012.06.2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
      누가 만든 거지요? 표현 못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제갈을 물려놓고 자유니 동포니 하는 건 기만이 아닐런지요?

      2012.06.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